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 당 25회에서 출생아 당 25회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도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을 중단해도 발생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 지원의 횟수 제한을 없앴다.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파른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 이 같은 정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던가. 4일 도가 발표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책에 따르면 ‘난임부부 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시술 지원이 ‘출생아 당 25회’로 늘어난다.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 등 아이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에 이어 올해 1월 ‘거주기간’ 요건도 지원 대상 조건에서 폐지했다. 올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했고, 6월에는 나이별 차등 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계속해
‘법적 영역’과 ‘인식의 영역’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인식의 영역’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현장을 다수의 국민들은 두 눈으로 확인했었다. 이것이 법적으로 불기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틀린 법적 판단은 아닐 수 있지만, 국민의 ‘인식의 영역’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역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런 검찰의 판단 역시 국민들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바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시절 명태균 씨와 통화했던 녹취가 공개됐다는 것인데, 이번 녹취에서 드러난 사안만 놓고 보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무리 당선인 시절이었다고 해도 당선인의 이런 발언을 ‘좋게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경선 이후에는 끊었다고 말했는데, 통화 시점이 대통령 취임 바로 전날인 2022년 5월 9일이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두고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
역시 ‘이름 좋은 책은 옷도 잘 입는다.’ 책 제목이 얼굴의 눈이라면, 표지의 꾸밈은 그 사람 의상과도 같다. 는 생각에 평소 내가 즐겨 써온 문장이다. 좋은 책은 옷도 잘 입는다는 뜻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과도 맥이 통한다. 책 쇼핑을 나갔을 때, 생각지 않았던 책이 손에 잡혀 책장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책 사냥의 쾌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독서인으로서 미소를 머금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어지는 생각은 ‘그래 이 책이 내 영혼을 만져주겠지’ 하는 기대감이다. 집으로 돌아와 책장을 넘겨 읽을 때 첫 문장에서 전체를 밀고 나가게 하는 힘이 느껴지는 책이 좋은 책이다. 방송 광고는 20초 전쟁이라고 했다. 20초 안에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순간의 스릴을 강조하는 말이다. 아침햇살이 엷은 안개 같이 숲 속 나무사이로 비단길을 내듯 내리는 아침, 숲의 의자에 앉아 생각에 젖을 때, 내 마음은 고요하고 아늑해진다. ‘너만의 명작을 생각하라’는 은혜의 시간인가 싶어 감사 량이 가슴속으로 차오르기도 한다. 그때 나는 메모를 하며 작은 기쁨 속에 새로운 문장을 구상하면서 한 작품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안게 된다. 그리고 나 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참여 공인중개사를 확대하는 등 전세 피해 구조적 예방을 강화한다. 이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 대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과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각성의 산물이다. ‘전세 사기’는 어떻게든 근절시켜야 할 사악한 범죄다. 경기도의 각별한 노력이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근근이 장만한 목돈을 한순간에 앗기고 절망하는 무고한 주민들이 더 나와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의 합계는 전국적으로 13조7907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4조2284억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무주택자 모두가 품는 ‘내 집 마련의 꿈’은 소박하면서도 절실하다. 당장 집을 매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중간 사다리처럼 여기는 것이 전세다. 전세 사기는 그 소중한 사다리를 무참히 끊어버리는 잔인한 범죄다.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는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
중장년층이 장기간 재취업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창업으로 노선을 튼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인생 제2막을 이렇게 시작한 이들 중에는 다행히 과거보다 더 잘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흔하다. 회사 눈치 안 보고 모든 일을 소신껏 할 수 있는 창업은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안정적인 월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중 주말할 것 없이 일해야 할 때가 많다. 일이 곧 삶이며 삶이 곧 일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웃픈’ 말도 있지 않은가. 중장년층이 자영업을 시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이’ 때문에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다. 취업할 곳이 거의 없다보니 일할 곳을 스스로 마련할 수밖에 없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섣불리 창업을 했다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오랜기간 경력이 단절됐다가 재취업에 실패하거나, 동종업계 이직에 실패해 비자발적 백수가 된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창업 후 고생만 하다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필자는 요즘 SNS 플랫폼 ‘스레드’를 즐겨본다. 스레드에는 재취업과 창업 사이를 고민하거나 창업 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근황을 공유하기도 한다. 가령, 경력단절없이 재취업을 시도하는 중인데…
국내는 역사전쟁 중이다. 주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다. 영화 ‘건국전쟁’으로부터 촉발된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하는 궤변(詭辯), 모두 뉴라이트의 주장이다. 그 주장들은 다음과 같이 잘못된 것이다. 1949년 10월 국회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3월 1일을 3.1절, 7월 17일을 제헌절, 8월 15일을 광복절, 10월 3일을 개천절 등으로 정하였다. 당초 이승만 정부는 7월 17일을 ‘헌법공포기념일’로, 8월 15일를 ‘독립기념일’로 제안하였는데 국회가 각각 제헌절과 광복절로 수정하여 의결한 것이다. 잘 된 일이다. 개천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기원절’로 경축하던 것을 명칭변경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건국절의 뜻을 담고 있다. 이 나라의 반만년 역사를 축소하여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한 신생국으로 만들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발상인가? 8.15는 영토를 되찾은 날이지 독립을 선포한 날이 아니다. 독립선포는 이전으로 소급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1987년)은 헌법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 위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라
시화호는 경기만으로 불리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어장 중 한곳이었다. 오밀조밀한 해안선에 닿은 바다와 갯벌엔 풍부한 물고기와 조개류가 살고 있어 풍어가(豊漁歌)가 끊이지 않았다. 이곳에 1994년, 길이 11.7km의 시화방조제가 들어섰다. 바다를 막으면서 방조제 안쪽은 민물호수가 됐고 방대한 면적의 간척지도 생겼다. 이 간척지는 공업지구, 택지지구로, 농지로 개발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시화호 오염이 시작된 것이다. 시화호의 물은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수질은 급속하게 악화됐다. 갯벌은 썩었고 그곳에 살던 생명체들은 모두 죽었다. 종 다양성이 파괴됐다. ‘죽음의 호수’가 되면서 시화호 오염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환경보전과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도 심화됐다. 결국 1997년 3월 시화방조제 배수갑문이 개방됐고 이듬해 2월부터 해수유통이 전면 실시됐다. 수질 개선을 위해 담수호를 포기하고 조력발전소를 만들어 바닷물을 유통시켰다.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했고 시화호 상류엔 갈대습지도 조성했다. 자연은 이런 인간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았다. 바닷물이 들어오자 놀랍게도 자연이 회복됐다. 시화호 수질은 바닷물과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개선됐으며
몇 년 전 인상 깊게 봤던 동영상이 있다. 성인이 된 제자가 초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내용이었는데 꽤 감동적이었다. 어린 시절 제자는 집안 사정이 어려운 데다가 반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나마 위안이 방과 후에 매일 담임 선생님과 루미큐브라는 게임을 하는 거였는데, 선생님과 같이 논다는 사실이 학생의 마음에 안정을 줬다고 했다. 제자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다. 별 거 아닌 놀이가 학생에게 위안을 준 것이다.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학생과 함께 놀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다. 아이들과 같이 논다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생각 이상으로 좋았다. 몇 가지 장점 중에 가장 좋았던 점은 교사가 놀이에 참여하면서 교실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거다. 이것만으로도 함께 놀기를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앉아 있는 아이들이 한, 두 명씩 있다. 왜 함께 놀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좋다고 말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마음속으로는 어울리고 싶은데 친구들에게 거절 당할까봐 용기가 안 나서 가만히 있는 거다. 이런 아이들은 교사가 주도
학문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어떻게 세상을 변모시키는가? 조선시대 퇴계 이황(李滉)과 남명 조식(曺植)은 영남 성리학을 대표하는 유학자였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1501년생)였고 퇴계는 경상좌도를 남명은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자였다. 일생 동안 한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서로 상대방의 학문을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하였다. 조선 중기의 학문(성리학)의 라이벌이었다. 남명이 53세(1553년) 때, 그의 학문을 인정한 퇴계는 전생서(典牲署) 주부(主簿)에 임명된 남명에게 벼슬을 하라고 권유하는 편지를 보낸다. 이에 남명은 자신이 벼슬을 할 만한 덕(德)이 없음을 들어 관직에 나갈 마음이 없음을 전한다. 남명이 단성현감에 임명을 받고 이를 사직하는 상소를 올린다. “왕대비(王大妃)인 문정왕후를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명종 전하께서는 다만 선왕의 외롭고 어린 고아(孤兒)이니, 천 가지 백 가지의 천재(天災)와 억만 갈래의 민심(民心)을 어떻게 감당해내며 무엇으로 수습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이다. 명종께서 남명을 처벌하려고 했으나, 조정 신하들의 만류로 남명은 무사하였다. 그렇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올린 강직한 내용의 사직소(辭職疏)는 전국 유림의 마음을 통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