칼럼/사설 [경기시론]진정한 협치의 성공조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 일이 지났을 뿐인데도 무척 길게만 느껴진다. 내각 구성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개혁의 목록은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 모습은 말만 무성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했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하면서 ‘국민검증’ ‘정면돌파’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도 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절차는 필수지만 결과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단 ‘법치’라는 관점에서만 그렇다.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참고사항일 수 있지만 이후 ‘국회의 동의’라는 법적 필수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의 동의절차에서 통과되어도, 부결이 되어도 누구도 법적으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야당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고 하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유감이라는 대통령의 언급도 법적 관점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 경기신문
• 2017-06-19 19:18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 /이면우 깊은 밤 남자 우는 소리를 들었다 현관, 복도, 계단에 서서 에이 울음소리 아니잖아 그렇게 가다 서다 놀이터까지 갔다 거기, 한 사내 모래바닥에 머리 처박고 엄니, 엄니, 가로등 없는 데서 제 속에 성냥불 켜대듯 깜박깜박 운다 한참 묵묵히 섰다 돌아와 뒤척대다 잠들었다. 아침 상머리 아이도 엄마도 웬 울음소리냐는 거다 말 꺼낸 나마저 문득 그게 그럼 꿈이었나 했다 그러나 손 내밀까 말까 망설이며 끝내 깍지 못 푼 팔뚝에 오소소 돋던 소름 안 지워져 아침길에 슬쩍 보니 바로 거기, 한 사내 머리로 땅을 뚫고 나가려던 흔적, 동그마니 패었다. - 이면우 시집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 / 창비시선 사내의 슬픔이, 그 외로움이, 가로등 불빛 깜박거리듯 성냥불 켜대듯 어둠 속에서 비어져 나오고 있다. 엄니, 엄니, 엄니 가슴에 머리를 부딪듯 깜박깜박 우는 남자. 울음으로라도 내 몸에 불을 켜보듯 울 수 있는 캄캄한 밤이어서, 외롭고 서러운 울음을 고스란히 안아주는 밤이 있어서, 또 그 울음에 같이 잠 못 이루는 마음이 있어서 이 세상이 각박하지만은 않다. /김은옥 시인

• 경기신문
• 2017-06-19 19:18

기고/투고 [특별기고]균형을 생각하는 일자리 정책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취임 후 100일 동안에 추진할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일자리 100일 계획’의 기본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확충 등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안정되려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이라 불리는 구인이 어려운 일자리에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는 내국인의 기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는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3~6개월의 시간을 기다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26만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허용업종이나 사업장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주로…

• 경기신문
• 2017-06-19 19:18

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수원화성의 경제 활성화정책

정조는 아버지 묘가 있는 수원화성을 새로운 고향으로 삼고 조선 최고의 신도시로 만든다. 이 도시가 크기뿐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우대정책을 펼친다. ▲이주민을 위한 정책- 사도세자 묘를 조성하면서 철거한 244가구를 신읍으로 이주대상으로 삼고 대대적인 지원을 한다. 이어 도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원, 양반, 상인, 군인 등 다양한 계층이 모이게끔 특혜도 준다. 백성들은 나라에 내는 세금도 힘들지만, 나라에서 빈민구제를 위해 운영한 환곡이 오히려 고리대로 변해 고통을 주고 있었다. 이에 이주민에게 10년 동안 주요세금을 제외한 대동미 공출과 잡세 등을 면제해주고 환곡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등의 특혜를 주었다. 특히 부유한 백성들의 이주를 희망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또 돈이 많아 집도 크게 지어 수원화성의 경관을 좋게 할 수 있기에 이들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그리하며 전국 팔도에서 온 거상들이 모여 거주와 장사를 주할 수 있게 하였다. 지금 그들은 없지만 ‘팔부자거리’라는 명칭이 아직도 북수동에 이어온다. ▲산업 증진 정책- 조선은 농

• 경기신문
• 2017-06-19 19:07

기고/투고 [열린광장]꼼짝마! 몸캠피싱!

최근 SNS, 휴대폰 어플 등이 발달함에 따라 그로 인한 범죄가 기승하고 있다. 근래 가장 피해가 급증한 범죄는 몸캠피싱이다. 몸캠피싱이란 음란한 화상 채팅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피싱을 말한다. 몸캠피싱은 우선적으로 휴대폰 문자나 메신저 또는 휴대폰 어플 등을 통해 채팅으로 대화를 하다가 여성이 스마트폰 영상 통화 앱을 켜도록 유도하고, 이후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며 상대 또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녹화하거나 캡처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알몸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몸캠피싱은 성적 호기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피해자의 연령대 또한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 학생부터 어른까지 다양하다. 또한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몸캠 동영상이 유포될까 겁이 나는 한편, 부끄러워 부모 및 지인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몸캠피싱이 발생할 경우, 돈을 요구한 계좌번호 및 채팅내역 등을 캡처하여 112신고를 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며, 범인은 마치 돈을 보내주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실제로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 경기신문
• 2017-06-19 19:07

기고/투고 [열린광장]제6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최근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그 근본원리로 하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가침의 권리 인권(人權)을 시민과 경찰이 함께 고민하는 제6회 경찰인권영화제 작품공모전이 열린다. 인권영화제는 경찰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찰청 주관으로 2012년 중앙 정부기관 최초로 시작되어 5회에 걸쳐 1천403편의 작품이 출품될 만큼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아왔다. 인권영화제는 경찰내부에서도 인권경찰로의 변화, 의지에 대한 조직 내·외 메시지 전달 및 홍보를 위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의 인권 감수성을 고양하고 시민과 경찰이 문화를 통해 교감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7월 14일까지 공모한다. 출품 대상은 인권과 관련한 20분 이내의 단편영화나 다큐멘터리 두 부분이다. 응모 자격은 경찰관을 포함 대한민국 국민이나 거주 외국인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영화제에 출품되는 작품들은 안성경찰서 청문감사실(☎031-8046-0316), 경기

• 경기신문
• 2017-06-19 19:07

만평 [물둘레]곰 피했지만

• 김호상 화백
• 2017-06-18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