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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위기로 인해 찾아 온 적극 행정의 기회
지난해 초 뉴스를 통해 우한 폐렴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억난다. 우한이라는 지역이 생소하기도 하고 폐렴의 위험성도 크게 느끼지 못했던 터라 대수롭지 않은 뉴스라고 생각했었다. 그 감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우한 폐렴에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붙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고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한계가 생겼다. 코로나19가 제한하는 수많은 영역 중에는 보훈 업무도 포함돼 있다. 경기북부보훈지청에서 관리하는 해외 거주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162명, 참전유공자 250명으로 모두 412명이다. 해외 거주 유공자분들은 1년에 1~2차례 신상신고를 하고 있다. 해외 거주 특성상 사망신고 등 신상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과오급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처럼 정기적인 신상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지청에서 정기 신상 신고 기간 및 제출을 안내하는 공문을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대상자분들이 기간 내에 동봉된 신상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지청으로 회신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업무이다. 우편으로 진행되는 업무 특성상 작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 장미란
- 2021-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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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호국보훈에는 휴일이 없다
지난 달 ‘부처님 오신 날’에 있었던 일이다.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 하던 중 직장인으로 보이는 무리 중 한 청년이 하는 말이 우연찮게 귀에 들렸다. “오늘 이후로 추석까지 공휴일이 없대!” 그러자 그 옆에 친구의 대답은 “현충일, 광복절 전부 주말이야?”였다. 그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자기 전 문득 그 대화가 생각났다. 그리고 현충일과 광복절 같은 기념일이 그저 쉬는 날로만 인식 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6월은 1일 의병의 날부터 시작해 6일 현충일, 6.25 전쟁 기념일, 29일 제2연평해전까지 기억해야 할 역사가 많은 달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한분 한분을 기념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보훈행사도 그 규모와 횟수가 현저히 줄었지만 위국헌신을 기억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동부보훈지청은 호국보훈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 올해로 66번째 맞이하는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중앙 추념식이 진행,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자체단체 주관의 현충일 추념식이 진행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에 이어
- 김장훈
- 2021-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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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 모하는 날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 하는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느낀다. 더구나 물질의 풍요 속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가 하면 현실에 안주하느라 영령들의 희생에 대 한 보은의 정신이 흐려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6월 6일이 현충일로 제정된 이유는, 예로부터 6월 6일 망종에 제사를 지내던 풍습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고려 현종 5년에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장정들의 유해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고 하니 현충일이야 말로 실로 님들의 넋을 기리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희생 정신은 잊혀지고,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존재하는 마당에 안보의식마저 해이해 지고 있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해마다 6월 6일 현충일이 돌아오면 정부차원의 행사를 치른다. 그러나 그 행사마저도 형식에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길거리와 각 가정에 걸리던 조기도 쉽게 눈에 뜨이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잊혀져가는 영령들의 값진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고
- 유연천
- 2021-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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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서해5도 바닷길을 넓히고 하늘 길을 열어야 한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백령도는 여름이면 바다가 여러 빛깔로 반짝인다. 에메랄드, 코발트블루, 세루리안 블루. 햇살의 강도에 따라 날씨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백령도의 바다색깔을 보면 누구라도 감탄사를 자아낸다. 운이 좋은 날은 점박이 물범을 바다에서 만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점박이 물범은 백령도에서만 볼 수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백령도를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아직도 백령도에 와보지 못 한 사람들도 많다. 이는 무엇보다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교통편이 많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백령도를 찾을 것이고 백령도는 관광의 보고가 될 것이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발걸음을 한다면 긴장상태는 크게 완화될 것이다. 백령 대청 등 서해5도 주민들은 휴전 이후 지리적, 정치적 이유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주민들은 경제, 문화, 교육, 의료에 이르기까지 온갖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 하고 교육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서해5도 주민들은 고향을 묵묵히 지키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섬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섬에서 고기 잡고, 농사를 짓는 오직 생업 밖에…
- 홍남곤
- 2021-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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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식량자급의 길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의 AMIS(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평균 곡물자급률은 22.5%(사료용 포함)에 불과하고,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8%(농림축산식품부)로 매우 낮다. 현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식량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그 파고를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때 현재와 같이 코로나19로 곡물 수출을 중단하고 있는 러시아, 베트남 등과 같이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이 금지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국제간 농산물 유통은 더욱 불균형이 심화하고 국가 간의 유통보다는 자국 내 식량작물 확보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 식량의 무기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도 이 시점에서 ‘식량 자급’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식량작물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먹거리 생산하는 작
- 이광빈
- 2021-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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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 ‘숲과 물의 도시, 포천’
지난 2월 경기도는 공공기관 3차 이전을 결정했다. 중첩 규제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된 경기 북·동부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러한 정책적 배려에 포천시민들은 환영했다. 경기도의 공정 원칙에 부합하고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최적지가 바로 포천이기 때문이다. 포천시민들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 안보, 수자원 관리 등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 그동안 늘 소외되었던 포천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 시는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포천시 면적의 2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최대 훈련장인 로드리게스 사격장, 동양 최대규모의 승진훈련장 등이 있다. 9개소 사격장과 훈련장의 전체 면적을 더하면 50.54㎢로 부천시 면적과 비슷하다. 지역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포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규제 피해가 가장 심한 1등급 지역이다. 앞서 말한 군사 규제 외에도 성장관리권역이
- 박윤국
- 2021-05-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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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 뒤돌아보는 계기 되었으면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축하를 받게 된다. 필자는 어린이가 아닌데도 아직까지도 어린이날에는 마음이 설렌다. 하지만 모두가 설레는 이달에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학대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접하게 돼 마음이 아프다. 아동학대의 정확한 의미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의 아동학대는 사실 우리에게 감이 잘 오지 않는다. 구체적인 행동 유형을 통해 어떠한 유형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아동학대 행동유형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무심코 ‘이 정도 쯤은 자식이니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만한 행위들이 많다. 예를 들면 아이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자 ‘시설 등에 버리겠다’ 는 등 폭언을 한다든지, 짐을 싸서 집 밖으로 쫓아낸다든지, 또는 훈육을 이유로 높은 교구장 위에 앉혀 놓는 등 수 없이 다양한 행동들이 있다. 대개 이러한 행동들은 부모라면 한 번쯤 할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 장민혁
- 2021-05-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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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양봉산업을 바꾸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
“우리나라 양봉산업은 달라져야 한다.” 얼마 전, 경기도양봉연구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양봉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조직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화상회의 교육 중 해당 강사인 협동조합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이다. 교육내용을 보자면, 우선 생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꿀벌 사육 봉군수는 1999년에 1081천군에서 2018년에 2592천군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봉군수 50군 미만의 소농･취미농 비율이 46.4%로 전체 양봉농가의 약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꿀벌이 먹는 꽃가루･수액의 원천인 밀원식물의 조성 면적은 2만2884ha(㎢당 21.5군)으로 과거에 비해 1/6 수준으로 떨어져 밀원 부족으로 인한 꿀벌의 수명 단축 등 양봉산업 발전에 좋은 조건들이 아니다. 다음으로 가공･유통･소비 측면을 보면, 사양벌꿀과 수입벌꿀이 점점 더 늘어나 천연벌꿀 양봉업자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고, 양봉산업의 핵심이 과거 벌꿀, 로열젤리, 화분과 같은 양봉산물 생산에서 미래에는 화분매개로 옮겨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화분매개분야에 발달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리고 각 조사기관마다 벌꿀 직거래 비율이 모두 달라 전체 유통경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농가등록제
- 홍희연
- 2021-04-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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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자수첩] 미얀마 민주화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넘쳐나기를…
지금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불교국가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맞서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세 손가락을 들어보이며 총칼 앞에 쓰러지는 민중의 피흘림이 계속되고 있다. 두 번의 쿠데타를 겪으며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보아왔던 우리의 거리 풍경과 흡사해 마치 지나간 시절의 녹화 필름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본보는 미얀마 사태 이후 지방언론에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신문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내가 미얀마를 다녀온 것이 지난 2006년이었으니 벌써 16년 전이다. 당시의 미얀마는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고 1988년 영국에서 귀국한 아웅산 수지가 당시 버어마의 독재상황을 비판하며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자 당황한 군부가 1989년 미얀마로 국명을 바꾸고 아웅산 수지를 가택연금 시킨 시기였기에 미얀마는 그야말로 공포와 암흑의 시간이었다. 그런 속에서 내가 만난 미얀마는 90%의 국민이 불교를 믿는 나라답게 파고다(불탑)의 나라였고 고요한 미소를 품은 불타의 나라였다. 쉐다곤 파고다처럼 황금처럼 번쩍이는 파고다부터 흙벽돌로 지어진 파고다가 폐허로 변해가는 작은 마을의 불탑까지 그야말로
- 최연식 기자
- 2021-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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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 요구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우리의 삶도, 양주시의회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이제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꺼리게 되었고 작게 더 작게, 소수의 더 소수의 집단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로컬, 바로 지방정부, 더 나아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제28조),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제103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제5장),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제74조),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제43조),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제65조) 등을 제도화 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방분권과 자치입법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치입법일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조례 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주민의 자
- 한미령
- 2021-04-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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