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군인도 폭행해 경찰에 검거됐다. 양주경찰서는 16일 폭행,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20대 A 병장을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병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25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상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다른 부대 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후 경찰서 내에서도 욕설과 소란을 부리고 의자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A씨의 신병을 헌병대에 인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출산 직후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16일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시신을 유기해 사망한 후 갖춰야 할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4년간 범행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는데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4월…
신용카드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키인 결제’ 수법을 악용해 주점과 식당에서 비용을 내지 않고 식사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6일 상습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주점과 식당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후 비용 800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물 카드 없이 신용카드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 결제 방식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키인 결제를 할 경우 카드사에서 받은 승인번호가 아닌 허위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결제는 진행되지 않지만 단말기에선 영수증이 출력되는데, A씨는 이 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단말기 사용이 서툰 60~70대 고령층 업주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발급되자 결제가 이뤄졌다고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 B씨가 지난 8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B씨는 A씨가 실제로 결제를 했는지 의심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 공범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용산서에 고발했다. 또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울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으며, 서울용산서도 이와 같은 결정을 이번 불송치의 근거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안 그래도 마음 놓고 돌아다니기 어려운데 성범죄자가 온다니 더 무서워요.” 1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인계박스’에는 이른 시간부터 한 술집 앞에서 다수의 남성들이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며 중재했지만 이들이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않아 진땀을 뺐다. 인계박스는 수원시의 대표적 중심상업지역이자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주취자 등으로 인한 잦은 사건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치안 유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계박스에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수원 발발이’ 박병화 씨가 출소 후 거주하던 화성시를 떠나 이사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일고 있다. 몇몇 주민들은 박 씨가 외출을 자제하도록 경찰이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수진 씨(41)는 “연쇄 성폭행범 조두순이 외출했다 방범초소에 있던 경찰들이 막았다는 뉴스를 봤다. 여기에도 경찰이 24시간 주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미희 씨(36)는 “젊은 남녀가 노는 유흥거리에 연쇄 성범죄자가 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박 씨가 나
수원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수원시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박병화 전입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시 관계자, 수원남부경찰서, 수원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거론된 대책은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범죄예방환경 개선,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등이다. 앞서 수원남부서는 박병화 전입 후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를 위해 전담 수사 대응팀을 가동하고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기동순찰대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방범초소를 신설하고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물 내외부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면서 폐쇄회로 영상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특히 여성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벨과 같은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시설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는 범죄예방
국가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을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서는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사범 A씨 등 6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수거책에 넘겼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피해자는 2억 원 상당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들의 말에 넘어갔으나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현금을 전달할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현금 수거책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피싱 조직의 거주지 특정한 뒤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기관이 금품을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반
진로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교육적 욕구를 해소시킬 공유학교가 전국 최초로 수원에서 문을 연다. 수원교육지원청은 15일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유학교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교과목 보충학습 및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은 진로와 진학에 고민을 안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공유학교가 필요하다는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국 최초로 진로를 위한 공유학교를 구성했다. 주요 사업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수원 E:음(이음) 공유학교’ ▲이룸학교 ▲이룸대학 등이다. 수원 E:음 공유학교는 수원의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진로 교육을 실시한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교에선 접할 수 없는 조향사와 영상미디어컬러리스트, 문화기획자, 로봇코딩 관련 분야 등 총 18개의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경기대학교에서 해당 공유학교가 실시되며 관내 약 50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해당 공유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이후에도 20~30시간의 장기
수원시의회는 시의회 내 연구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연구회)’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보고회에는 채명기 대표 의원과 소속 의원 7명,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시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계약 개선 방향과 재활용품 처리 개선 연구 방향을 모색했다. 이들 연구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기준, 업체 선정 방법 및 계약 현황에서 문제점 분석 후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또 재활용품 처리에서도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찾아 시에 적합한 정책 방향도 제안할 방침이다. 채 대표 의원은 “시가 원가산정을 통해 지원하는 인건비 등이 현재 기준에 따라 책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용이하도록 타 지자체 관련 사례를 비교 분석해 선순환 구조 마련 구상에도 중점을 두고 연구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포용·안정·지속가능을 방향으로 설정한 ‘2024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5개 전략, 19개 추진 과제, 38개 단위 사업으로 이뤄졌으며 ‘시 주거복지 종합계획(2020~2024)’를 바탕으로 한다. 5개 전략으로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추진 기반 구축,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모두를 위한 주거공동체 조성이 있다. 세부사업은 수원형 주거 기준 도입·공포, 주택 물색·계약 지원사업, 집수리 지원 확대·통합 플랫폼 구축 등 38개다. 시 도시재생과가 정책을 총괄하고, 과제별 소관 부서와 수원도시재단 등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 여건이 취약한 시민들이 거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