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인천시의 영업권 해제 여부가 주목된다.

소송에서 패소한 스카이72는 골프장을 공사에 넘겨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업권을 취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인천시에 있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스카이72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골프장 소유권은 잃었지만 영업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영업권 취소 권한을 가진 시는 행정적 절차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대법 판결로 스카이72가 골프장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영업권 취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취소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스카이72의 영업권을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에 양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이 20일 남짓으로 짧지만, 스카이72와 공사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고 시는 보고 있다.

다른 안은 스카이72의 영업권을 취소하고 KMH신라레저의 영업권을 신규 등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스카이72의 영업권을 취소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등의 절차를 밟으면 80일 정도 걸린다. 스카이72는 영업권이 완전히 취소되는 동안 영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공사로부터 스카이72와 관련한 공문이 오지 않았다”며 “공문이 오면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공사와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대한 실시 협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건립한 뒤 운영했다. 당시 계약 만료기간은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건설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계약기간은 종료됐는데 제5활주로 착공은 연기됐다. 스카이72는 협의의무를 공사가 이행하지 않아 아직 토지사용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공사가 맞서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 경기신문 / 신문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