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검찰 조직 해체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의 집중 권한 재배분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 4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그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입법이라고 하는 건 국회 상임위, 법사위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개혁 대상인 검찰과의 소통에 대해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과제, 개혁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후보자와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의 호흡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차관을 두고 친윤(
경기도는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2025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참여자 모집을 이달부터 시군별로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중 하나로 체육인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24개 시군(용인·고양·남양주·성남·부천·안산·여주 제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등이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에서 대학 강사, 각종 체육 교실 강사, 일반 동호회 재능기부자까지 확대했다. 또 선수 출신으로 체육회, 종목단체, 등록단체 및 지정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행정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자격기준도 완화됐다. 전문 선수는 도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규모 대회 입상, 심판은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 시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5일 구리·광명, 21일 시흥·김포, 31일 안성·과천을 시작으로 8월에는 안양·하남·이천·포천·동두천에서 진행된다. 또 9월에는 수원·화성·평택·파주·광주·양주·양평·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지역의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 검토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은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다. ▲의정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 ▲파주 캠프 그리브스 ▲동두천 캠프 님블 등이 그 대상이다. 해당 지역은 시군 주도로 각종 개발사업이 꾸준히 추진돼 왔지만, 각종 규제는 물론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재정 상황 등으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들을 개발하는데 현 시가를 주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사라고 하니 그것을 누가 사냐”며 적극 개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장마철 대비 시설 관리와 구급차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범지구적 쓰레기 제거 사업 동참 방안 등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 선출된 권
경기도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실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통신망 보안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 해킹 사례처럼 보안 위협이 큰 만큼 양자암호통신은 자율주행의 안전·신뢰성을 위한 필수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은 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SK브로드밴드 등 양자기술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연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도는 자율주행차량 실증환경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실증 수요기관은 판교 경기도자율주행센터(융기원), 실증 대상 차량은 실제 도로를 주행 중인 ‘판타G버스’다. 실증은 자율주행차와 관제센터 간 실시간 통신망에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특히 양자키분배(QKD)와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보안모듈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앞선 기술적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암호통신은 차세대 고성능 양자컴퓨터로도 해킹이 어려워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자율주행차의 보안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향후 스마트시티, 의료, 금융 등 민감 분야로의 확장도 가능하다. 도는 한국지
고양특례시가 올해 상반기 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 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공사, 성석~문봉간 도로포장공사 등에 대해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위험공종이 포함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실시간 위험 감지로 사고 예방이 가능한 스마트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정화 제2부시장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실시간 위험 감지가 가능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선제적 안전조치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해 고양시 전역 건설현장에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건설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3안(安)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고양시는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향동 체육공원과 지축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을 1일 개장해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물놀이장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점심시과 정비시간에는 휴식 시간이며, 매주 목요일은 청소를 위해 휴장한다. 시는 안전한 놀이 환경을 위해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하고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물을 교체하는 등 안전과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더운 날씨 시민들의 물놀이장에 몰릴 것을 대비해 개장 전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가 미래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어젠다를 점검하고 전략적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전날 도정자문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미래먹거리에 대한 전략과 추진과제, 성과를 점검하며 실행 기반을 다졌다. 또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프로젝트(AIP) ▲주4.5일제 ▲경기RE100 ▲AI 분야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도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모색했다. 도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주4.5일제 시범사업, 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혁신행정을 선도하는 프로젝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RE100을 전국 최초 시행 중이다. 도는 도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수립 시 실행 중심 전략을 마련하고 위원들의 아이디어는 관련 실국과 협의를 거쳐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전해철 위원장은 “도정자문위원회는 단순 정책 제안을 넘어 실제 도정에 영향을 주는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
최민희 의원(남양주갑)이 1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가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 등의 응급장치 위치정보를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 공항, 대형 사업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AED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 AED의 설치 정보를 수집·관리 하고 있으나, 이 정보는 E-Gen 앱 등 제한된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민간 지도 서비스를 통해 주변 정보를 탐색하지만, 이들 지도 앱에서는 AED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 의원은 “AED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며, 환자에게 골든타임 내에 AED가 도착할 수 있느냐가 생사를 가른다”면서, “지도에서 편의점과 음식점은 물론이고 복권집과 구두방까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AED가 나오지 않는 현실은 국가 보건정책의 구조적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 수, 서비스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
파주시는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 마을에 ‘멧돼지 포획틀’ 5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멧돼지 포획틀 추가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접경지 주민 간담회에서 대성동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포획틀 4대에서 5대를 추가해 총 9대를 설치, 멧돼지로 인한 불편과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됐다. 멧돼지 포획틀은 내부에 먹이를 공급하고 유인하여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들어오면 문이 닫히는 구조로 설계됐다.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과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을 위한 피해방지단 30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운영중으로 멧돼지 개체수 조절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포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멧돼지 포획틀 설치로 대성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포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경기도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 대상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상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입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도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험료 선납 후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신청하면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문의는 경과원 수출마케팅팀 또는 기업애로원스톱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며 5월까지 총 60개사에 8억 46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중 24개 사는 환차손 발생으로 3억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환율 불안정은 수출기업뿐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도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