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흐리지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6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20~27도, ▲성남 20~28도, ▲과천 19~28도, ▲안양 21~26도, ▲광명 21~27도, ▲군포 21~27도, ▲의왕 19~26도, ▲용인 20~27도, ▲오산 19~27도, ▲안성 20~27도, ▲이천 20~28도, ▲여주 20~27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20~28도, ▲하남 20~28도, ▲광주 19~27도, ▲파주 18~28도, ▲양주 19~28도, ▲고양 19~29도, ▲의정부 20~28도, ▲동두천 19~29도, ▲연천 18~28도, ▲포천 19~28도, ▲가평 19~28도, ▲남양주 20~29도, ▲구리 20~28도, ▲김포 20~27도, ▲부천 20~26도, ▲시흥 19~26도, ▲안산 20~27도, ▲화성 20~26도, ▲평택 20~27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20~25도, ▲강화 19~26도, ▲백령도 18~25도, ▲서울 21~28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
▲ 오후 12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포 북면4구역, 건설노조 사전집회 ▲ 오후 4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중앙 선관위 앞 인도, 부정선거 규탄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사태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 발부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려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 결정으로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계속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내란·외환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요구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25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내란 특검의 소환 통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한 졸렬한 행태"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면 변호인과 출석 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날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한자성어 '법불아귀'를 인용한 것을 되받아 비판한 것이다. 이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편법 수사이자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25일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자사 신약 처방 등을 위해 병원 대상 불밥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중원경찰서가 불입건 종결했던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 결정 후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은 공익신고자 A씨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대웅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대웅제약 영업사원 100여 명이 병의원 수백곳에 신약 처방을 요청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검토한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이후 경기남부청을 거쳐 같은 해 9월 대웅제약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 관할서인 성남중원서에 배당됐다. 성남중원서는 수사를 벌여 지난 4월 불입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보고서에 적힌 병의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접대 식사 비용이 10만 원을 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경찰은 수사 당시 신고자인 A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인력 등 문제로 타 지역 병의원까지 조사를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5-3부(박신영·김행순·이종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 정 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들 정 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
경기도특수대응단이 스키장 리프트 안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25일 경기도특수대응단은 이날 오전 이천시 마장면 지산리조트에서 '2025년 2분기 1권역 119 특수대응단 통합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문구조 기술을 권역별로 공유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경기도특수대응단과 서울·인천 등 지역 특수대응단 등 7개 기관 73명이 참여했다. 내용은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으로 다수의 승객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리프트 직상 구조훈련, 리프트 지주접근 구조훈련, 구조기법 토론 및 공유 등이다. 김태연 경기도특수대응단장은 "이번 훈련은 권역별 재난 특성을 반영한 합동훈련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바쁜 와중에도 훈련에 참여해준 기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거듭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기피 신청마다 간이 기각을 반복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그렇게 나온다면 다시 기피신청하겠다"고 했고, 재판부가 기피 신정에 대해 전날 간이 기각했다고 알리자 새로 기피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2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도 무려 4차례나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기피 결정도 부당하다. 소송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면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잇따른 기각 신청에 재판부는 즉시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심문기일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 "바보냐. 왜 말을 못하냐", "훌륭한 특검보가 말해보시라"는 등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72)와 정모 씨(38)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 씨와 정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문모 씨(3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문 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 난입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수건조물침입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