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정비사가 항공기 내‧외부 점검과 관련, 보안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0일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은 지난달 12일 청주공항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해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 촬영 후 승객탑승을 시작했고 곧이어 항공기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 해당 항공기의 안전‧보안점검 실시 내역 및 보안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현장점검과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의 보안점검표에는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돼 있으나 CCTV 상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외부 점검에 미흡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항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4조에 의해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안점검은 테러 예방 목적으로 운항 전에 외부로부터 접근 흔적이 없는지, 출입문 등 통
경기도가 20일 경기도의회에 집행부·입법기관 간 협의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 개최를 제안했다. 소통·협력 부재로 인한 갈등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두 기관이 이번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 도의회에 여야정협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도는 이달 중 2025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정 현안 등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추경안과 11건의 도지사 제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 당시 도에 실질적인 여야정협치위원회 운영 등 소통·협력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도지사 안건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도지사 제출 안건 중에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등 수천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동의안들이 포함돼 있다. 해당 사업들은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다른 절차도 이행할 수 있는 구조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열어 집행부와 도의회가 상반
여야는 20일 ‘연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또한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연금개혁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며,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여야가 발표한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했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여야는 구조개혁 문제 등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 등 1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발언을 겨냥해 “조폭”, “시정잡배”라며 맹비난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며 “농담으로 넘겨 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 대표는 스스로 판사가 돼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다. 이야말로 내란 선동이고 테러 조장”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니냐”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아닌 재명국가가 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을 상대로 체포라는 구체적 폭력 행위를 고무했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탄핵만으로 분이 안 풀렸는지 테러 사주까지 하고 있다. 정치 집단의 가학적 행태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의 이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광주시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준비위원회에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역동 141-6번지에 면적 11만 1000㎡ 규모의 주택 2800여 채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은 G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 단축,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GH는 올 하반기에 광주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약정에 이어 준비위원회 임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서약도 받아 공정한 정비사업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재개발은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준비위원회와 소통 협력하면서 역동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날아온 날달걀을 맞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헌재 앞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도중 맞은편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자들 방향에서 달걀이 날아왔고, 백 의원의 얼굴에 정면으로 맞았다.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졌고 백 의원은 얼굴에 붙은 껍질을 털어내며 “누가 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소리쳤다. 백 의원은 “솔직히 너무 아프다. 가까이서 맞으면 괜찮으면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게 찐달걀인가”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날달걀에 맞은 직후 또 다른 달걀에 또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이날 앞선 발언에서 “헌재는 탄핵 국면이 길어져 국가적 손실과 국민이 입는 피해를 헤아려야 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켜낼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종로서를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정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지방의회법 제정 ▲의회사무처 직급상향·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지방의원 공제회 설립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등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들 건의 내용은 도의회를 포함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이날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조직·예산·감사권 등이 없는 인사권 독립으로 기능·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14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뿐만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맞물려 다양한 경우의 수가 관전포인트로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인용(파면), 이 대표는 무죄(혹은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기대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기각(혹은 각하), 이 대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희망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 인용과 이 대표 유죄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윤 대통령 기각과 이 대표 무죄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인용, 이 대표는 무죄’가 선고될 경우, 기사회생한 이 대표가 대세론을 타고 60일 후에 치러지는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중 1위를 달리고 있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책임론을 놓고 내홍이 불가피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의 일괄 사퇴도 예상된다. 난립한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경선을 통해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반대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갈라지다 못해 찢어졌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원하는 결정을 강요하는 수준이니 찢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신문은 ‘민주주의의 명과 암’을 주제로 훌리건 문화를 수용해버린 정치권과 쪼그라드는 소수진영, 중도층의 무당층화, 양극단 원인과 그 틈바구니 속 이득 보는 세력을 조명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집단 목소리에 입 막힌 국민들…‘역전’ 양상 <계속>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삼권분립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선구한 미국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배를 벗어나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립을 기초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거듭났다. 우리나라도 1919년 3·1운동 이후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민주항쟁 등을 거쳐 오늘의 민주헌정체제가 됐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는 것이 당연해졌고 이제는 민주주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도 익숙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따르지 않거나 원하는 결정을 강요하는 등 삼권분립이
국민의힘 경기·인천 의원들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삼거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을 비판하며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민 누구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나”면서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성토했다. 송 의원은 특히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인가”라고 분개했다. 같은당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도 SNS에 “오래전부터 세간에 떠돈 그의 비인간적인 폭언들이 떠오른다. 이쯤 되면 ‘습관성 협박’ 아니냐”면서 “아무리 당 대표라 해도 민주당은 이런 발언을 감싸줘선 안 된다. 자정능력을 발휘하라“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