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인천시의 영업권 해제 여부가 주목된다. 소송에서 패소한 스카이72는 골프장을 공사에 넘겨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업권을 취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인천시에 있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스카이72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골프장 소유권은 잃었지만 영업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영업권 취소 권한을 가진 시는 행정적 절차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대법 판결로 스카이72가 골프장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영업권 취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취소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스카이72의 영업권을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에 양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이…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올해 출범한 9대 인천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요구했다. 지난해 같은 요구에 비공개 방침을 고수해 비판을 산 8대 시의회와 다른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수조정 공개’ 정책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계수조정은 시의회가 인천시 예산을 심의하는 마지막 절차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회 본회의’를 거치며 확정되는데, 예결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가 계수조정이다. 이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찔러 넣는 ‘쪽지예산’, ‘셀프예산’이 만들어지는 자리기도 하다. 인천경실련은 “역대 시의회는 계수조정 비공개로 깜깜이 예산이 횡행해 각종 논란을 빚어왔다”며 “8대 시의회에서는 계수조정 비공개는 물론이고 방청, 회의록 및 자료(수정조서), 영상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말 경기신문과 함께 8대 시의원을 대상으로 계수조정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인천경실련은 계수조정 공개를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당시 시의회는 예결위원
인천시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1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유정복 시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인천에서도 지난 11월 24일 인천항 화물 반출입량이 23일 대비 60%가 감소하는 등 항만업계를 비롯해 시멘트, 정유, 철강, 자동차업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기준 전국 유류 품절 주유소 26곳 중 인천도 4곳에서 유류 품절이 발생했다. 시는 우선 분야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대응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피해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유류 수급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 지원, 시민 홍보 체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인천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들은 현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피해와 시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게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인천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평가’에서 전국 227개 기관 가운데 도시부분 1위로 아이돌봄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일 구에 따르면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통의 날’ 시상식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또는 다양한 사유로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아이돌보미를 양성해 현재 193명의 아이돌보미 인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본 소양 교육 실시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구 건강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더욱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보미가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트리플스트리트 투자금을 2배로 돌려받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일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을 원안 동의했다. 시는 ㈜인천투자펀드2에 투자한 250억 원의 주식을 ㈜인천투자펀드2 대주주인 ㈜리앤한에 500억 원으로 매각키로 했다. 1주당 2만 원 꼴이다. 매각 후 10년 내 10% 이상 추가 이익이 발생할 시 인천시의 지분 13.16%만큼 환수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앞서 2012년 인천테크노파크가 추진했던 트리플스트리트과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이 중단되자 시는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인천투자펀드는 시가 출자한 300억 원과 리앤앤한으로부터 500억 원, ㈜비티엠씨로부터 1억 원을 출자받아 법인을 설립했다. 인천투자펀드는 출범 이후 트리플스트리트 사업을 수행한다는 ㈜에스디프런티어에 750억 원을 출자했고, 2017년 트리플스트리트가 개장하면서 출자 목적을 달성했다. 이후 인천투자펀드는 트리플스트리트 주식 매각을 위해 인천투자펀드(자본금 51억 원)와 인천투자펀드2(자본금 250억 원)로 분할했다. 인천투자펀드는 송도아메리칸타운 정상화가 목적이고 ㈜인천투자펀드2는 트리플스트리트 정상화가 목적이다.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남항공공하수처리장 증설·개량, 강화·옹진 마을하수도정비, 노후 하수관로 정비.’ 인천시에 산적한 각종 하수 사업들이다. 2028년까지 이 사업들에 필요한 돈은 모두 4361억 원. 만성적자 하수도특별회계를 감안하면 일반회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조차 어렵다. 인천시 하수과는 1일 환경국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026년 12월 준공 목표인 남항공공하수처리장 증설·개량사업에 85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에 맞춰 하수처리장의 처리량 증가와 성능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858억 원의 사업비에서 디씨알이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 약 358억 원을 빼면 500억 원 정도를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2035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반영을 마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는 3884억 원이 필요하다. 국비 455억 원, 구월2지구 등 원인자부담금 480억 원을 뺀 시 자체 부담금은 2949억 원이다.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위한 설계 보상비로 내년 본예산에 30억 원을 반영했다. 2025년 공사를 시작해 2030년까지 마치겠다는…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이 작전체육공원 소극장 사업의 폐지 가능성을 직접 시사했다. 윤 구청장은 1일 계양구의회 구정질의 답변에서 “이 (작전체육공원 소극장) 사업에는 많은 재정부담이 있다”며 “올해 투자심사에서 188억 원의 예산이 든다는 투자심사가 있었으나, 실제 공사에는 300억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매몰비용의 책임이 두려워 불확실성을 해결하지 않고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구청장이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소극장 사업은 2010년 7월 인천교통공사가 계산택지 3공영주차장에 지상 8층 규모의 주차전용건물을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이곳 일부 시설로 소극장 배치 사업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사의 경영 악화로 2012년 1월 계획이 취소됐고, 소극장 사업을 전임 박형우 계양구청장이 작전체육공원으로 장소를 바꿔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공전을 거듭하던 이 사업은 2020년 8월 구립관현악단이 창단한 뒤 클래식 전용 극장으로 계획을 바꿔 다시 추진됐다. 소극장 설계비 7억 4000만 원은 이미 집행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 예산은 점점 부풀었다. 구에 따르면 2020년 투자심
인천 남동구가 올해 5억 원을 들여 만든 스마트 주차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동구는 지난 6월 만수동 하촌로 일대에 순찰형 스마트 노상 공영주차장 145면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주차장 곳곳에 12개의 무인정산기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이용자가 입차 등록과 출차 처리를 직접 한다. 남동구 스마트 주차앱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스마트라는 주차장 이름에 걸맞게 입출차를 기계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지다.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허점도 많다는 것이다. 145면이나 되는 주차장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기계에 차량번호 4자리만 등록할 수 있어 부정주차를 해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미납된 주차요금이 1000만 원이 넘는다. 이 미납액은 미납자가 누군지도 파악할 수 없어 회수도 불가능하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단속원 2명을 주차장에 배치했다. 내년에는 단속원 2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인력 충원 비용 약 6000만 원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스마트 주차장이 아닌 ‘반자동 주차장이’라는 조롱은 더욱 피할 수 없게 됐다. 단
인천 옹진군은 내년 하반기부터 전 국민 여객선 동일요금제를 시범운영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여객선 동일요금제를 공약했다”며 “인천~연평과 인천~덕적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해 동일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옹진군은 전 국민 동일요금제가 도입되면 여객선 운임에 부담을 느꼈던 관광객의 접근성이 개선돼 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여객선이 버스와 지하철만큼 기본 교통수단으로 여겨진다. 지난 3월 1일부터 옹진 섬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가 적용됐다. 대중교통 요금과 동일한 성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 시민도 여객선 이용 시 80% 할인된 요금을 내는 반면, 인천 외 지역주민의 경우 운임 100%가 적용된다. 군은 동일요금제 기준을 옹진 섬 주민과 인천 시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연구 결과 분석을 마치고 내년 초 확정된 노선과 요금을 밝힐 예정이다. 우선 전액 군 예산으로 동일요금제 사업을 추진한다. 문 군수는 “옹진군이 등에 짊어지고 나가야 정부에서 관심을 둔다”며 “인천시
인천경찰청이 기마경찰대를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발대 이후 7년만이다. 인천경찰청은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기마경찰대를 폐지와 관광경찰대‧아라뱃길경찰대를 축소를 추진한다. 현재 보유 중인 말 8마리는 내년 1월까지 판매나 기부한 뒤 2월 상반기 인사에서 기마경찰대 인력 8명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기마경찰대는 그동안 경찰의 주요 치안정책을 홍보하며 경찰의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인천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천경찰청은 평가했다. 2011년 경인아라뱃길 개통에 맞춰 출범한 아라뱃길경찰대는 7명에서 2명으로, 2014년 출범한 관광경찰대는 18명에서 12명으로 축소된다. 아라뱃길경찰대‧관광경찰대는는 인천의 주요 관광지 등에서 범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해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인력조정은 4개월 동안 내부 논의를 거쳐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현장대응력 강화와 경찰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