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상고심 사건을 ‘유죄’로 인정해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발언을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시한 것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절차와 내용면에서 공정성을 상실해 위기를 자초했다. 절차면에서, 대법원은 내규를 위반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동안 1심 선고(2024.11.15.) 까지는 2년 2개월이, 2심 선고(2025.3.26.)에는 4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상고심 선고는 항소심 선고 후 36일만에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를 보면,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부 배당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함으로써 재판연구관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볼 수 없었다. 전원합의체는 배당 9일 만에 2차례 심의했을 뿐이다. 이것은 국민기본권의 침해이다. 내규도 따르지 않은 채, 자료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판결한 대법원에 시민들은 ‘자료열람기록의 공개’를 청원(100만 명) 하기에 이르렀다. 내용면에서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현재까지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만이 유일하게 청년‧직장인‧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을 겨냥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장년을 위한 정책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산형성 지원과 함께 일할 권리를 강화하는 구직 지원 정책도 포함했다. 특히 자발적 이직을 하는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채용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원하거나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에게도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노동절이던 지난 1일 △정년연장(60세→65세) 사회적 합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비전형 노동자 일터 문화 개선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노동권 적극 보장 △청년 노동권 보호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정년연장을…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시 등 5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 협의체인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만났다. 두 협의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송인헌 괴산군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과 염태영 의원(수원시무), 인구감소지역 의원 등도 참석해 힘을 실어 줬다. 인구감소지역과 특례시(대도시)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인구감소지역 및 특례시 공동협력 활성화 건의문’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됐다. 건의문에는 우수한 정책 사례가 더 발전된 형태와 방향으로 널리 전파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도시 참여를 유도하기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 등의 요청사항도 포함돼 있다. 두 협의회는 경제, 문화, 관광,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세계 각국이 국민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의 학생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딴 세상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학업성취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었다. 하지만 교우관계·자주성을 비롯한 협력성은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만 잘하고 다른 것은 모두 부족한 사회열등생만을 양산하는 구시대적 교육은 하루빨리 혁신돼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 데이터를 기반으로 OECD 37개국 15세 청소년의 인문교양 교육 수준을 분석한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결과 한국 학생은 학업성취도 영역에선 수학 2위, 과학 2위, 국어(읽기) 3위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인문교양 수준도 5위, 창의적 사고 9위, 사고표현은 11위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관계 형성 영역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12위로 떨어졌고, 교우와의 관계는 무려 36위로 거의 꼴찌였다. 다만 교사와의 관계는 1위를 기록하며 대비를 이뤘다. 협업 영역에서 신뢰는 2위, 공감 12위, 협력 26위로
요즘 교실에서 아이들이 제일 반기는 말은 “태블릿 꺼내세요”다. 문제를 풀거나, 자료를 조사할 때, 아니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때, 태블릿은 이제 교실의 일상 도구가 됐다. 아이들은 손쉽게 화면을 넘기고, 입력하고, 답을 제출한다. 마치 교과서보다 더 익숙한 도구처럼 보인다. 그런데 가끔 묻게 된다. 지금 아이들이 집중하는 건 수업일까, 화면일까? 디지털 기기가 교육에 들어온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팬데믹을 거치며 원격수업이 일상화됐고, 이후 많은 학교에서 기기 활용 수업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 학습 콘텐츠의 접근성은 높아졌고, 교사 입장에서도 각종 기기를 활용하며 자료 준비와 수업 운영이 훨씬 유연해졌다. 과거에 비해 수업의 형식은 풍부해졌고, 아이들의 반응도 다양해졌다. 문제는 디지털 기기가 집중을 돕기보다 방해할 때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태블릿을 켜는 순간, 교사는 하나의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20개 이상의 ‘작은 세상’을 감시해야 한다. 문제를 푸는 화면 같지만, 알고 보면 유튜브를 켜거나, 검색창을 띄워놓고 엉뚱한 걸 들여다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멀티 태스킹’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집중이 분산된 상태일 뿐이
한국사회는 정치검찰과 법조카르텔의 횡포에 위기상항을 맞이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대법원의 정치개입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의 사법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 되었다. 더구나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정치검찰의 권력카르텔이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그 예로 정부 각료들과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의 내란 동조 행위, 사법부 권위를 망쳐버린 지귀연 판사의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석방,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와 직권 남용, 검찰의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 기각 결정 등의 불투명한 사건들이다. 게다가 어리석은 자멸(自滅)의 길로 들어섰던 내란 수괴 동조 세력중에는 검찰과 법원의 정치엘리트가 포함돼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들은 충암고, 육사, 서울법대와 사법고시의 학연, 법조카르텔로 뭉친 정치엘리트들의 권력동맹(Power Bloc)을 만들었다. 이런 카르텔은 사회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으며 그들만의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악용해 왔었다. 그 결과 정치검찰은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조카르텔을 악용해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자,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하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모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로,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도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받게 된다. 기존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도 폐지되었다.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다. 셋째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혁으로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지역가입자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넷째로,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보장이 법률로 명문화되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할 사
인천 소래포구항은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수도권 대표어항이다.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일 뿐 아니라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지정해 개발하고, 관할 지방정부는 관리·운영을 맡는다.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고 항구의 현대화 역시 진행된다. 소래포구항은 201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명실상부한 국가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비 총 802억 원을 투입,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소래포구항을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집결지와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는 ‘소래포구항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어항부지를 2.5배 넓히는 작업과, 소형어선 부두도 신설된다. 235m 수변데크와 워터스크린을 소래포구에, 친수공원을 월곶포구에 조성한다. 소래철교 교량 상판을 높이고 소래철교 하단을 준설하는 한편, 월곶포구 통항로도 준설해 어선의 원활한 통항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 공사가 끝나면 소래포구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어선이 53척에서 265척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월곶포구 입출항 가능 시간도 매일 1~2시간에서 14~18시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기한 바 태풍 등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