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최근 본보는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6개월 유예된 후 수원시민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푸념이 지배적이었다. “차라리 텀블러 캠페인을 더 강조하라”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 “손님이 다시 매장에 방문해 컵을 반납한다는 확신도 없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일이 더 는다”는 것이 종업원들의 대답이었다. 손님들의 반응도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환경에 웬만큼 신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선 300원 받자고 다시 반납하기엔 꽤 귀찮을 것 같다” “차라리 텀블러를 이용하는 게 더 환경 보호적”이라는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처음 시행된 건 2002년이다. 당시 환경부와 식음료업체가 협약을 맺었다. 이후 컵 회수율은 2007년 37%대까지 늘었다. 하지만 2008년 폐지되고 말았다.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데다 미반환 보증금 관리의 투명성 논란 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폐지되자 예상했던 부작용이 나타
고백건대, 대선이 끝나고 한참동안 뉴스를 보지 못했다. 괜히 보다간 혈압관리가 되지 않을 듯싶었다. 촛불혁명을 이룩한 나라에서 불과 5년 만에 총풍사건, 차떼기, 국정원댓글사건, 그리고 탄핵까지 국기문란 레퍼토리는 죄다 꿰고 있는 정치집단에게 다시 정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결국 수레바퀴를 뒤로 돌린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면 검찰이나 언론 탓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자중지란이었다. 선거기간 내내 끊이지 않은 분란과 내부총질이 빚어낸 참사였으니.. 자중지란은 선거패배이후에도 끊이지 않는다. 법무부가 장관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겠단다. 한동훈 장관에게 검찰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뿐 만 아니라 모든 고위공무원을 검증하는 정보권한까지 쥐어주겠다는 것이다. 군부독재시절 안기부는 정보기능으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했다. 이제는 법무부가 수사권과 기소권에 정보기능까지 가진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이 된다. 지금도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고(민주당은 권한이 있어도 쓴 적이 없으니 그런 권한이 있는 줄도 몰랐다),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차 법무부 장관이 가지는 판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도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특히 유년 시절에) 다음과 같은 행복한 감정을 알고 있다. 즉 이웃도 부모도 형제도 악인도 원수도 개도 말도 풀도 사랑하고 싶어지는 감정, 오로지 모든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특히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감정, 언제나 모든 사람이 즐겁고 기쁘게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싶은 감정이다. 그리고 그 감정만이 인간 생명의 원점이다. 선량함은 독자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것이다. 인간 속에 선량함이 있는 만큼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법칙 중의 법칙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가장 행복한 감정을 일깨운다. (에머슨) 쾌락주의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의무에 관한 철학에는 적지 않은 기쁨이 있다. 그러나 구원은 오로지 의무와 행복의 일치 속에, 개인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합일 속에, 또 그 최고의 의지가 사랑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신앙 속에 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가는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
글로벌 리스크로 물가와 환율, 주식시장은 물론 국내 경제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민·생계형 체감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국내 경유 가격이 지난 24일 사상 처음으로 ℓ(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의 재고부족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지만 역부족이다. 4월 소비자물가는 4.8% 올라 13년 반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5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3%에 달했다. 2012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한국은행은 26일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했다.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다. ‘영끌·빚투’족과 소상공인 등은 이중삼중고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시발점인 대외 환경이 계속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2월24일 시작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넉달째를 맞고 있다.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의 공
미국 시카고 학파의 신자유주의 이론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개입을 반대하는 극단적 자유주의 이론에서 시작해 이제는 강대국 자본가의 패권적 이데올로기로 변했다. 세계 곳곳에서 큰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칠레에서는 1970년대 미국 자본 소유의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하던 아옌데 정부가 미 CIA 주도의 군사쿠데타로 전복됐다. 냉전 종식 이후 이 이론은 한 단계 더 포악한 얼굴을 띠게 된다. 유통-제조업을 수직 계열화한 금융자본이 ‘최상위 포식자’가 되도록 돕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것이다. 이들은 현지 정부를 세계화와 ‘작은 정부’라는 그럴 듯한 담론에 매혹되도록 해 가장 먼저 자본 이동의 장벽을 스스로 허물도록 한다. 이후 허술한 자국 화폐 시스템을 집중 공격해 현지 정부가 이를 이겨낼 수 없도록 한 다음 부도 위기로까지 몰아간 뒤 국가 인프라를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헐값에 취한다. 이 부도덕한 투기자본의 폭주는 20세기 전후 남유럽과 동아시아에서 각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거치면서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기세가 다소 꺾였다. 이같은 ‘약탈’로 얼마나 많은 우리 알짜 기업들이 그들의 먹이감이 되었고, 또 얼마나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이른바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의 시대이다.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주체들이 그 지역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런데 자치분권의 길은 너무나 어렵고 멀다. 특히 경기북부가 그렇다.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국가안보의 전진기지로 자리하면서 수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법까지 과도한 중첩규제를 받아 왔다. 균형발전 정책도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기북부는 또다시 역차별을 받고 있다. 6·25로 인해 국가안보의 전진기지로 72년 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왔다.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숱하게 있었다. 그러나 성과는 없다.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이다. 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한가?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인구급증 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방안이
떠났던 자유가 돌아왔다. 2년여 동안 수없이 변이를 일으키며 만남과 이동을 제한하고 사람들을 옭아맸던 코로나가 기세를 꺾었고, 이제 매일매일 가파르게 상승하는 확진자 수 소식 대신 자유로운 시대를 향한 소식이 쏟아진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전히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원숭이두창 같은 새 전염병 소식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해외는 아직 두렵고 국제선 항공권 요금은 2~3배로 치솟아 여행의 자유는 국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시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2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KTX와 5개 관광열차 요금 최대 50% 할인, 5만원 숙박 특별 할인권, 지역 특화 콘텐츠 등 다채롭고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 국내 여행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멈춰있던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의미를 담은 ‘2022 여행가는 달’의 주제는 ‘여행으로 재생(再生)하기’다. 재생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테이프나 필름 등으로 본래의 소리나 모습을 다시 들려준다는 의미.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 또, 상실된 생물체의 일부가 다시 자라나는 일이라는 의미. 어떤…
미즈노 남보쿠(1757~1834)는 200년 전 일본의 관상가다. 열살에 조실부모(早失父母)했다. 그 때부터 술을 마시고 싸움질을 밥먹듯 했다.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다. 도박에도 손을 댔다. 마침내 열여덟 살에 감옥에 들어간다. 그는 "짐승 보다 못한 삶이었고, 스물 전에 죽을 운명"이었다고 고백했다. 감옥에서 소년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난다. 죄수들의 관상과 행태를 유심히 보기 시작한 것이다. 요즘도 교도소를 '인생대학'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때나 지금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곳은 '역설의 대학'이다. 그 관찰력은 훗날 그의 성공에 큰 자산이 된다. 출옥하자마자, 이름 높은 관상가들을 찾아다녔다. 한 사람이 "1년 안에 칼 맞아 죽을 팔자"라고 단언하며 스님이 되길 권한다. 절에 가서 사정을 고백하고 받아주길 청했으나, 스님은 "1년 동안 콩과 보리만 먹고 다시 오라"고 말하며 내려보낸다. 그는 약속을 지키고 절에 가던 길에 검난(劍難)을 예언했던 관상가를 찾아갔다. "무슨 큰 공덕을 행하여 관상이 완전히 달라졌는가?"물었다. 그 후 청년은 스님이 되는 걸 포기하고 관상가가 되기로 작정했다. 그는 이발소에서 3년은 두상과 면상을, 목욕탕 때밀이 3년간
고뇌는 육체적, 정신적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울며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에 잠길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즈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진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예수) 고통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은 첫째로 자신의 고통보다 더 큰 남의 고통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리는 것이며, 둘째로 고통에 대처하는 데는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나쁜 방법과 조용히 견디며 인내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장해 간다. 즉 각자의 사상 속에는 이미 더욱 높은 사상이 들어 있다. 지금은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사람 속에도, 이미 더 높은 성격이 완성되어가고 있다. 청년은 유년 시절의 어린아이 같은 몽상을 버리고, 장년은 청년 시절의 무지와 거친 혈기를 버리고, 노인은 장년의 아욕을 버리며 점점 우주적인 정신을 배워간다. 그리하여 그는 더 높고 더 강한 인생의 기반에 서게 된다. 외적인 관계와 조건은 서서히 소멸하고 더욱 더 신 속에 몰입하면서, 신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