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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제포커스]혼란스러운 주택 전세와 정책 대응
최근 10년간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 거래가 부진한데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1%나 치솟은 전세금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아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고민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물건의 품귀현상으로 전세대란 우려마저 제기된다. 일부지역에서는 과도한 대출 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들이 시세보다 턱없이 싼 전세매물들을 내놓아 그야말로 전세시장의 향방을 알 수 없을 만큼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세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상하기 위하여 먼저 전세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생겨나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본 뒤, 이와 관련된 합리적인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발달한 임대제도이다. 보통 주택가격의 30~7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월수입 임대료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매매가(교환가치)가 10억이고 정상적인 임대의 경우 5%의 월세를 받는다면 연 5천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60%라고 한다면 전세가(사용가치) 6억원에 임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
- 경기신문
- 2013-07-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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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임기 말 ‘잿밥’ 기초의원들 털고 가자
임기 1년을 앞둔 수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본보 9일자 보도에 따르면 몇몇은 수사기관에서 내사에 착수할 만큼 구체적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의혹의 내용은 다양하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는가 하면, 시의회나 시의 시설교체 사업에 끼어들어 이권을 챙기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유니폼과 기념품 제작 관련 잡음의 진원지로 지목된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돈이 될 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넘보는 시정잡배의 행태다. 관련 공무원들은 이들 불량 시의원들의 노골적인 개입과 압력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안타까운 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지난 20년간 이 같은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토호가 재력을 앞세워 의원이 되고, 지위를 악용해 제 이권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은 지방의원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로 박혀 있다. 이는 비단 수원시의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느 지방의회에 다 해당된다. 초창기보다 자정능력이 다소 향상되고, 의원들의 질이 높아졌으나, 임기 말이면 어김없이 수원시의회 ‘잿밥’ 의원들과 같
- 경기신문
- 2013-07-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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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정당공천제, 정도로 가라
혹시 이번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을까 우려스러워서 본보 지난 8일자 사설에 이어 다시 문제점을 짚어본다. 우선 초대와 2대 수원시 직선 민선시장을 지낸 고 심재덕 시장의 경우를 소개하겠다. 그는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정당을 선택했지만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때는 무소속이었다. 그의 지론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까지 중앙 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정치의 악습이라고 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정치시스템 하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수원시장에 출마, 두 번 당선됐고 한 번은 워낙 거세게 분 여당 바람에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그의 무소속 소신은 신선했다. 오랜 지방자치 역사가 있는 일본의 경우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은 무소속이다. 중앙정치의 폐해 때문이었다. 미국도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정당 공천을 금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고위 공무원이 모조리 바뀌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유럽은 정당공천이 대세지만 주민인 당원들이 총회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고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우리 정치 풍토와는 많이 다르다. 우리 정치풍토? 민주당의 예를 들어보자. 왜 민주당을 예로
- 경기신문
- 2013-07-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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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농업칼럼]우리 농민의 틈새시장 개척기
호주는 우리나라 면적의 약 76배에 달하는, 세계 여섯 번째로 큰 나라이다. 국토의 55%를 농업 생산에 활용하면서 소고기, 양고기, 낙농제품, 밀, 보리, 사탕수수 등을 생산하여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로부터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일본, 미국 등지에 이어 제5위 농산물 수출 대상국 위치에 있다. 호주에는 우리가 중요한 농산물 시장인 것이다. 특히, 호주와 진행 중인 FTA 협상으로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호주의 농산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민, 바이어, 유통업체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 호주가 세계 농업 무역 자유화를 주장하는 케언스 그룹의 주요 국가이지만 농산물 모든 부문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경기도와 관련 농민들의 생각이다. 즉, 호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중에서 우리가 생산하면서 현지 소비자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농식품 틈새시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택된 것이 버섯이다. 호주 국민은 우리의 절반 정도인 2천300여만 인구로 유럽계 인구가 많으며 최근 아시아계 이민이 증가하고 있어 세계의 다양한 먹거리들이…
- 경기신문
- 2013-07-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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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곤충산업
1999년 일본 도쿄의 한 곤충전문점에서 왕사슴벌레 1마리가 1억원이 넘는 가격에 팔려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판매된 왕사슴벌레는 크기가 80.2mm로 탄생 확률 수억만 분의 1의 희귀성이 가격을 높였다. 물론 구매자는 애완곤충 마니아였다.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애완곤충 기르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보편화 된 지 오래다. 웬만한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엔 으레 집에서 기를 곤충을 사고파는 펫숍이 있다. 여기엔 다양한 애완·관상용 곤충들이 구비돼 있고 이들이 지낼 케이지, 먹이, 교미를 돕는 젤 등 다양한 물품도 함께 판매되고 있다. 시장도 꾸준히 확장됐다. 현재 추산되는 유저만도 10만~15만명, 관련 인터넷 동호회도 170개에 이른다. 인기품종은 장수풍뎅이와 넓죽사슴벌레, 왕사슴벌레 등 남성적인 매력이 큰 것들이다. 가격도 크기에 따라 마리당 수십만원에서 몇만원까지 다양하다. 담배 진딧물을 먹이로 삼는 꼬마남생이무당벌레, 소나무에이즈 재선충병의 매개체인 하늘소를 잡는 개미침벌, 토마토와 딸기의 병해충을 박멸하는 굴파리롬벌과 칠레이리응애, 생소한 곤충 이름들이다. 하지만 해충을 자연적으로 잡아주는 식물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는 효자들이다. 이런 천적곤충을 연구하
- 경기신문
- 2013-07-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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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정칼럼]남북대화와 개성공단 사태, 그리고 외교전
개성공단 사태가 지난 4월 3일 북한 측의 근로자 철수 결정으로 폐쇄된 지 95일 만에 양측이 재가동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반가운 일이다. 남북 관계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개성공단만은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우리 정부와 국민들로서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성공단조차 폐쇄될 수 있으며, 남북관계는 100%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교훈을 톡톡히 얻은 셈이다. 사실, 개성공단을 두고 남북이 서로 밀고 당기며 보다 우세한 입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이제 시기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으며, 영구 폐쇄냐 아니면 남북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온 개성공단을 살리느냐의 기로에 도착했기 때문에 영구 폐쇄를 원하지 않는다면 양측 모두 상호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최근 북한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대상으로 외교전을 치열하게 전개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아베 특사인 이지마를 불러들였고, 중국은 최룡해를 특사로 보내 외교 라인을 재가동했으며, 미국은 이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베를린에서 회동했는데 이 모든 사건이 5월 중에 일어났다.…
- 경기신문
- 2013-07-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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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시론]기성용과 SNS
나는 SNS라 이름 붙인 건 하는 게 없다. 초창기부터 지인들이 해보라고, 소통의 예술이라고 부추겼지만, 소통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소통이 나하고 맞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았다. SNS와 함께 성장한 아이들은 모든 것을 SNS에 올린다. 식당에 가서도 사진을 찍어 올리고, 화가 난 일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올리고, 일기도 SNS로 쓰기도 한다. 연인에게 받은 선물, 연인과의 사진, 연인과 헤어진 심정도 SNS에 올린다. 저게 노출증이지, 싶은 일도 SNS 세대에게는 생활이다. 생활이라는데 어떻게 뭐라 할 것인가. 나는 아이들에게, 나중에 다 증거로 남아 너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SNS에 올릴 때는 잠시, 1년 뒤, 3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고 올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그 말이 귀에 들어오면 젊은이겠는가. SNS의 소통이 중요한 일상이 된 아이들은 SNS와 함께 울고 웃는 숙명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젊은 기성용 선수가 SNS 때문에 또 구설수에 올랐다. 감독이 절대적인 축구에서 대선배 최강희 감독을 비아냥거리며 비난한 것이다. 자신이 올린 글이 문제가 되자 기성용은 곧바로 사과했다.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고, 공개의 목적은 아니었으나 어
- 경기신문
- 2013-07-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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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시민과 사회]지역 현안과 정치
최근 인천지역사회는 굵직하고 오래된 각종 현안들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공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방의 주체가 돼야 할 현장의 주민들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활보하는 모습이 더 눈에 띈다. 조속히 해법을 찾아내서 현장의 고통을 해소해야함에도 선거를 겨냥한 이들의 정치적 행보로 지역사회는 사분오열되어 소비적인 갈등만 빚고 있다는 얘기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및 인천시 재정위기의 책임공방을 비롯해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사용기한 연장논란, 월미 은하레일 안전성 및 철거 논란 그리고 인천내항 8부두 우선개방 및 재개발방향 문제 등 현안의 무게와 파급력이 높다싶으면 예외 없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기 일쑤다. 정치가 유권자인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해결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우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문제부터 보자. 지역사회 내에서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대회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론이 나타나자 여야 정치권은 인천의 자존심, 남북공동 개최 등을 내세워 반납여론을 잠재우려 했다. 대회 반납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기고와 활동들이 언론지상에 소개되면서 대회 개최를 주장하는 기고들이 출현하기 시작했
- 경기신문
- 2013-07-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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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굿스테이’ 역할을 기대한다
인천시가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인 ‘굿스테이’ 지정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천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굿스테이’가 31곳 있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심사결과, 전국 지정업소 73곳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9곳이 새로 지정돼 모두 60곳으로 늘었고 전국 1위가 됐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인천을 찾는 내외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 확보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여서 그 역할이 자못 기대된다.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이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여행 중 안식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리의 사정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 값비싼 호텔 이외에 정갈한 분위기 속에서 편히 쉴 만한 중저가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인 및 소수의 인원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내국인조차 관광 중 잠자리를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저가 숙박업체, 즉 여관과 모텔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객실 수를 보유하고 있는 숙박업소군이다. 하지만 선정적 이미지와 호텔 대비 질 낮은 서비스로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 경기신문
- 2013-07-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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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박근혜 정부의 지역 공약(公約) 어떻게?
박근혜 정부가 내건 경기·인천지역 공약이 잘 지켜질까? 기획재정부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도의 숙원인 ▲GTX 사업 ▲한류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USKR의 차질 없는 조성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등 8개 주요사업이 담겨 있다.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인천지역의 7개 사업도 있다. 이른바 ‘지역공약 가계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경인지역 공약은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네팔에 ‘카삼’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는 뜻이다. 특히 공약은 공적인 약속이다. 예전 많은 정치인들은 공약을 공약(空約) 쯤으로 여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는 사기 수준의 공약(空約)이 많았다. 언뜻 생각나는 것만 열거해 본다. 연평균 7% 경제성장, 5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카드수수료 5
- 경기신문
- 2013-07-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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