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가 지난 10일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오랫동안 냉각기를 이어온 한일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일본 자민당내 비둘기파로 알려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에 참의원 선거까지 승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한국도 대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새정부가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례적으로 주한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분향소를 직접 조문했다. 한일 양국은 문재인 정부시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 등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 이제 일본에서 선거가 끝났고,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만큼 두 나라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새로운 협력적 미래관계를 열어가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두 나라 모두 과거를 교훈삼아 더욱 신중하고 정제된 자세와 충분한 교감아래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갔으면 한다. 당장 일본의 평화헌법 개헌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자 개헌안을 조기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로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산업전쟁 임을 증명하고 있다. 푸틴은 ‘특별경제조치’에 들어갔다. 기업들은 러시아군에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정부가 기업 직원들의 야근과 휴일 근무도 강제할 수 있다. 사실상 전시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선언하고 실행중인 서방의 실상은 어떤가? 그간 서방은 방위산업체의 생산 능력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도 희생했다. 미래 전쟁 양상을 잘못 예측하여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만한 산업적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전쟁을 질질 끌면, 산업적 기반이 튼튼한 국가가 승자가 된다. 유럽국가들은 탄약 등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제조능력을 갖추거나, 기존 산업체 중에서 신속하게 군수산업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지만, 불행히도 그 어느 것도 준비 되어 있지 않다. 미국 역시 포탄 비축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2020년 대포를 위한 탄약 구매를 36%를 줄여 4억 2500만 달러에 불과했다. 2022년에는 155mm 대포 구매를 1억7400만 달러로 줄였다. 요약하면 미국의 매년 대포생산 능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요되는 량의 10일치에서 기껏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중간 성과보고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용인시와 구리시, 안성시에서 각 10명씩 총 30명의 공공사무원을 채용했으며 현재까지만 해도 총 433개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908건의 사업 참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이 “소상공인과 경력단절 여성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들이 소상공인이나 영세민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막상 혜택 대상자들은 정보에 어두워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은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됐다. 이 사업은 회계·사무 분야 경력을 보유했지만 경력단절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공공사무원으로 채용, 소상공인들이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혜택을 받도록 정보 제공, 서류 준비, 행정절차 등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 20명의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을 채용해 총 455개 업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862건의 사업 참여를 지원했다고 한다.…
귀는 소리가 고이는 저수지 그대와 한 번 본 파도가 귀에 산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단체 혹은 기업에서 주최하는 사전제작지원 공모사업에는 적게는 수백 편, 많게는 수천 편의 영화 시나리오들이 쏟아져 들어 온다. 제작 지원금의 규모는 실로 다양한데 단편의 경우에는 수백만원이나 천만원 짜리가 있고 장편의 경우는 1억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작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 늘 문제는 심사를 하는 것이다. 심사 의뢰를 받고 자료들을 열람하면 항상 입부터 벌어진다. 이걸 다 언제 보나 싶어서이다. 응모 작품이 많다는 것은 두 가지이다. 영화를 만들겠다, 영화를 업으로 삼겠다, 영화에 일생을 걸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감독의 길이 됐든 시나리오 작가의 길이 됐든 영화계 안으로 들어 오는 등용의 문이 그만큼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영화 인력의 공급이 많다 보니 나눠 써야 하는 물적 토대는 점점 좁아지거나 할당량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래도 그나마 이런 저런 기관과 기업에서 자금을 투여해서 모자란 제작 자금을 채워 주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20년 전만 해도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일이었으며 그만큼 한국의 영화 인더스트리가 선진화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사 과정은 백퍼센트 장담할 수 있는 바,
수원 윌스기념병원 근처에는 수원시청 뒤편으로 음식점, 카페,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중심상업지구가 있다. 여기는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등이 네모 반듯하게 모여 있어 인계박스라고 한다. 수원을 대표하는 번화가이기 때문에 호객 행위나 사건사고 등이 많았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모임이나 술자리가 많이 줄었지만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인계박스처럼 도심 곳곳이 늦은 밤까지 활기를 띠고 있다. 늦은 밤까지 사람들이 몰려있다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알코올이나 분위기에 휩쓸린 폭행 사고나 교통사고가 대표적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전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하고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동킥보드 사고이다. 실제 휴가지나 음식점과 술집이 모여 있는 곳,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음주운전, 인도 주행, 운전자 보호구 미착용, 동승자 탑승,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이다. 특히 음주 후 귀가 시 늦은 시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거나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음주운전으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제6차 재확산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주일에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면서, 검사량 감소로 확진자 수가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월요일에도 1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중이다. 정부가 장담하던 ‘과학 방역’은 제대로 준비되어 가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한껏 느슨해진 시민들의 ‘방역 의식’이 문제다. 다시 ‘자율 방역’의 끈을 바짝 조여야 할 시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하반기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에 열리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첫 회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김승희 전 의원의 연이은 후보 사퇴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달째 감염병 관리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상태라는 점도 또 다른 측면의 걱정거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2693명이 늘어 누적 1천852만4538명을 기록했다. 이날 확진자 수도 1주 전인 지난 4일 6253명 대비 곱절이 넘게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을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경기 39
과거 흑사병 등 팬데믹이 지나간 뒤에 사회는 평등해졌다. 노동력의 부족으로 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의 후과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귀결되고 있다. 의학 기술의 발달과 양적 완화 때문이다. 첨단 의학 기술이 사망자를 최소화한 것은 인류가 이룬 또 하나의 성과이지만, 중앙은행이 초 저금리 하에서 경기부양을 위하여 돈을 푸는 양적 완화(Quantative Easing)의 효과는 긍정·부정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 무제한 화폐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현재의 화폐제도는 21세기에 들어와 경제위기 극복의 만능보검으로서 양적 완화를 탄생시켰다. 일본은 1990년대 자산 버블과 고령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대책으로서 제로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자, 2001년 중앙은행이 발권을 통해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극약 처방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방식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시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의하여 일반화되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하자 미국을 필두로 각국 정부는 초거대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는 자산시장에 버블을 초래하였고, 사회는 일확천금의 환상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