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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불공정거래 과징금 ‘최대 2배’…거래소 감시, 계좌에서 ‘개인’으로 바뀐다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대폭 늘어난다. 또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중심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돼, 동일인의 연계 거래나 자전거래 등의 포착이 훨씬 정밀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체계의 전환이다. 지금까지는 거래계좌를 중심으로 이상 거래를 감시해왔지만, 앞으로는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활용해 개인 단위로 감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회원사(증권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개인과 연동해 분석함으로써, 동일인이 여러 계좌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자전거래를 벌이는 행위도 보다 빠르게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계좌 기반 체계에선 동일인의 행위 연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개인 기반 감시가 본격화되면 의도성 있는 시세 관여 행위를 보다 정확히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도 한층 강화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
- 고현솔 기자
- 2025-07-23 14:34
경제 ‘100% 환급’ 상조 결합상품…업체 절반 이상 자본잠식

‘만기 시 전액 환급’을 내세운 상조 결합상품의 절반 이상이 재무구조가 부실한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년층을 노린 전자기기 결합 마케팅이 성행하면서, 과거 중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던 상조 서비스 피해가 20~30대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상조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2건 가운데, 연령대가 확인된 159건 중 20대가 37.1%, 30대가 23.9%에 달했다. 전체의 60% 이상이 청년층인 셈이다. 과거 50대 이상이 주고객이었던 상조 서비스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최근 상조 상품에 고가 전자기기를 얹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이 등장하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과장 광고 및 불완전판매 피해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 결합상품 품목이 확인된 142건 중 노트북(31.0%)이 가장 많았고,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의 소형 전자기기 비중도 컸다. 상조 계약과 함께 노트북을 제공하면서 “만기 시 납입금 전액 환급”을 강조했지만, 이 약속을 믿기에는 업체의 재무구조가 지나치게
- 박민정 기자
- 2025-07-23 14:23
경제 전자업계 2분기 실적 ‘흐림’…수요 침체에 관세·환율 악재 겹쳐

글로벌 경기 둔화에 이어 미국의 통상 압력과 환율 하락이라는 이중 삼중의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전자업계가 2분기에도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의 회복세가 여전히 요원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관세 협상과 수요 회복 지연 가능성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LG이노텍을 시작으로 LG디스플레이(24일), LG전자(25일), 삼성전자와 삼성전기(31일) 등이 순차적으로 2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달 초 잠정 실적을 통해 시장 기대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하며 전반적인 업황 부진을 예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9%, 직전 분기보다 31.2% 줄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6조 1833억 원)를 1조 6000억 원 이상 하회했다.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 회복이 지연된 데다, 글로벌 수요 부진과 관세 부담, 환율 하락이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 오다경 기자
- 2025-07-23 14:12
경제 LH주거복지정보, 2025년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LH주거복지정보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3일 LH주거복지정보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보건관리 분야별 시상이 ‘통합 우수사례’ 중심으로 전환된 이후 열린 첫 대회로, 동종 업계 최초 수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심사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고도화 ▲직무 특화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조직 전반의 건강 문화 정착 노력 등이 높게 평가됐다. LH주거복지정보는 ‘환경 튼튼, 몸 튼튼, 마음 튼튼, 교육 튼튼’이라는 4대 건강 영역을 실천 전략으로 제시하고, 전사 차원의 건강 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현장 중심의 감정노동자 보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개별 건강 상태와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블랙컨슈머 대응을 포함한 감정노동자의 상담 중단 권리 제도화, 전사 건강 실천 문화로 정착된 계단 오르기·걷기 프로그램, 그리고 직원 주도형 동아리·문화 행사 활성화 등이 있으며, 이는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조직의 심리적 안전망 강화와 자발적 건강 관리 문화를…
- 오다경 기자
- 2025-07-23 13:43
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 ‘갑질근절 공동 선언식’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지난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공공기관 윤리경영협의체 ‘청렴웨이브’ 소속 기관장 및 중간 관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질 근절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청렴웨이브’는 지난해 6월 출범한 부산지역 공공기관 협의체로, 윤리·인권 경영 정보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사회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비롯해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선언식은 ‘청렴의 파도를 일으킨다’는 의미를 담아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로 막을 열었으며, 각 기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함께 천명했다. 이어진 특별 강연에서는 스타 강사 김미경 씨가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강사는 강연에서 조직 내 소통과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한 리더십이야말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핵심이라 강조했다. 윤명규 HUG 경영전략본부장은 “이번 공동 선언을 계기로 기관 간 윤리경영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갑질 없는 깨끗한 공직문화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H
- 오다경 기자
- 2025-07-23 13:42
경제 국토의 16.5%에 국민 92% 거주…도시 쏠림 ‘심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2%가 국토 면적의 16.5%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은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줄어들며 도시 개발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 10만 6567㎢ 가운데 도시지역 면적은 1만 7639㎢로, 전체의 16.5%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15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2만 명)의 92.1%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는 90% 안팎을 유지하며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도시지역 내 용도별 면적 변화를 보면, 주거지역은 83㎢(3.1%), 상업지역은 10㎢(2.8%), 공업지역은 58㎢(4.8%)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76㎢(0.6%) 줄어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내 개발 수요가 여전히 높고, 주거 및 산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토 전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만 7639㎢(16.5%) ▲관
- 오다경 기자
- 2025-07-23 13:41
경제 '완판' 동탄 vs '미달' 김포·용인…경기도 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올해 상반기 경기도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미달률이 50%를 넘어서며, ‘분양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부 단지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상당수 지역에서는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단지 중 52.4%가 미달을 기록했다. 지난 3월 롯데건설이 김포시 풍무동에 공급한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612세대 모집에 59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0.97대 1에 머물렀다. 사실상 미달이다. 7월 효성중공업이 분양한 ‘해링턴플레이스’ 3개 단지도 경쟁률이 0.25~0.5대 1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싼 분양가와 부족한 생활 인프라가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풍무역과의 거리, 미성숙한 상권,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인한 고분양가 등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용인 남사지구에서도 미달 현상은 이어졌다. 4월 현대건설이 공급한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는 599세대에 278명만 신청, 0.46대 1이라는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역시 두 단지 모두 미달을 면치…
- 오다경 기자
- 2025-07-23 13:36
경제 국민연금공단·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 재무역량 강화 위한 MOU 체결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가 경기도미래세대재단과 손잡고 청년층의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22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년 대상 맞춤형 재무상담과 교육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산관리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재무적 자립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비롯한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현황 분석, 지출 패턴 점검, 목표 자금 마련 전략 등 개인별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이 운영 중인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청년층의 미래 재무설계도 지원한다. 두 기관은 향후 재무 취약 청년을 위한 공동 자문,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홍식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재무설계 서비스를 경기도 청년들에게 적극 제공하겠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재무관리 역량을 키우고,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23 11:24
경제 트럼프, 일본과 ‘관세 15%’ 전격 타결…한국, ‘연료용 작물’로 협상 속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상호관세 15%를 적용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에 전격 합의했다.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농산물 시장 일부를 개방하고, 대신 당초 예고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역대 최대 규모”라고 평가하며,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59조 원) 투자 약속과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이번 미일 협정은 자동차·농산물·에너지 등 전략 산업을 포괄하고 있어 미국과 무역 협상 중인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한국 모두 대미 무역흑자국이자 자동차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갖고 있어,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 성과를 한국에 동일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통상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2+2 통상 협의’를 통해 협상에 나서며, 바이든 정부 당시부터 지속
- 오다경 기자
- 2025-07-23 11:19
경제 전국 빌라 3채 중 1채 '역전세'…광역시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 뚜렷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3채 중 1채가 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수천만 원씩 오르며 상승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23일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의 실거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동일 평형에서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 4550개 사례 중 4641건(31.9%)에서 전세 보증금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인천의 전세가는 2년 전보다 평균 7.0% 떨어졌고, 대구는 9.7% 급락했다. 부산(-3.5%), 대전(-4.3%), 세종(-5.2%) 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반면 서울(2.4%)과 경기(0.5%)는 소폭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11.7%)에 비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다. 전세가 하락은 곧바로 역전세 비율로 이어졌다. 인천은 전체의 70.2%가 역전세 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64.3%), 부산(48.0%), 대전(44.1%)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이 연
- 오다경 기자
- 2025-07-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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