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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남한강 유해 ‘녹조라테’ 대책 시급하다

낙동강, 금강을 녹색으로 뒤덮었던 ‘녹조라테’가 급기야 남한강까지 올라왔다. 녹색연합은 26일 팔당댐 상류인 여주보의 유해 남조류 수치(634cells/㎖)가 기준(500cells/㎖)을 크게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한강에서는 유해 남조류 발생이 거의 없었던 터라 충격이 크다. 녹조는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고 강조해온 정부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더구나 수도권 상수원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니 불길하다. 일기예보대로 늦더위가 9월 중순까지 이어지면 식수원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전국의 하천 대부분이 심상치 않은 녹색으로 변하고 악취를 뿜어내고 있으니 심란하기만 하다. 이젠 더 이상 4대강사업과 녹조 발생의 상관성을 환경단체의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에는 유해 남조류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이포보 상류에서도 지난 21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주보 상류에서는 이보다 보름이나 앞선 7일부터 유해 남조류가 검출됐다. 이 정도면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강천보 상류 한 곳만은 올해도 불검출이지만 정부 주장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오히려 4대강 사업과 녹조 발생의 인과성을 전제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장단
- 경기신문
- 2013-08-27 20:01
칼럼/사설 [사설]道 ‘홍보성 사업’ 재검토 당연

경기도의 재정난이 정말로 심각하다. 도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첫 감액추경, 내년도 실·국 가용재원 반 토막에 이어 이번에는 홍보성 사업도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 같다. 도 관계자가 “행사성 경비 사업을 줄이기 위해 실·국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소위 ‘홍보성 사업’들도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살림이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법이다. 도는 주택 거래절벽으로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수입이 9천405억원 감소하는 등 세입 감소로 인해 3천875억원을 감액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감액추경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조1천748억원보다 51%가량이나 줄어든 5천743억원의 내년도 실·국 투자재원을 책정, 실·국에 배분했다. 이로 인해 도 살림은 초비상 상태다. 올해 경기도 세수결함이 4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1조500억원 이상의 재정 결함에 직면해 있다. 내년에도 세입 목표대비 약 6천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경기도신청사가 내년에도 착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 경기신문
- 2013-08-27 20:01
칼럼/사설 [근당의고전]兄弟不如友生(형제불여우생)

가까이 살면서 하루가 멀다 하듯이 자주 보거나 만나고 지내는 것은 친척 이상이고 형제 이상의 친분을 쌓게 된다. 하지만 형제가 울타리 안에서 서로 싸운다 해도 외부에서 얕보거나 덤비는 자가 있으면 형제는 한 몸이 되어 이를 막는다. 그리고 아주 좋은 벗이 있다 하나 막상은 돕는 바가 없다(兄弟于牆外御其務每有良朋烝也無戎) 금세에 무릇 사람은 형제만한 이가 없다고 했으니(凡今之人莫如兄弟) 물과 피를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6.25전쟁 때 부모형제를 잃고 여기저기 묻혀있는 시신을 찾는 비참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어떤 이는 말하길 ‘타인을 두려워하고 기피해도 형제는 매우 걱정하며 언덕과 습지에 쌓여 내팽개쳐진 시신 속을 뒤져가며 형제를 찾아 나선다’(死喪之威兄弟孔懷原濕矣兄弟求矣) 하였으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古典(고전)에 兄弟爲手足夫婦如衣服衣服破時更得新手足斷時難再繼(형제위수족 부부여의복 의복파시갱득신 수족단시난재계)라 하였다. 형제는 내 몸의 손과 발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은 것. ‘의복은 해지면 다시 사 입을 수가 있지만 수족은 떨어져 나가면 다시 이을 수가 없다’는 말로,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한 몸에서 태어
- 경기신문
- 2013-08-27 20:01
칼럼/사설 [경제포커스]탈산업화 시대의 지역사회 위한 정치경제학

지금 세계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 창의적인 지식과 역동적인 창조과정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탈산업화’ 시대로 진입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세계적 차원의 대전환 흐름에 맞춰 지역사회의 논리는 어떠해야 하며 또 어떠한 방법과 패러다임으로 발을 맞춰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일국의 기존 지역사회가 국가의 중앙 주도적 산업화 전략에 정합적인 형태로 호응해 왔다면, 이젠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되어버린 탈산업화 경향에 걸맞은 지역사회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산업화 시대의 지방자치제는 일국의 ‘토건국가’적 경제정책 기조에 맞춰 방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대형 공공사업을 일으켜 왔다. 이로 인해 도시의 양상은 획일화되어 그 고유의 지역적 특색을 상실했으며, 또 공공사업 이외의 고용창출 수단 역시 부재했다. 결국 산업화 시대의 지역사회는 ‘생활의 장’으로서도 매력을 잃고 또 황폐화됐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지식주도형 창조경제 체제로 진입한 지금은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 인프라에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과 환경, 그리고 복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시대로 전환했음을 알 수
- 경기신문
- 2013-08-27 20:01
칼럼/사설 [창룡문]전어이야기

식도락가들은 계절마다 선호하는 생선이 있다. 아니 꼭 특정인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까지 어느 계절하면 떠오르는 생선 종류가 있는 게 우리나라만의 먹거리 풍요로움이다. 그래서 매월 찾는 생선의 종류도 다양하다. 1월엔 추자도에서 잡히는 삼치회를 으뜸으로 친다. 겨울철 찌개로 먹을 법도 한데 회로 먹는다. 깊은 맛 때문이다. 2월은 대구의 계절이다. 그것도 고춧가루나 장을 풀지 않고 무와 미나리를 넣고 맑은 국으로 끓이면 시원함 그 자체다. 3월로 들어서면 산천에 쑥이 나기 시작한다. 신선한 쑥을 뜯어 살이 통통히 오른 도다리와 함께 국을 끓이는 것이 전라도 바닷가의 별미로, 그 이름 도다리쑥국이다. 4월에는 방어가 고소하고 담백하므로 입맛을 당기게 한다. 5월로 넘어가면서 홍어가 우리 곁으로 다가선다. 홍어의 예찬론은 수없이 많다. 그 유명세도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다. 칠레산이니 하며 수입품이 늘어난 요즘도 가격 안 따지고 흑산도산 만을 고집하는 마니아들도 꽤 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6월이면 덩달아 입맛도 떨어진다. 그 입맛을 살려주는 게 병어다. 뼈째 잘게 썬 도톰한 살을 된장에 찍어 마늘과 함께 깻잎에 싸서 먹으면 고소함으로 입맛을 되살릴
- 경기신문
- 2013-08-26 19:47
칼럼/사설 [의정칼럼]보육교사의 열악한 환경 이젠 정부가 주도

보육교사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어린이집을 둘러싼 아동학대·운영 비리 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이들의 보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보육공공성 증진 및 보육노동환경 개선 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75.5%가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로부터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응답자의 44.9%는 ‘학부모의 불쾌한 언행’을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꼽았고 ‘정해진 업무 외의 지시’(36.5%), ‘상사의 언어폭력’(16.1%)도 문제라고 답했다. 일의 특성상 다치는 일도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64.7%는 ‘지난 1년 간 업무를 수행하다 아프거나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 질환이 40.6%로 가장 많았다. 무엇보다도 장시간 노동이 가장
- 경기신문
- 2013-08-26 19:47
칼럼/사설 [경기시론]감사원의 태생적 한계

양건 감사원장의 전격 사퇴를 두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다. 청와대에서 특정인을 감사위원으로 내리꽂으려고 하니까 양건 원장이 반발해서 그만뒀다는 얘기도 있고, 4대강 문제로 고민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그만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이 사실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확실한 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번 4대강에 대한 감사가 불거졌을 때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됐었다. 다시 말해서 감사원이 말을 몇 번씩이나 바꿨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물론 감사원은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감사의 중점 대상이 달라서 그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점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국민이 감사원을 의심하는 이유는, 감사원의 태생적 한계에서 연유한다는 생각이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헌법 제98조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존재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어쨌든 최종 임면권자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 경기신문
- 2013-08-26 19:47
칼럼/사설 [시민과 사회]인간다운 생활, 488063원으론 불가능하다

사회복지를 국가가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한 최상위 법적 근거로써 사회보장기본법이 있다. 이 법에서 사회보장의 이념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 등을 통해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안전망을 제도화시켜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 및 생애 위험에 대해 최대한 포괄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다양한 제도의 기능과 목표는 각기 다르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공적 복지 기능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있다. 보편적인 성격에 사전적인 예방기능으로 사회보험이 제도화되었다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다수 국가들이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는 빈곤층을 급여의 대상으로 집중화시켜 빈곤상태를 완화하고, 잠정적으로 탈 빈곤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다. 언론을 통해 듣게 되는 ‘수급자’란 용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 수급자들은 사회보
- 경기신문
- 2013-08-26 19:38
칼럼/사설 [사설]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간 강경대치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 없이 단독 국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단독국회 시도는 국회를 파행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 달 가까이 벌여온 진흙탕 정쟁으로 야기된 정국경색은 더욱 꼬이는 모양새다. 이러다가는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파행이 불가피해 보여 걱정이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내달 2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012년 결산심사를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산심사가 늦어지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본연의 핵심 일정이 줄줄이 순연되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더욱 그렇다. 새누리당 단독 소집요구로 지난해 결산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16일 이미 개회됐지만 열흘 가까이 공전상태다.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이 의사일정에 참여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기국회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보는 국민들은 답답할 따름이다. 지금은 정파 이익을 위해 정쟁이나 벌일 때가 아니다. 최악의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
- 경기신문
- 2013-08-26 19:38
칼럼/사설 [사설]천주교가 짓는 소외계층 치과병원

치아가 부실하거나 치통을 앓아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즉시 치료를 받거나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고가의 비용문제 때문에 진통제나 소염제로 버틴다. 또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거나 틀니를 해 넣지 못해 식사에 지장을 받고 결국은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가의 치과병원이 필요하다. 그 일을 천주교 수원교구와 경기도가 한다. 싼 값에 양질의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병원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들어서는 것이다. 지자체 공공의료기관에 치과병원이 건립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경기도와 천주교 수원교구, 경기도의료원, 수원가톨릭대학교(광암학원)는 지난 23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치과병원 건립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 내용은 천주교 수원교구가 2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내 891㎡ 면적, 3층 규모의 부속병원을 건립하고 도는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집기류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병원의 운영은 천주교 수원교구 광암학원에서 맡게 된다. 다음 달 시공해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이라니 기대가 크다. 이번 협약소식을 접하니 경남
- 경기신문
- 2013-08-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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