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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6·3 지방선거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13명의 진보성향 후보들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후보자의 기호가 없어지고 교호순번제(순환배열방식)가 도입됐다. 지난 선거에서 기호 1, 2번을 뽑은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로또선거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투표구 별로 후보자의 순서를 다르게 배열해 공정성을 기하고,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누구는 기호가 몇 번이냐, 어느 당으로 출마했느냐 하는 질문이 이어져 아직도 교육감 선거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과정에서도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상대방 헐뜯기와 이념논쟁이 주를 이뤘다. 인지도에 따른 인기가 지지도를 좌우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지지도 1위를 줄곧 달리던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 있는 친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하나로 단박에 3위로 내려앉았다. “자녀를 돌보지 않은 아버지는 교육감 될 자격이 없다”는 글이 고 후보에게 직격탄이 된 것이다.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이재정 후보도 선거운동 기간과 토론회 내내 친북 또는 종북이라는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상대 후보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교
- 경기신문
- 2014-06-08 21:18
칼럼/사설 [사설]이런 규제,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우리나라엔 육아휴직급여라는 제도가 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원(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중 85%를 매월 받고 나머지 15%(통상임금의 6%)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일시불로 지급 받는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15%를 직장에 복귀한 후 합산 지급한다는 것은 애초의 취지와 안 맞는다. 복직 후보다는 육아휴직 기간에 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도 있다. 미혼자가 아이를 출생했을 때 아이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현행 제도다. 미혼부는 혼인외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출산 후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딱한 경우도 많다.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는 엄마가 집을 나가버려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규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친자임이 확실할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경
- 경기신문
- 2014-06-08 21:18
칼럼/사설 [경기춘추]백령도 점박이물범이 울고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바다 속에서 남·북한 해역을 자유롭게 오가는 점박이물범을 2014인천아시안게임 공식 마스코트로 지정한 바 있다. 점박이물범은 한 번도 다른 곳의 마스코트로 사용된 적이 없고 둥글둥글하고 귀엽게 생겨 캐릭터화하기 쉬웠을 것이다. 인천 아시안게임 공식 마스코트가 된 바라메(Barame), 비추온(Vichuon), 추므로(Chumuro) 등 점박이물범 삼남매는 백령도의 점박이물범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었다. 서해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물범들은 북위 45도 이북의 북극권에서 생활하는 데 반해, 서해의 점박이물범은 1년 중 출산기를 제외하고는 북위 38도 이남인 백령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생활한다. 매년 11월쯤 북상하기 시작하여 보하이만(渤海灣)과 랴오둥만(遼東灣)의 차가운 얼음 위에서 새끼를 낳는다. 출산 직후 곧바로 교미를 한 뒤 4월쯤 다시 회유지인 백령도로 이동하여 여름을 난다. 새끼는 수유(授乳)가 끝날 때쯤 털갈이를 시작하며, 성장하면서 검은 반점이 생긴다. 그래서 점박이물범이 되었다. 점박이물범은 동그란 눈망울을 굴리며 경계하는
- 경기신문
- 2014-06-08 21:18
칼럼/사설 [근당의古典]脣亡齒寒(순망치한)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그렇다. 하늘과 땅이 있듯이, 남편과 아내가 있듯이, 부모와 자식이 있듯이, 입술이 없다면 이는 반드시 시리게 된다. 밥 먹는데 입술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반드시 못 먹는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먹을 수가 없다. 세상엔 있어야할 것은 반드시 다 있어야 한다고 어느 학자가 말한 바도 있지만, 꼭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 다 잘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자. 또 다 못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어찌되는가. 못난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잘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며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七步詩(칠보시)는 너무도 유명하다. ‘콩을 태워 콩을 삶으니(煮豆燃豆箕), 콩은 솥 속에서 울고 있네(豆在釜中泣), 본래 한 뿌리에서 나왔건만(本是同根生), 어찌 이다지도 괴롭히는가(相煎何太急)’. 콩을 삶으면서 꽁 깍지로 불을 땐다는 말이다.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구절이지만 콩을 통해서 한 몸에서 태어난 형제간의 시샘을 읽을 수가 있다. ‘내 옆에서 지켜주는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은 정말 따뜻합니다’. /근당 梁澤東(한국서예박물관장)
- 경기신문
- 2014-06-08 21:18
칼럼/사설 [나는 기자다]주목받는 원경희 리더십

4년 전인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의 일이다. 여주시장 선거에 나섰던 원경희 후보는 현 김춘석 시장에게 3천여표 차이로 아쉽게 패했다. 원경희 후보는 당시 패배의 쓰라린 상처를 뒤로 하고 당당히 무개차를 타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낙선사례를 했다. 당시 주민들은 “낙선한 후보가…”라며 안쓰러워했다. 낙선자들 대부분 의기소침 했지만, 그는 보란 듯이 낙선 인사를 하고 다녔다. 그는 “당락에 관계없이 꼭 인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고 말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원경희 당선자는 당선자의 신분으로 좀 쉴 만도 하지만, 여전히 유세차를 타고 시골 구석구석을 누비며 당선사례를 했다. 원 당선자의 부인인 주영숙 여사도 마찬가지. 지난 6일 시내 중앙시장에서 만난 주 여사는 나홀로 시민들에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내조 잘 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주 여사는 점퍼차림에 운동화를 싣고, 보통 주부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시민들은 “설마 원 당선자 부인이겠어…” 했지만, 나중에 원 당선자의 부인이란 사실을 알고 “그 남편에 그…
- 경기신문
- 2014-06-08 21:18
칼럼/사설 [단상]산학교육체계, 이제 틀을 바꾸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있다. 특히 대학교육과 연구를 통해 나온 창조적 아이디어나 사업성이 탁월한 기술특허를 창업으로 연계시켜 보자는 전략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창조경제의 성공 여부는 취업 및 창업에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학들의 산학협력 기능이 얼마나 활성화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과 대학의 접점인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산학교육진흥법에 따라 출범한 지 10년이 된 지금, 제도 및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기업과 대학의 협력활동이 저조하고 정부지원 연구개발(R&D)사업 의존도가 높다. 산학협력단의 수입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 수익이 4조4천344억원(79.4%)이다. 산학협력단 자체 자체수익금은 9천200억원으로 정부지원 수입의 20%선에 머물러 있다. 대학이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유치해 산학협력을 확대하려면 대학교수 평가 시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 게재실적 보다 산학협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정부지원사업 선정 때도 특허실적, 기술의 사업화, 기술이전 실적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이공계에 치중된 산학협력 지원을 비이공계(인문사
- 경기신문
- 2014-06-08 21:18
칼럼/사설 [월요논단]6·4 지방선거가 주는 의미

시험은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는 절차이다. 그러나 선거는 가장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절차이다. 우리는 선출된 공직자로부터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행동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의 정신을 읽어내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일을 처리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시험, 면접 등의 다른 방법을 통해 선발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6·4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던져진 메시지를 읽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개혁 명분·기회 부여한 유권자 많은 전문가들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현 국정 책임자들의 책임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유권자들이 현 국정 운영자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여당과 야당 모두에 비슷한 수준의 책임을 묻고 있다. IMF 외환위기에 정권 교체가 있었던 것과는 구분되었다. 1997년과 2002년의 대선에서는 1970년 이후의 개발 연대에 수행하여온 국정 수행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국민은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보수에서 진보로의 권력 이동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의 참사에서는 적절한 경고는 했지만, 완전한 불신임으로 이어
- 경기신문
- 2014-06-08 21:18
칼럼/사설 [창룡문]투명인간

투명인간이 되는 꿈을 한두 번 꿔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가 보이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신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이 빚어낸 ‘희망사항’ 중 하나다. 우리에게 투명인간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진 것은 1897년 영국의 작가 조지 웰스(Herbert George Wells, 1866~1946)가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을 발표한 이후다. 소설 줄거리는 주인공 과학자가 인체의 세포를 투명하게 만드는 약, 즉 투명체를 개발, 자신을 대상으로 투명인간 실험을 성공시키고 투명인간이 된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차츰 인간의 착한 본성을 잃고 미쳐 가기 시작한다. 결국 주인공은 투명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 같은 살인으로 세상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다. 이 소설은 1933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져 공전의 히트를 쳤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투명인간은 사람들에게 쫓기면서 눈 위에 발자국을 남겨 결국 사살되고 만다. 인간을 투명하게 만드는 투명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나온다. 신화 속 영웅 페르세우스가 자신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투
- 경기신문
- 2014-06-08 21:18
칼럼/사설 [나는 기자다]네거티브 선거전 식상

세월호 참사 추모기와 큰 선거가 맞물려 여느 때와 다른 환경 속에서 6·4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예상과 달리 싱겁게 끝난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현 시장이 재선의 고지를 훌쩍 넘는 기개를 보였고, 그만큼 그의 정치 앞날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추모 속 비교적 짧은 선거기간 탓인지 유난히 네거티브 흑색 선전장이 되다시피 하며 그야말로 아수라장 양상이었고, 사법당국도 하루가 멀게 들어오는 사건들에 놀라워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였다. 선거 초반 정책선거를 펴 보이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일은 까마득히 잊은 채 생각지도 않은 묘한 이야기들을 들춰내 세인들의 눈과 귀를 모으려고 애를 쓰는 행동들이 자주 연출돼 선거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네거티브 전이 승산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듯하다. 정보화 시대 너나할 것 없이 남녀노소 대부분이 쏟아지는 각종 이야기들을 본의 아니게 접하게 돼 사실상 비밀이 없는 세상에서 특정 후보가 상대방을 욕 먹이기 위해 반복하는 인상이 그려질 때 후보로서 자질을 의심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표 관리에도 상처만 입게 된다. 이번 선거전에서도 이 방식에 몰입한 듯한 인상을 준 후보가 쓴
- 경기신문
- 2014-06-05 20:53
칼럼/사설 [데스크칼럼]민선 6기 남경필호(號)에 거는 기대

“박근혜 대통령과 도민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의 혁신, 대한민국의 혁신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모두의 마음을 묶어 그 통합의 힘으로 경기도를 혁신하고 그 혁신의 힘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새 경기도호의 수장이 된 남경필 당선인의 소감이다. 역대 최대 격전을 치른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967만여 경기도 유권자들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와 살얼음판 접전 끝에 불과 0.8%p, 4만3천여표 차이로 신승(辛勝)했다. 선거 초반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 남 당선인의 낙승이 예상됐었다. 야당의 끈질긴 세월호 참사 책임 추궁과 김진표 후보의 ‘경기도 경제 회생론’이 막판 부동층의 표심을 흔들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좁혀졌다. 어렵사리 도민의 선택을 받았지만 남 당선인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남경필 당선인은 손학규(3기)·김문수(4·5기)
- 경기신문
- 2014-06-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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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호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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