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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칼럼/사설

칼럼/사설 [김금호의 세무이야기]왜 아파트만 실거래가로 상속·증여세 매길까?

상속·증여재산을 금전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재산평가라 한다.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획일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재산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면 세부담의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 세법에서는 ‘시가평가’를 대원칙으로 하면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시가 범위에 포함시키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시가액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시가’이다. 세법에서 ‘시가’ 의미는 시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산평가는 상속·증여세 산정과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시가란 이론적으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
- 경기신문
- 2014-04-14 21:55
칼럼/사설 [경기시론]송현동 49번지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가 논란이다. 규제개혁의 밥상 위에 올라와 있다. 이 땅을 소유한 어느 민간 기업이 7성급 한옥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학교보건법의 규제에 걸려 호텔을 못 짓고 있다면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수년째 제기되어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은 학교보건법과 행정조례 등을 근거로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바로 앞 땅에 상업적인 호텔을 허가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송현동 49-1번지는 어떤 땅인가? 광화문에서 동쪽으로 100m 정도 동십자각 로터리에 면해있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가 있던 곳이다. 면적이 3만6천642㎡(1만1천100여평)에 달하는 넓은 땅으로서,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사간원과 소격서가 있었으며, 경복궁 바로 옆에 위치한 요지로서 소나무 숲이 울창했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 이름도 소나무 언덕이라는 뜻의 송현(松峴)동이다. 법령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고 해당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물론 많은 문화인과 시민들이 반대하는 곳에 상업시설을 지으려고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고, 수년째 사업 추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8년에 2천900억원을 들여 그 땅을 매입한 민간 기업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일
- 경기신문
- 2014-04-14 21:55
칼럼/사설 [창룡문]고추이야기

풋고추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귤의 네 배나 된다. 풋고추가 익어가면서 새빨갛게 바뀌는 것은 붉은색인 캡산틴(capsanthin)이란 색소가 생겨나서다. 고추가 매운맛을 내는 까닭은 고추의 속명에서 따온 캡사이신(capsaicin)이란 물질 때문이다. 사실 고추의 매운맛은 통증으로 느끼는, 다시 말해 구강 점막을 자극할 때 느끼는 타고 아픈 듯한 통증이다. 그래서 통각이라고도 부른다. 고추가 매운맛을 내는 또 다른 이유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다른 미생물이나 곤충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방어물질’인 것이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과 삼국시대라는 두 설이 있으나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 유래가 무엇이든 고추는 풀이 아니라 가지과 나무다. 고추농사는 ‘거저 얻는 것 없다’고 할 정도로 보긴 쉬워도 웬만한 정성과 노력 없이는 재배가 어렵다. 큰 고추 하나에 씨앗은 150여개쯤 들었다고 한다. 한 그루에 70~80개의 고추가 달리니, 그루당 1만1천여개의 씨앗이 생긴 셈이다. 그래서 선조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산(多産)의 상징 고추를 금줄에
- 경기신문
- 2014-04-14 21:55
칼럼/사설 [사설]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소중함 알아야

1997년 12월 수원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이다. 이후 창덕궁 경주유적, 강화고인돌, 조선왕릉 등이 추가로 등재됐다.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17년 동안 수원시는 화성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2006년 5월 화성의 일부인 서장대 누각 2층이 취객의 방화로 소실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남겼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8년 2월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됐다. 복원을 둘러싸고도 각종 비위사실이 밝혀졌다. 문화 강국을 표방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었다. 수원화성은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면서 정조대왕의 수원 천도와 왕권강화의 의지가 담겨있는 유적이다. 정약용과 실학의 역사가 성곽 곳곳에 담겨있다. 수원화성의 역사적 가치에 매료돼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이다. 일본 중국 등지의 해외 관광객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곳에서 대낮에 술판이 벌어진다니 한심한 일이다. 장안문 내부 마룻바닥에 다 마신 소주병과 음식물 찌꺼기들이 널려 있었다고 한다. 날씨가 더욱 따뜻해지면 햇볕
- 경기신문
- 2014-04-14 21:55
칼럼/사설 [사설]‘반쪽 CNG 버스 정책’ 개선 필요

정부와 각 지자체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CNG 버스를 도입하고 있다. CNG(Compressed Natural Gas)는 천연가스를 200∼250kg/㎠의 높은 압력으로 압축한 것이다. CNG버스는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도 경유 버스에 비해 3배가량 적으며 경제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02년부터 CNG 버스를 본격 도입·추진했다. 2014년 2월 현재 등록·운행 중인 시내·전세버스 등 CNG 버스는 총 3만493대에 달한다. CNG 버스는 정부 권장에 따라 지금도 증가추세다. 그런데 곳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보가 9·10·11일자에 연이어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충전소 부족, 버스보조금 제한 등의 문제점으로 관련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 특히 CNG 버스 보조금을 시내·마을버스로 제한하고 있는 도내 지자체들에 대한 전세버스 업계의 불만이 크다고 한다. 정부는 CNG 버스 교체와 구입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통근·통학용 전세버스차량을 CNG 버스로 대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이후 도내 많은 지자체들이 국비 50%와 도비 25%를 지원받아 CNG 버스를 보급하
- 경기신문
- 2014-04-14 21:55
칼럼/사설 [시민과사회]기초선거 정당공천 논란이 남긴 과제

우리사회의 커다란 쟁점이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문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가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시작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과 국민여론조사에 따라 기초선거에 공천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대선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정당공천제는 유지되게 됐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논란을 되짚어 보고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본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등 기초의원 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기초선거의 경우 생활정치의 연장선에서 정당이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기초선거에 대한 무공천 주장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으로 대립되어 왔다. 기초선거에 대한 공천제도도 변화하여 왔다.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당의 공천을 허용하지만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의 공천을 허용하지 않는 선거제도가 10년 이상 계속됐다. 그러다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 경기신문
- 2014-04-14 21:55
칼럼/사설 [사설]결국 불발된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성균관대 신캠퍼스, 국제공동연구소 등과 친환경 주거공간이 어우러지는 지식기반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이 끝내 불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일자 경기도보에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고시를 게재했다.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총사업비 2조3천72억원이 투입되며 부지면적도 482만여㎡로 서울 여의도의 1.7배나 되는 엄청난 사업이었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당시 평택도시공사에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한 타당성 검토 결과는 ‘차입이자율 상승, 분양가 인하, 투자비 증가, 사업기간 내 분양률 하락 등 사업 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시장성이 불투명해 용지분양을 통한 재원 조달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보상 지연과 땅값 하락 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해왔다. 지난 1월6일자 본 사설에서도 지적했지만 6년여간 진척률 ‘0’이었던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많은…
- 경기신문
- 2014-04-13 21:32
칼럼/사설 [사설]의욕만 앞선 수원 월드컵재단의 신규사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월드컵재단)의 신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보도다. 특히 월드컵재단은 최근 재단의 운영을 둘러싸고 지역언론으로부터 잇단 비판을 받으면서 각종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 9월 비상경영체제를 사실상 선포하고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경기도의 산하기관 평가에서 수년 동안 하위권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3월 40대 초반의 스포츠경영 전문가를 사무총장에 발탁해 남다른 기대를 모아왔던 터다. 하지만 신규사업이 투자유치 실패 등에 부딪쳐 의욕만 앞세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재단은 ‘공격 경영’과 ‘사업 체제 전환’의 방안으로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종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임대시설에서 과감한 전환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보조구장의 복합잔디 조성과 주경기장 내에 짚 와이어 도입, 계류식 헬륨기구 설치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구장 복합잔디(천연잔디 70%·인조잔디 30%) 도입 사업은 현재 잠정적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다. 짚 와이어(Zip W
- 경기신문
- 2014-04-13 21:32
칼럼/사설 [농업칼럼]유전자 상위의 조절, 후성유전에 대한 이해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일명 ‘슈돌’,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방송이 있다. 초등학생부터 아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을 인기 연예인 아빠가 혼자 2박3일을 돌보는 구성이다. 그 중 한 방송인은 이란성 쌍둥이를 혼자 돌보면서 응급실에 가서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는 긴박한 상황도 방영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이란성 쌍둥이 중 동생은 잘 울지 않고, 타인이 보기에는 갓난아이치고 참 착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상담전문가가 동생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 조그만 상황에도 잘 우는 형에 치어서 스스로 보채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스트레스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에 부부가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란성 쌍둥이도 유전가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태아부터 엄마의 자궁을 공유하고, 쌍둥이로 태어난 환경을 공유하는 것뿐이지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나 자매처럼 별도의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다. 생명을 전달하는 유전물질이 DNA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이 DNA가 세포 속에서 존재할 때는 당과 단백질 등과 같은 다양한 유기 분자들로 이루어진 DNA를 보호하는 물질들과…
- 경기신문
- 2014-04-13 21:32
칼럼/사설 [근당의고전]水急月不流(수급월불유)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근본에 충실함을 말한 내용이다. 물살이 아무리 급해도 수면에 비친 달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세상의 흐름이 물처럼 급하다 해도 본래 마음은 중심을 지켜 자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다.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또 있다. 송나라 冶父선사는 ‘대나무 잎 그림자가 뜰을 쓸어도 먼지는 그대로 있고(竹影掃階塵不動), 달빛이 연못 속까지 뚫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月輪穿沼水無痕)라는 말을 남겼다. 채근담에는 ‘물은 급하게 흘러도 주위는 조용하고(水流任急境常靜) 꽃이 자주 떨어져도 내 마음은 한가하다. 언제나 이런 뜻을 가지고 사물을 대하면 몸과 마음이 어찌 자유롭지 않겠는가’(人常持此意以應事接物身心何等自在)라는 말이다.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결정하고 다가오는 결과에만 안달하며 세상 탓 이웃 탓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마음은 없는지 . 어느 선사의 글에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하였다. /근당 梁澤東(한국서예박물관장)
- 경기신문
- 2014-04-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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