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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대법, MS가 낸 법인세 6300억 환급 소송전…파기환송

한국 세무당국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6300억원 규모 법인세 반환 소송이 파기환송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MS는 2011년 7월 삼성전자로부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기기 사업에 필요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MS라이센싱 명의의 계좌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4년 동안 삼성전자가 사용한 특허권 대가는 4조 3582억원이었고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은 15%인 6537억원이었다. 이에 MS는 지난 2016년 동수원세무서에 "특허권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MS에 환급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경정청구란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이 사건의 특허권 사용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 6537억원 중 MS는 6344억원을 돌려달라
- 이지민
- 2022-02-10 12:35
경제 ‘과수화상병 예방해 경기도 과수산업 지키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 8일과 10일 경기도배·사과연구연합회와 함께 ‘과수화상병 자율예찰 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자율예찰 운동은 농업인 스스로 과수원을 예찰하고 화상병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선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기술원과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화상회의실에서 진행됐다.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과수화상병 예방 결의문을 낭독하고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도내 과수화상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과수연구연합회가 화상병 자율예찰 운동 현장확산에 앞장선다면 경기 과수를 지키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 박해윤
- 2022-02-10 09:52
경제 삼성전자, 역대 가장 강력한 '갤럭시 S22' 공개

삼성전자가 역대 가장 강력한 갤럭시 S시리즈인 '갤럭시 S22(Galaxy S22)'를 전격 공개했다. 10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2(Samsung Galaxy Unpacked 2022: The Epic Standard of Smartphone Experiences)' 행사에서 공개된 '갤럭시 S22' 시리즈 3종을 공개했다. 시리즈는 각각 6.1형, 6.6형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S22'와 '갤럭시 S22+', 6.8형 디스플레이에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S' 시리즈를 결합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갤럭시 S22 울트라'로 출시됐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S22' 시리즈는 혁신적인 카메라와 역대 최고 성능으로 사용자들이 창작하고 공유하며, 소통하는데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며, "특히, '갤럭시 S22 울트라'는 '갤럭시 노트'의 가장 사랑 받는 기능과 갤럭시 스마트폰을 대표하는 '갤럭시 S'를 결합해 진정으로 독창적인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S시리즈 최초 'S펜' 내장…역대 가장 강력한 '갤럭시 S22 울트라' 삼성전자는 사용경험·카메라·성능 등 '갤럭시 노트'와 '갤럭
- 이지민
- 2022-02-10 08:53
경제 자가진단 키트 ‘품절’ 대란…편의점·약국 “물량 전부 소진, 재고 없어요”

“아이고 이미 다 나가고 없어요. 지난주에 혹시 몰라 10개만 발주했는데 이틀 만에 동났습니다. 살려는 사람이 빗발치니 추가로 발주를 넣었는데 수량도 지점마다 2개로 한정돼 있고, 이마저도 실제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9일 찾은 수원 파장동의 CU 편의점의 점주는 “제2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하루에도 수십번 씩 자가진단 키트 구입을 위해 손님들이 찾아온다”며 혀를 내둘렀다. 정부가 지난 3일부터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를 전환하면서 편의점은 물론이고, 약국과 온라인 등에서도 ‘자가진단 키트 품절 대란’이 일고 있는 상황. 변화된 정부 방침상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검사 희망자는 신속 항원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자가진단 키트를 구입해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같은 날 수원 고등동의 GS25 편의점을 찾은 한 20대 여성은 “약국을 포함해 일대 편의점 5곳 정도를 돌아다녔는데, 자가진단 키트를 파는 곳을 찾지 못했다”라며 “아무래도 확진자가 도내 1만명대로 늘고,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불안해서 구비하려고
- 박해윤
- 2022-02-10 06:00
경제 삼표·요진건설, 중대재해법 수사…법 시행에도 사고 만연

경기도 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관계 기업들이 중대재해 처벌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숨진 근로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지만 중대재해법은 원청 책임을 원칙으로 해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이 수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양 사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일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 수립 명령 등 쓸 수 있는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상
- 이지민
- 2022-02-10 06:00
경제 LX고양지사·고양시, 현장 실무 위탁교육 협약 맺어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지사(지사장 견병식)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과장 안종봉)는 지난 8일 현장 실무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 및 입교식을 진행했다. 해당 협약식은 국토정보 분야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수민 고양시 토지정보팀장은 “이번 협약은 관내 국토정보 및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공사에 피해가 없도록 직원들에게 당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종봉 지사장은 “무엇보다 각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당부와 본 협약에 따른 교육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우리의 업무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서로 보충되는 부분을 찾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 박해윤
- 2022-02-09 16:23
경제 경기농협, 여성농업인 단체와 첫 정기이사회 개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길수)와 (사)고향주부모임경기도지회(회장 이강순)·(사)농가주부모임경기도연합회(회장 김봉선)는 9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2022년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오전, 오후에 나눠서 이뤄졌으며 2021년 사업실적 보고와 결산보고, 2022년 수지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 그 외 업무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고향주부모임 이사회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경기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11명에 대한 장학금 275만원을 지급하는 ‘장학금전달식’도 개최했다. (사)농가주부모임 이사회에서는 공동소득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및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희망드림봉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다짐했다. 김길수 본부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지난 한 해 동안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봉사해 주신 두 여성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건넨다”며 “2022년에도 경기농협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업인·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ESG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 박해윤
- 2022-02-09 15:51
경제 홈플러스, 판촉비용 17억원 떠넘겨...과징금 24억원

홈플러스가 판촉비용을 오뚜기 등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Hyper), SSM(익스프레스) 및 편의점(365플러스) 사업부문을 모두 영위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중 SSM 부문에 대한 건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 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또한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 계약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 서면을 지연해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판촉비 부당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24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웃렛 분야에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
- 이지민
- 2022-02-09 13:47
경제 韓, WTO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서 승소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정 결과로 삼성과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의 미국 수출이 다소 순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무역기구는 8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패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 결과를 밝혔다. 앞서 미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이다. 이는 3년간 시행 뒤 한차례 연장됐으며 5년 차인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쿼터 120만대에 관세 14~30%, 부품은 13만개에 관세 0~30%가 부과된다. 이에 삼성과 LG전자는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각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로 세탁기 생산 기지를 옮겨 미국 내수 물량 상당수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 정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해 2018년 5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이번 패널 판정에서 한국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 쟁점 5개(수입 증가, 국내 산업 정의, 국내 산업 피해, 수입 증가와
- 이지민
- 2022-02-09 13:21
경제 카카오맵,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기관' 검색 서비스 제공

카카오 모바일 지도앱 카카오맵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용방법은 카카오맵 검색창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직접 검색하거나, 검색창 하단의 ‘신속항원검사’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검사 가능한 모든 기관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기관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카카오맵 '신속항원검사’ 기관 검색 서비스는 모바일(안드로이드, iOS) 카카오맵 앱과 모바일 웹, PC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카카오맵을 통해 선별진료소, 잔여백신 실시간 예약 가능 접종처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카오맵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 체계 개편으로 인해 신속항원검사 기관에 대한 검색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능을 도입했다”며 “카카오맵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위치정보 기능과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 2022-0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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