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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카드사 영업정지와 개인정보보호 근본 대책
1억4만여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국민 롯데 농협 등 3개 카드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처방이 내려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들 카드사에게 ‘3개월 영업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4일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재방침을 확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중징계도 단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개인정보관리에 대해 이들 3개 카드사를 특별 검사한 결과, 고객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의 고객 정보 관리 부실도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2003년 삼성 LG 외환카드사에 2개월 간 신규 카드회원 모집을 정지시키는 중징계를 내린 이후 11년 만에 이뤄졌다.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뿐만 아니라 카드슈랑스와 여행업 등 부대업무까지 전면 금지돼 해당 카드사로서는 치명적인 징계다.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고강도의 처방이다. 금감원은 또 모든 업계 카드사와 은행·금융투자·보험·개인신용조회회사 및 대부업체 등 33개 금융회사에 대해 추가로 특별 현장검사를 벌이기로 했다.그러나 이 같은 징계로 정보유출에 대한 문제가 해결
- 경기신문
- 2014-02-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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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시론] 혁신학교가 열어가는 새로운 학교 문화
어느 신부님이 죽어 하늘나라에 갔다. 하늘나라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을 받지 않자 “왜 주문을 받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 그러자 종업원이 “예 신부님, 여기는 셀프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부님이 둘러보니 저쪽에는 주문도 받고 서빙도 해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신부님은 “왜 저 사람들은 해주느냐?” 물었더니, 종업원은 “저 분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신부님은 세상에서 대접을 많이 받고 살았으니 여기서는 셀프이고,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많이 봉사했으니 여기선 대접 받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부님이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럼 얼마 전 돌아가신 교황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예, 교황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지인이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보내준 어느 주교님의 강론 내용이다. 이 글을 읽다가 문득 생각나는 학교가 있다.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다보면 자주 학교를 방문한다. 그때마다 교장실에 들르게 되고,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알아보기 위해 교장실 뒤편에 붙
- 경기신문
- 2014-02-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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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시민과사회] 6·4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설이 지났다. 떡국을 먹었으니 한 살을 더하게 되고 자연스레 나이 듦이 몸으로 온다. 새해에는 아끼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2014년은 6·4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고 바야흐로 선거시기가 찾아왔다. 하여 올 한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6·4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성과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이유는 현재 지나치게 낮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으로 인한 정치 분야에서의 성별 불균형 극복과 함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물든 기존 정치문화를 개혁하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에 여성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은 2000년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면서 여성후보 공천할당을 정당법에 명시하고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강제 및 지역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오랜 기간 여성단체의 끈질긴 제도개선 운동과 여성 유권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다. 이후 꾸준한 제도개선 요구를 통해 여성
- 경기신문
- 2014-02-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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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가?
긴 설 연휴가 지났다. 민족의 대이동은 시작되고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진풍경 속에 우리 형제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며 연휴를 보냈다. 명절 스트레스는 설에 고향 길에서 교통지옥을 체험하며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처럼 말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준비라도 한 듯이 제발 한 번이라도 그렇게 다녀오고 싶다고 잘라 말한다. 그 하루를 위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나열하며 그들의 입을 막기 일쑤였다. 요즘 방송을 보면 연예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중 고부간이 출연해 이런저런 날에 빚어진 웃지 못 할 일이라든가 사소한 오해로 갈등을 빚었던 일들이 화제에 오른다. 물론 세대차이도 있고 살아온 환경에서 오는 거리도 있으나 그 간격을 좁히며 살아가는 이야기는 진지하기까지 하다. 그 중에 명절 이야기가 단연 으뜸이다. 며느리가 여럿이면 그 중에 아롱이도 있고 다롱이도 있게 마련인데 시어머니와 손을 맞추어 많은 일을 하면서 힘이 들다보니 입이 나오는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늦게 오는 며느리, 야단을 칠 작정도 아니고 아예 일거리 옆에는 얼씬도 안 하다가 웃는 얼굴로 봉투 하나 내밀고 제일 먼저 자리 뜨는 며느리에게…
- 경기신문
- 2014-02-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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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시론] 이산가족 상봉, 소통으로 가는 출발선 돼야
이산가족상봉 행사의 준비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오는 5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한이 어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5일 또는 6일 중에 남측이 정한 날짜에 맞춰 이산가족상봉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남측에 보내왔다. 이에 정부도 즉각 5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북측에 답신했다. 그러나 이번에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개최된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계획대로 2월 중순에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은 3일 전화통지문에서 우리 정부가 제의한 이산가족상봉 행사일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의 3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대사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촉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이산가족상봉 행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연습 등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이산가족상봉 행사문제를 연계시키는 북한의 대남접근전략이 함의돼 있다. 북한의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3일자 보도에 의하면, 남측이 외세의 핵 끌어들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북한 국방위원회
- 경기신문
- 2014-02-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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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정조와 마상무예
1784년 정조는 생부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존호를 장헌세자(莊獻世子)로 바꾸고, 이를 축하하기 위한 경과(慶科)를 실시했다. 그리고 무과에서 무려 2천여명을 합격시켰다. 정조는 이중 500명을 선발, 장용위(壯勇衛)를 설치하고 왕의 호위를 맡게 했다. 그리고 8년 뒤 1793년 화성건설계획을 추진하며 이름을 장용영(壯勇營)으로 개칭한 뒤 도성 이외에 수원에 외영을 설치했다. 도성을 비롯 외영에 주둔했던 군사 수만도 4천여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사들은 수시로 진법을 익히고 단위로 활쏘기와 조총사격, 창검무예인 24기(技)를 연마했다. 이들 군사 중 전투력이 뛰어난 기병부대 ‘선기대(善騎隊)’와 친군위(親軍衛)에는 별도의 특수훈련을 추가시켰다.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있었던 장용영 내부 무예 시험에 정조가 직접 참여하면서까지 기병 전투력 강화에 신경을 썼다. 도성을 방어하는게 선기대의 임무였다면 친군위는 수원에 설치된 장용외영에 주둔하면서 화성의 방어와 정조의 화성행차에 대한 호위가 임무였다. 친군위도 선기대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하면서 실력을 키웠다. 그리고 군사훈련이나 관무재를 비롯한 시험에서 뛰어
- 경기신문
- 2014-02-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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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지자체 파산제 앞서 재정권한 지방이양부터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은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라는 전제하에 ‘지자체 파산제’를 견제장치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정부도 빚더미에 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파산제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는 가급적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 규제,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문제가 있는 지자체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즉 ‘청산’이 아닌, ‘회생’의 개념에 가깝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에서 파산관리인이 파견돼 예산집행을 사전협의하고 추가로 빚을 내는 것을 제한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선출직 자치단체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지,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해당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한 듯한 설명이지만, 사실상 해당 지자체의 예산권과 일부 인사권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추진 중인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무분별한 공공사업 추진, 과시적 선심성 행사 등 방만한 지자체 재정 운영에 제동이 걸린다. 파산제가 도입되면 해당 부
- 경기신문
- 2014-02-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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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대학구조개혁은 대학 자율에 맡겨라
지금 대학들은 비상 상태다. 교육부가 구조개혁의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이야기는 벌써 10년을 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내놓지만 실제로 문을 닫은 대학은 불과 몇 개에 지나지 않는다. 엄포에 불과한 개혁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대학을 교육부가 마음대로 없앤다는 것 자체가 모순덩어리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새로운 대학 구조조정 안을 발표하자 대학가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술렁거리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대학 구조조정 안은 전국 339개 대학(전문대포함)을 3년 주기로 3회씩 평가한 뒤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나누어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말썽 많은 내신 등급제에 이어 대학도 돼지고기처럼 등급을 나누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또한 오는 2023년까지 모두 16만명의 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시키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목표를 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대학들은 스스로 정원감축 계획을 세우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
- 경기신문
- 2014-02-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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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신중하길
과거에 책을 낸다는 것은 문인이나 학자들, 언론인, 그리고 각계의 몇몇 전문가들이나 가능한 것이었다. 출판사들 역시 자존심을 내세우며 아무에게나 문호를 열지 않았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책 한권을 갖는다는 것은 평생의 큰일이었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책 출판 후 갖는 행사가 출판기념회다. 예전엔 대개 저자가 속한 단체나 후배 동료들이 출판기념회 자리를 마련하고 관계자와 가까운 이들을 초청해 함께 축하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출판이 비록 대중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손쉬운 일이 됐다. 출판비만 있으면 누구나 저자가 된다. 일부 출판물은 전문작가의 대필이라는 비아냥이 들리긴 하지만. 요즘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소식이 잦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기초단체장 출마자들은 잇달아 출판기념회 열고 얼굴 알리기에 바쁘다. 우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과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이 각각 ‘1시간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와 ‘나는 오늘도 도전을 꿈꾼다’를 펴내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출마가 유력한 새누리당 박기춘 의원도 2월 중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한다. 도지사뿐 아니라…
- 경기신문
- 2014-02-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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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춘추] 대학 특성화사업, 전 구성원 참여로 이뤄져야
언제였던가! 대학 입학정원도 적고 수업료도 비쌌던 시절, 지방의 국립대학은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라디오를 통해 울려나오는 대학별 합격자 번호에 귀를 기울이며 초조해하기를 몇 번이던가! 합격자는 환희에 차서, 불합격자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대학 교정으로 달려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곤 했다. 그러던 중 어느 때부터인가 우후죽순처럼 대학이 생겨났다.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지만 심해도 너무 심했다. 거의 대부분의 고교 졸업자들이 대학에 진학했다.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는 일도 학교에 찾아가 합격여부를 재확인하는 일도 없어졌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더불어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인 서울(in Seoul)’을 고집함에 따라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학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반면, 지방의 대학들은 한층 어려워졌다. 이제 지방 국립대학이나 유명 사학조차도 단지 지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낱 인기 없는 대학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대학 입학정원과 고교 졸업자 수가 서서히 역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18년을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고교
- 경기신문
- 2014-02-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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