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소리 없이 털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 보완조치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근로소득자에게는 결국 감세를 의미한다. 단 면세자의 범위는 더욱 줄여간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소득세 개편 작업이 현재 검토되고 있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길게는 15년간 과세표준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리 없는 증세'의 문제를 보완해보겠다는 취지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급여 생활자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점점 더 내는 구조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 1천200만원 이하 6% ▲ 4천600만원 이하 15% ▲ 8천800만원 이하 24% ▲ 1억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면서 연일 치솟던 전국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상승세가 9주 만에 멈춰 섰다.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에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일주일 만에 각각 42원, 27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0.9원 내린 L(리터)당 2116.8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5월 첫째 주부터 8주 연속으로 오르다가 이달 들어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상승세를 멈췄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직전일보다 6.5원 하락한 L당 2102.5원이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2144.9원)보다 42.4원 떨어졌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38.8원 내린 L당 2167.8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0.9원 내린 2천86.5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2천125.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2080.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휘발유와 마찬가지
의왕, 안양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로 단기간 급등했던 경기도 내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잇따라 하락하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6월 넷째 주, -0.05%)보다 하락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내림세를 이어갔다. GTX 호재의 영향으로 큰 폭 성장했던 의왕시(-0.18%) 아파트 매매가는 왕곡·삼동 위주로 하락 폭이 확대되며 경기지역 전체에 가격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GTX 노선으로 언급되던 과천은 0.07% 하락해 지난주(-0.06%)보다 낙폭이 벌어졌으며 안양은 0.03%, 광명 0.05% 아파트 거래 가격이 낮아졌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교통의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인근 지역의 아파트 거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대선 당시 공약으로 언급되면서 기대감이 한껏 높아져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너무 급등했다”며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GTX 설치를 약속했지만,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서자 GTX에 대한 기대가 사그러들었고 그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TX 노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긴축·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바로 서는 나라 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의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내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416조원)했으며 2022년 국가 채무는 1100조원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라 매년 100조원 내외 재정 적자가 굳어지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간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재정을 긴축 기조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대폭 감축한다.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로, 나라의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현재(매년 약 10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은 군부대가 많은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경기북부 소재 군부대의 군장병(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을 9일과 16일 양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 창업절차 등 전반적인 창업에 필요한 기본교육 뿐만 아니라 군 선배창업가의 생생한 창업스토리 공유, 경기북부 창업지원기관의 홍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위해 국방부(국방일자리정책과)는 교육대상자 선발․추천을, 의정부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창업지원기관 홍보를 맡는 등 경기북부 창업 활성화 및 군장병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교육에 참여한 A원사는 “내년 전역을 앞두고 있어 새로운 직업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마침 부사관만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 신청하게 됐다”고 밝히며 “직업선택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주말에 교육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사관들이 교육신청을 했다"고 말하며 "군장병, 특히 전역을 준비해야 하는 부사관들의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회 진행되는 '군장병 대상 창업교육'과
정부가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 석유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정유사·주유소 점검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 서울·경기 소재 10여개의 고가 판매 주유소가 그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오후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소를 점검했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기 가짜 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가격·담함반과 유통·품질반 등 2개 조로 구성됐다. 이날 점검은 가격·담합 점검반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1일 유류세 추가 인하(37%)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담합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주유 업계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가격 인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주 총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개 주유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정유공장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조만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
넷마블은 지난 6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환경대상’에서 기후변화대응·친환경건축물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넷마블 사옥 ‘지타워’는 설계 단계부터 건축과정까지 친환경 건축물을 표방했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연료 전지 시스템, 지열 시스템을 활용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7.27%를 충당하도록 설계됐다. 넷마블은 자연 생태적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신사옥 건설 시조경면적, 공개공지 및 생태면적률을 법적 요구사항 이상의 공간을 확보했다. 친환경 출퇴근 문화 조성을 위해 약 260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수도·우수조를 이용한 물 사용량 감축으로, 입주 후 5개월만에 32만L 용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가시광선은 투과시키고 적외선은 반사시키는 고성능 ‘로이복층유리’를 사용해 열 에너지 소비량을 낮췄다. 이외에도, 넷마블은 2021년 12월 ‘ESG 경영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 ‘We Entertain, Support, and Grow together’의 ESG 비전과 철학을 담은 최초의 보고서를 발행한 바…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7일 올해 2분기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77조원, 영업이익 14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기 대비 매출은 1%, 영업이익은 0.85%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0.94%, 영업이익은 11.38% 증가했다. 지난 5일 기준 시장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은 매출 77조2000억원, 영업이익 14조7000억원 수준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21%, 1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시장 전망치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73조9800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분기 76조5700억원, 올 1분기 77조7800억원 등으로 3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기록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6일 화훼, 과수, 채소, 도시농업, 미래농업 등 원예 분야 ‘시험연구사업 중간 진도관리 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는 올해 원예 분야 시험연구 수행 22개 세부과제의 추진 현황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농기원은 이번 결과를 수렴해 연말 결과 평가에서 품종 출원, 영농 활용, 정책 제안, 시범 사업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원예육종 분야는 분자육종 방법을 기반으로 한 잿빛곰팡이병 저항성 장미 품종 육성, 경기도 적합 복숭아, 체리, 딸기, 수국의 신품종 육성연구 추진 상황 등을 평가했다. 분자육종은 전통 육종 기술에 분자생물학을 접목한 최신 기술로, 원하는 품종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다. 도시원예 분야에서는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 표준모델·매뉴얼 개발과 농가 현장 실증, 경기도 치유농업 모델 개발과 도심지 낙엽의 재활용 기술 개발, 신(新) 소득 아열대작목으로 커피 재배 기술과 도시 열섬 감소에 적합한 그린커튼 연구 등을 평가했다. 미래농업 분야에서는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토마토 묘(苗)의 적합 배지 선발과 고추냉이 채종(採種) 기술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