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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흡연과 금연사이
시집 출간기념회 겸 간단한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어떤 작품집일까 궁금함과 설렘으로 모임장소에 도착했다. 기대와는 달리 참석 인원도 적었고 분위기 또한 무거웠다. 막 인쇄소에서 책을 받아왔는데 표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출판사의 문제인지, 인쇄소의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바코드가 누락되었고, 한두 군데 오류도 보였다. 황당한 실수가 생기다 보니 출간에 대한 기쁨보다는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터라 시집 출간에 관여한 사람들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시인 한 분이 담배를 피워도 되냐는 질문에 식당 주인은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은 다른 손님이 없으니 조금만 피우라고 마지못한 허락을 했다. 그 순간 한쪽 벽면을 보니 금연구역이라고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다. 순간 나는 왜 그것이 흡연구역이라고 읽혔을까. 담배를 피워 문 맞은편 자리의 시인에게 저기 금연구역인데요 하고 선심을 베풀 듯 말했다. 내가 가리키는 곳을 힐끔 쳐다보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담배를 쭉 빨아들였다. 순간 얼마나 황당하고 난처하든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흡연구역이니 부담 없이 피워도 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격이…
- 경기신문
- 2013-07-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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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시론]NLL 논란 어디가 끝일까?
문재인 의원이 다시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제안하면서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문재인 의원은 논란의 핵심을 지적했다는 생각이다.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는 NLL과 NLL 훨씬 남쪽에 위치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 해상 분계선 사이를 평화 수역으로 하느냐, 아니면 NLL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남과 북에 걸쳐 평화 수역을 정하기로 했느냐가 NLL 포기 논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공개된 기록으로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어떤 것을 말했는가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어느 부분에서는 김정일 주장에 노 전 대통령이 동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41쪽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와 관련해 “이걸 풀어나가는 데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며 “
- 경기신문
- 2013-07-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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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시민과 사회]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위한 민영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시기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반민영화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관계부처는 민영화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문제는 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 않는 기만행위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보로부터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의 경우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의료호텔업(메디텔) 도입이 시행령일부개정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됐다. 가스는 지난 6월 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으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관계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혀 다행히 심의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작년부터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독단적으로 확정했다. 이 세 경우 모두에서 법제도 및 정책 명의에서 민영화는 언급되지 않았고, 정부는 이것을 경쟁체제 도입, 창조경제의 일환 등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장대로 일련의 정책들이 민영화로부터 자유로운가? 철도의 사례를 통해 정부정책의 모순을 살펴보자. 정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은 민영화가 아니라 경
- 경기신문
- 2013-07-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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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불법영업은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준공을 앞둔 골프장의 사전영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전영업의 주체가 믿는 구석이 있거나 아니면 감독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에 소재한 처인CC가 바로 이런 사례라 할 수 있다. 1일 본보 보도에 따르면 처인레저(주)가 조성 중인 처인CC는 지난 2009년 9월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공사에 들어가 오는 7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시범라운딩이란 명목을 내세워 이용객들에게 일정요금을 받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프장이 영업을 하면 자연히 그린피와 캐디피 등 비용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사전영업 골프장에선 1인당 주중 7만원, 주말·공휴일 10만원(캐디피 1팀 12만원 별도)을 받고 있다. 팀당 최소 40만원이나 되는 비용이다. 허가 없이 영업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만만치 않은 비용이 모두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법이니 당연히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편의점 하나를 차려도 신고를 해야 하고, 영업을 하면 세금을 내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라운딩 한번에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
- 경기신문
- 2013-07-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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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동두천 발전소 건립 갈등을 우려하며
지난달 23일 경기 동두천경찰서가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2일 밤 동두천시 광암동에서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다투던 중 천모(6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가해자 김씨는 술을 마신 후 이곳을 지나다 발전소 건립 반대 집회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받아 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시비가 붙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천씨에게 상해를 입혔던 것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주민들 간에 끔찍한 칼부림사고까지 나게 된 것일까? 지금처럼 전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필요한 시설이긴 하다. 찬성 측 주민들은 발전소가 국가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유입인구가 늘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환경파괴, 인구 감소, 부동산 가치 하락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현장에서 건립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여기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흉기를 휘두른 김씨는 인근 모텔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한 탓에 장기 숙박 중인 근로자들이 빠져나갔다고 판단해 불만을 품어오다가 저지른 사고라는 것이다. 실제로 공사 중단에 따
- 경기신문
- 2013-07-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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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中國人
중국인은 항상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바탕에는 문화적, 민족적 우월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는 특유의 시공(時空)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문화는 오래전부터 주변 국가들에 전파돼 왔고, 선진 문화를 수출하는 문화수출국으로서의 지위도 누렸다. 그 결과, 중국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천하의 중심국가(中國)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갖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 우월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른바 화이(華夷)사상이 그것이다. 화이사상은 문화의 중심이 중국민족, 즉 한족(漢族)에 있고 그 주변의 민족을 문화적으로 열등한 오랑캐 정도로 보는 민족적 자존의식이다. 중국인들이 스스로를 중화민족이라고 부르길 좋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중국 사람은 목숨만큼 체면을 중시한다. 상대가 체면을 잘 지켜주면 그것을 큰 명예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자신을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야 상대방을 신뢰하고 흔히 말하는 관시(關係)도 좋아진다. 체면과 자존심도 불가분의 관계로 본다. 때문에 체면을 살려준다는 것을 자신들이 자존심으로 내세우는 문화적 우월성을 알아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중에서도 문자에 대한 우수성을
- 경기신문
- 2013-06-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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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칼럼]억지는 억지를 낳고 2라운드
휴전선은 영토선인가?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명백히, 아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휴전선은 말 그대로 전쟁이 잠시 멈춘 경계선에 불과하다. 그 ‘잠시’가 60년이나 흐르면서, 휴전선을 영토선이라고 착각하는 국민이 많아졌을 따름이다. NLL은 영토선인가? 당연히 아니다. 더구나 NLL은 휴전선과 달리 휴전당사가가 동의한 경계선도 아니다. 휴전선과 NLL을 영토선이라고 확정하려면 개헌부터 해야 한다.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을 지향해야 할 헌법 제3조의 의무를 진다. 따라서 선택지는 4가지다. 개헌, 무력통일 지향, 흡수통일 기도, 합의통일 시도. 물론, 어느 쪽을 택하느냐와 무관하게, 휴전선과 NLL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사실상’ 미치는 북방한계선이다. 역대 정권 가운데 휴전선과 NLL을 지켜내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지난 28일 기자회견은 생뚱맞다. 황 대표는 민주당에 ‘NLL을 영토선으로 사수하겠다는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영토선’ 주장도, 새삼스런 &lsq
- 경기신문
- 2013-06-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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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시대정치]저성장·저금리 시대의 재정 운영 방향
최근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2.3%에서 2.7%로 상향조정된 예측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청사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적극적이지 않다. 정부의 낙관적 예측일 뿐 현실과 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의 시대에 지방재정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싼 금리의 자금에 대한 차환 우선 빌린 자금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과거 높은 금리의 수준에서 빌려 왔던 자금에 대한 차환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저금리의 혜택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하게 되는데,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만기 전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이자율은 보통 3.0%인데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자금은 4.94%에 이르고 있다. 이런 자금의 경우 조기 상환을 허용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
- 경기신문
- 2013-06-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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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상상력의 승리, 광명 동굴 예술의 전당
광명의 한 폐광에 설치된 동굴 예술의 전당 개관식이 지난달 29일 열렸다. 동굴 속 예술공간에서 대중음악과 클래식 공연이 동시에 열리고, 3D 만화영화 <뽀로로>가 상영되는가 하면, ‘동굴문명전-엘도라도 황금을 찾아서’라는 특별전시회도 개막됐다. 40년 전에 문을 닫아 광명시의 애물단지였던 가학광산이 훌륭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멋지게 변신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한여름에는 서늘하고, 한겨울에는 따뜻한 동굴 예술의 전당을 갖게 된 광명시민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상상력과 추진력이 결합하면 지역의 흉물도 감탄스러운 복합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가학광산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시흥광산이라는 이름으로 광업권이 시작되었다. 금, 은, 동, 아연을 생산하는 식민지 자원수탈의 현장이었다. 광산 운영은 해방 후에도 계속 되어 1972년까지 채굴이 이어졌다. 폐광이 된 이후에는 60년 동안 쌓인 광미(찌꺼기)가 작은 산을 이룰 정도였다. 장마 때마다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산 아래 농토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90년대 중반 이 광미 더미를 흙으로 완전히 덮고 그 위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함으로써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 경기신문
- 2013-06-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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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군대 제대 후 20년이 지나도, 아니 40년이 지나도 군대가 배경이 된 악몽을 꾼다는 남성들이 많다. 그만큼 남성들에게 군대는 두려운 존재다. 솔직히 얘기해보자. 우리나라 남성들 가운데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지원병을 모집하는 해병대나 공수부대 등이 있긴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야 할 남성이라면 어차피 짊어지고 나가 해결해야 할 병역의무일 뿐이다. 이회창씨가 두 번이나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이유도 두 아들 병역미필 파동 때문이었다. 군대는 한국 남성들의 인생에서 꼭 넘어야할 험한 산인 것이다. 군 가산점 제도는 이렇게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며 고생한 제대군인들에게 준 보상이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일반 기업 입사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해주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1961년 도입돼 시행돼 왔지만 1999년 군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군 가산점 제도가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후 군 가산점제 부활을 놓고 찬반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7대, 18대에 이어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군 가산점제 부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 경기신문
- 2013-06-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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