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진보·비례) 의원과 공공연대노조는 29일 공무직 노동자들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를 위한 ‘공무직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과 공공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면서 각 기관별로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결과는 여전히 중구난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공무직을 두게 된 배경에 관해 ‘비용 절감’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기피 업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경향이 있는데 모두 공무원으로 충원하기에는 (공공기관들이) 재정적 부담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공무직원들의 임금 체계는 지독한 저임금 구조로 고착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도화는 절실하다”며 “노동현장을 노동자의 이익, 국민의 이익 중심으로 바꿔내지 않는 한 새로운 시대는 요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한다”며 “국민의 개혁·열망을 받아 안겠다고 약속한 후보들은 공무직 제도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오랜 기간 동안…
경기도가 29일 RE100 정책과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노력을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아 ‘REM(Renewable Energy Markets) Asia 2025’에서 아시아지역 청정에너지 도입 선도기관으로 선정됐다. 미국 비영리기관 CRS(Center for Resource Solutions)는 오는 30일까지 ‘REM Asia 2025’를 싱가포르 소피텔 시티센터에서 진행한다. 이 행사에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공공기관의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CRS는 전 세계 최대 비즈니스 소셜 플랫폼인 링크드인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를 최종 수상기관으로 결정했다. 이는 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도는 ‘경기 RE100’, ‘산업단지 RE100’,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 침체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리더십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기관 등도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니퍼 마틴 CRS 최고경영자(CEO)는 “올해의 수상자들은 모두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성장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이 허술한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법인·단체 등에 대가를 지불하고 일부 사무를 맡기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인데,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가 발생한 법인·단체라도 위탁을 이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자체 민간위탁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문제 법인도 계약 연장…경기도 위탁사업 관리 부실 ②경기도 위탁 구조 부실에 흔들리는 정책사업 ③부실한 상위법령…민간위탁 근본적 원인은? <끝>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한 상위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사무 위임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특정 법인·단체의 독점위탁’, ‘문제 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올해 민간위탁 관련 예산(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에 1183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약 41% 증가한 액수다. 도는 민간위탁 예산에 2021년 840억 원, 2022년 886억 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데 대해 각각 “상식과 순리에 맞는 판결”, “상식과 정의·법리에 합당한 판결”를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간단하게 밝혔다. 이 후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고
자유통일당은 29일 오후 수원 메쎄에서 50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21대 대선 승리를 위한 ‘필승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21대 대선 예비후보(경선 후보)로 전광훈 당 고문과 이종혁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 22대 총선 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구주와·손상대 후보 등 4명을 발표했다. 당 상임중앙위원회는 30일로 예정된 후보 공모 추가 기간이 끝나면 공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4명의 후보를 포함해 후보 명단을 보고받고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필승 결의대회에서 김종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자유통일당은 전국적 조직과 규모를 갖춘 경쟁력 있는 정당”이라며 “우리가 승리하면 자유가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승리한다. 함께 싸워 승리하자”고 밝혔다. 결의 대회에 앞서 전광훈 당 고문은 “만약 국민의힘이 탈당을 요구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통일당으로 오라”면서 “2년 안에 자유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우파 노선을 추구하는 자유통일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적 결집을 이뤄내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시장경제를 수호할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9일 시흥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김진경 의장과 임병택 시흥시장, 이영봉(민주·의정부2)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 시흥 지역구 도의원인 안광률(민주·시흥1)·장대석(민주·시흥2)·김종배(민주·시흥4) 의원 등은 시흥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담회를 통해 ▲똑버스 도입·확대 ▲신천·대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물왕호수공원·양달천 수질개선사업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 ▲정왕본동 공영 주차타워 건립 ▲복합체육관 건립 등 15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여기에 김진경 의장과 도의원들은 시흥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 시흥이 과거의 공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바이오, R&D, 해양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서남부권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흥시가 넘어야 할 과제를 도의회가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자체 직무교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이 마련한 이번 교육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까지 한 달 동안 매주 1회 실시된다. 의정지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비회기 중 과목별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교육 과정은 정책지원관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현장 실무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편성됐다. 첫 번째 교육은 30일 ‘경기교육 예산의 이해’를 주제로 윤선희 도의회 교육예산분석팀장이 강의를 맡는다. 이어 다음 달 7일은 강혜석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일반재정과 결산의 이해’, 같은 달 14일은 최명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이 ‘의정자료 수집 및 분석기법’을 각각 강의한다. 마지막 교육은 다음 달 21일 ‘행정사무감사기법 및 사례연구’를 주제로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소장이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9일 정계 은퇴와 탈당을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차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온 뒤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조기졸업했다”며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을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30년 동안 저를 돌봐준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며 “이제 저는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정치 안하겠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고맙다”며 90도 인사한 뒤 퇴장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피력했다. 그는 sns를 통해 “내일 30년 정들었던 우리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며 “갈등과 반목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가 30일 오후 2시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합류 인사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이번 선대위는 ‘통합’에 방점을 찍고 당 내·외 진보 인사는 물론 중도·보수까지 두루 아우르는 탕평 인사로 구성되는 중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 출신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해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등을 두루 거친 초당적 인물로 분류된다. 유승민계이자 한나라당 3선 의원 출신 권오을 전 의원도 민주당 TK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권 전 의원도 한나라당을 거쳐 바른미래당 등에서 원외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진보 진영의 상징적 인물로는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있다. 그는 이번 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강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등의 인연이 있다. 강 전 장관은 당시 이 후보에 대해 “오직 약속을 잘 지키고 일 잘하는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평가했다. 선거철마다 강하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 “원칙 있는 패배”라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29일 경기도청에서 도정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세 후보 간 협의하지 않고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한 원칙을 잘 지켰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상대편 당(국민의힘)을 보라. 비전과 정책이 있었나. 거의 개그콘서트 수준이었다”며 “우리당 경선은 비전과 정책으로 건전하게 경쟁했다. 비록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만 네거티브 없이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히 끝까지 승부했던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원칙 있는 패배라는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것이다. 경선 직전 많은 사람들이 제게 경선룰이 정해져있는 것을 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지만 농부가 밭을 가는 심정으로 정정당당하게, 유쾌하게 경선기간을 잘 마무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경선룰 속에서 잘 승부했다고 생각한다. 원칙 있는 패배가 아쉽기도 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 자랑스럽다”며 “특정 세력과 대척되는 빅텐트 등 정치공학은 저한테는 맞지도 않을뿐더러 아주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낙연 전 국무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