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설·운영 자금 일부를 무상, 또는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돈이다. 그런데 그간 관리·감독이 허술한 탓에 ‘눈먼 돈’이란 소리까지 들었다. 오죽하면 지난해 6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로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을까. 이후 검찰과 경찰이 국민혈세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가 지난해 12월 발표됐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자는 3천349명으로 빼돌린 돈은 1천700억원이 넘는단다. 어린이집 보조금, 대학 연구비, 탈북자 직업훈련 장려금 등 나랏돈을 빼먹은 ‘인(人)쥐’들이 곳곳에 넘쳐났다.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농민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농업보조금을 타낸 비닐하우스 시설업자가 있는가 하면, 농가를 끌어들여 친환경 농산물 허위 인증을 만들어 거액을 횡령하기도 했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농민이 구입한 농업자재를 자신이 일괄 구입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챙긴 영농조합법인 대표도 있다. 농업보조금을 따내는…
권투에서, 계속적으로 팔을 뻗어 상대의 안면이나 몸통을 가볍게 연타하는 동작을 일컬어 잽이라고 한다. 이렇게 잽을 날리는 이유는 한 방으로 상대를 침몰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교만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교만전술인 잽의 활용유무에 따라 성패(成敗)도 달려있는 것이다. 잽을 맞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잽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유익하다. 무조건 큰 것 한 방이면 된다는 식은 멋진 것 같지만 성공을 장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달력에 입춘이 지나고 3월 첫날은 3·1운동이다. 평화만세운동. 일제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우리 조상들은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반면에 일제는 기세등등했겠다. 일제는 서구열강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아가며 문호를 개방하였고 그에 따른 손실을 우리 한반도에서 충당했음이 자명하다. 그런 약탈(掠奪)의 역사인데, 이제 와서는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를 도와준 업적이 있다며 자신들의 조선침략을 미화시키고 있다. 지금 일본정치인들은 노골적으로 망언(妄言)을 일삼는다. 권투에서 잽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참 끈질기다. 임진왜란(조선과 일본의 7년 전쟁)이 있었다. 1599년 그들은 물러났지만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강화도 조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성격이 운명이 된다.”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1925~2013) 전 영국 수상의 생애를 그린 영화 ‘철의 여인(The Iron Lady, 2011)’에 등장하는 대사이다. 마가렛 대처는 ‘철(鐵)의 여인’, ‘세계의 시장경제 역사를 바꾼 정치인’, ‘3번 총리직을 연임하며 영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총리’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를 단 영국 최초의 여자 수상이다.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 이후 영국의 막강한 정치지도자로 우뚝 선 그녀는,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적극적인 생각과 명확한 말, 책임감 있는 행동을 선택하며 영국과 세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오랫동안 영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정치행보 말미에는 적지 않은 반대와 부작용을 겪었지만, 지난해…
예부터 오리는 농민들에게 신앙의 대상이었다. 철새인 오리가 농경에 필요한 비를 가져다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낙동강 하류부터 함안에 이르는 지역에서 삼국시대의 오리형 토기가 중점적으로 출토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오리가 식용화한 것은 기원전 400년쯤 로마시대부터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요리로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약 600년 전인 중국 명(明)나라 영락제(永樂帝) 때 즐겨먹은 카오야(考鴨)라는 요리일 것이다. 지금도 ‘베이징덕’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더 잘 알려진 이 요리는 1420년 수도를 난징(南京)에서 베이징(北京)으로 옮기면서 탄생했다. 그리고 곧바로 궁중요리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전문점도 생겨났다. 카오야가 실제 대중요리로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은 1735년 청(靑)나라 때다. 건륭제는 오리고기 미식가로 유명했고, 당시 황제가 오리요리를 즐김에 따라 백성들도 오리요리를 자주 먹곤 했는데 장안에 이를 굽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오리 수요가 급증하자 베이징 주변에 수많은 오리농장이 생겨났는데 그곳에선 갖가지 방법을 동원, 오리를 키웠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육법 중 하나가 대나무를 이용
필자는 작년 6월에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낮 시간 동안 비어 있는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을 인근 상업시설이나 업무지역 방문자 또는 종사자들에게 유료로 개방하여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조례 발의의 취지였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주차난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도심지는 주차장의 절대수가 모자라 불법주차를 아니 할래야 아니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서울이건 경기도건 도심지로 나가면 어김없이 불법주차와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사는 아파트에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차를 세우고, 대신 나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도록 하여 서로 상부상조함으로써 아파트 주차장의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차난을 해소시키자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조례인 것이다. 도심지 아파트 주변의 불법주차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좁은 골목길에 빼곡히 세워진 불법주차 차량들은 인도를 통한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해서 보행자들의 자동차사고 위험성을 현저히 증가시킨다. 특히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들은 지나가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거의 무방
‘입춘 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라고 했던가. 입춘인 어제(4일)부터 몰아친 추위가 오늘도 수그러들 줄 모른다. 강원도 산간지방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니 이러다간 ‘입춘에 김칫독 깨진다’는 속담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입춘을 시샘하는 한파 속에서도 남쪽 지방에선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렸다는 소식이다. 추위가 지나면 ‘오는 사랑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봄도 성큼 우리 곁에 다가 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새삼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밭두렁의 냉이, 야산의 이름 모를 꽃, 그 어떤 작은 풀 잎 하나라도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불쑥 돋을 수 없다. 겨울이라는 고난을 참고 이기며 오랜 기다림을 거쳐야 생명의 부활을 꿈꿀 수 있고 그래야 바위같이 두꺼운 얼음장을 밀어내고 마침내 파란 새싹을 틔울 수도 있다. 하지만 겨울이라는 놈이 고약해서 매번 만만히 물러서질 않는다. 혹한이라는 군사들을 보내 지상 지하의 많은 생명들에게 시련과 절망감을 안겨주기 일쑤다. 그렇지만 이런 악조건도 생존에 대한 굳은 의지와 끈질긴 정신력을 막지 못한다. 삼한(三寒)도 결국 새순의 연약함
몸에 살이 많은 사람들은 안다. 비만과 그를 넘어선 고도 비만이 얼마나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지를. 더욱이 체중감량에 한순간이라도 성공해본 사람의 답답함이란 ‘모태비만(母胎肥滿)’보다 배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단군 이래 가장 높아지고 있다.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고 보릿고개를 넘나들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비만걱정이라니.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중국 연변에서 들은 우스갯소리 하나. 그 쪽에서는 다이어트를 ‘살까기’라고 한단다. 아무래도 북한말의 영향으로 여겨지는데, 한글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낯설면서 가상하다. 지난해 말, 허리 사이즈는 40인치를 넘고 체중은 세 자리를 훌쩍 건너뛴 남자 후배가 ‘살빼기 대작전’에 돌입했었다. 어미가 과거형이니 실패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점심을 거르며 사내 헬스장에서 한 시간 동안 운동을 했다. 뼈를 깎는 심정이었다. 보름쯤 지나자 얼굴에 각이 잡혔다. 본인은 물론 주위에서도 반겼다. 가장 감격했던 사람은 그의 아내였다.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거구의 남편과 살아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터다. 또 다른 여자 후배도 남들은 아담한 사이즈라는데 굳
중소기업의 육성은 서민경제 생활을 좌우하리만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일자리 부족으로 아우성인 현실을 직시할 때에 더욱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GDP 1억 달러당 307개로 미국의 7배, 일본의 3배나 많다. 전국적으로 312만개의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치열한 해외시장의 경쟁에서 밀려나 도산되거나 부실기업으로 전락하여 고통을 겪는 기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종합적 경영진단을 통한 부실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기술진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한 실정이다.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경쟁력 강화와 미래선도적인 개발전략이 시급한 이유이다. 선도 기술개발, 해외기업과 협력체계 확립,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원만하게 이뤄가야 한다. 경쟁력이 심한 업종은 소상공 업종으로 전환하여 동일업종 간 조직화와 협업화로 기반조성을 강화시켜 가는 일도 중요하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자금 지원을 비롯 연구개발과 마케팅사업 등 총체적인 맞춤형사업으로 추진해감이…
경기도가 올해 수산분야에 예산 326억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이다. 도는 수산자원 조성 등 풍요로운 서해바다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보다 80억원(34%) 증액시켜 올해 수산 예산으로 책정했다. 현재 도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자체사업은 39% 감소했다. 그러나 수산자원 조성사업 예산이 증액된것은 다행히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어촌종합개발 사업 등 국비 사업 예산이 131%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이 예산으로 수산자원 증강사업 등 4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란다. 4대 핵심과제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공을 들이는 사업은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을 위해 수산자원 증강사업’이다. 경기도 연안 해역에 ‘물고기 아파트’인 인공어초를 투하하는데 물고기 아파트라 불리는 인공어초는 미 시설 해역에 비해 평균 3.7배에서 최대 9.3배의 어획량 증가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어방류 사업에도 공을 들인다. 치어 방류는 투자비 대비 3배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는데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이 감소 추세였지만 2013년을 기준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실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다 자신의 쇠침대에 눕혔다. 침대 길이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버렸고,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늘려 죽였다. 모든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주객이 전도된 행동을 뜻한다. 요즘 농업진흥지역제도를 보면 침대에 사람을 맞추는 가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인 듯하다. 1992년도에 도입된 제도가 20년이 경과되었지만 지금의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입 초기의 규정에 얽매여 적용하다보니 이와 같은 느낌이 든다. 농업진흥지역은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였지만, 처음 지정 당시 국내 식량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면적 확보를 위해 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까지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시켜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식량자급과 농업환경의 보존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농민의 사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농하거나 농지를 팔고자 하는 농민은 높은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고자 하므로 농지로 묶여 있다는 것은 제약이 된다. 최근 들어서는 농업기반시설의 정비와 쌀 소비량 감소,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