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오르기만 하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집값 고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집값 상승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이나 비규제지역은 풍선효과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하는가 하면, 이천, 여주, 포천시 등 비규제지역의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여주시에 위치한 '여주 KCC스위첸' 84㎡은 지난해 7월 3억4600만원에서 지난 6월 5억500만원으로 뛰었고, 이천시 ‘현대성우오스타2단지’ 122㎡형은 지난 3월 5억3500만원에서 9월 7억9900만원으로 올랐다. 불과 몇 개월만에 ‘억’소리가 난 셈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할 때마다 어김없이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2019년 12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집값이 뛰었고, 지난해 2월말 수원과 의왕, 안양 일부를 규제하자 또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했다.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로 묶었으나,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투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최근 소득과 재산 자료가 반영됨에 따라, 이들이 납부할 보험료가 11월분부터 변경된다. 자료 반영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3분의 1은 납부할 보험료가 오르고, 다른 3분의 1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11월분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전월보다 6천754원(6.87%)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단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자, 건보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를 확대했다. 지금껏 재산공제 금액은 500만∼1천200만원이었는데, 이달부터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한 뒤 건보료를 매긴다는 것이다. 전월 건보료를 37만8천410원 냈던 A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 변동 없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8천616만원에서 6억196만원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지역본부는 16일 경기문화재단과 차에서 비대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빙씨어터’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드라이빙씨어터’는 비대면 드라이브 인 공연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문화 예술을 즐기기 어려웠던 도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 드라이빙씨어터에 참가한 관객은 차량 내부에서 무대를 직접 관람하고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즐길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관람 가능하다. LX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20일 화성시 봉담읍 (구)농수산대학교에서 개최하는 ‘두근두근 나눔화성 드라이빙씨어터’공연 운영비를 일부 후원한다. 방성배 LX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을 통한 위로와 치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문화재단과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원을 공유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문화향유권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60조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나라 살림 적자는 75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4분기부터 세수 증가세가 둔화돼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 세수는 10조원대에 그칠 전망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 1∼9월 국세수입 59조8천억원↑…법인세 15조1천억원↑·소득세 21조8천억원↑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조8천억원 증가했다.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천억원)가 15조1천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에 달했다. 정부가 당초 걷으려던 법인세가 올해 9월 말까지 대부분 들어왔다는 의미다.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천억원)도 21조8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56조5천억원)도 8조8천억원 늘었다. 9월 한 달 기준 국세수입은 26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가 최근 품귀 사태를 빚은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해 봤으나 당장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면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은 충족하나, 다른 환경적 영향 및 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결과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고 16일 발표했다. 2016년 이후 제작·수입된 경유차의 경우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가 설치돼 있어 차량용 요소수를 주입해야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요소 수입이 지난달 사실상 중단되면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해 차량용보다 여유로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실험이 진행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먼저 제철소, 화력발전 등에 쓰이는 비차량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요소 농도 32.5% 내외)에 맞도록 제조한 시료를 6개 만들고 이중 중상 수준의 알데히드 농도를 가진 시료 2종을 각각 차량에 주입해 주행한 후 배출가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장기 전략에 따라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연계형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올해 신규 도입되어 2단계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며, 총 10개 과제를 선정하는 데 470개 중소기업이 지원해 47 대 1의 경쟁력을 기록했다. 금번 사업에는 고려기연, 엔사이트, 비제이바이오켐, 지엘켐, 그리너지, 영원코포레이션, 일렉트로엠, 애자일소다, 제이쎄노, 레비노 등 10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정보통신기술(ICT) 등 3개 분야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과 조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엔사이트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소규모 이동식 충·방전 장치를 개발해 기술노하우를 축적하고, 이후 50kW에 달하는 중대형까지 확대 개발해 재사용배터리 사용우위를 선점해 탄소중립에 기여한다. 비제이바이오켐의 ‘글로벌 팜오일 규제에 대응하는 커피오일 메틸에테르설폰산염(MES) 개발’ 과제는 연간 1000만 톤에 달하는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친환경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개발하고…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모터스가 자사의 전기차 사전 예약 주문량이 1만7000대를 돌파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루시드모터스는 지난달 28일 사전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에어 드림에디션’ 모델 인도를 시작했으며, 3분기 마감 결과 전기차 1만3000대 신규 예약을 접수해 총주문량이 1만7000 대를 넘었다고 밝혔다. 에어 드림에디션 미국 환경보호국(EPA)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20마일(약 840㎞)로 전기차 업계 최고 자리에 위치한 테슬라의 ‘모델S 롱 레인지’의 주행거리 405마일(652km)보다 높은 수치다. 피터 롤린슨 최고경영자(CEO)는 “2022년에 2만 대 생산 목표를 달성할 자신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및 공급망에 혼란이 일고 있지만,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유명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는 이날 루시드의 전기차를 ‘올해의 차’로 선정했다. 신생 자동차 회사의 첫 번째 모델이 올해의 차로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향상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5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업데이트는 'One UI 4'와 갤럭시 워치4의 최신 기능을 이전 모델에 확대 적용 등으로 진행됐다. One UI 4는 새로운 사용자 옵션, 개인정보 보안 강화 등을 통해 향상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한다. 사용자 옵션을 통해 홈 화면, 아이콘, 알림, 배경화면 등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맞춤 기능이 강화된 위제을 통해 디자인과 표시 정보를 개성있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강화해 사용자가 공유할 항목과 비공개로 유지할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대시보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One UI 4 업데이트는 한국,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갤럭시 S21 시리즈’부터 적용됐으며 적용 지역과 ‘갤럭시 Z 시리즈’, ‘갤럭시 S 시리즈’, ‘갤럭시 노트 시리즈’, 태블릿 등 다양한 갤럭시 모델에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4의 기능을 ‘갤럭시 워치’, ‘갤럭시 워치 액티브’, ‘갤럭시 워치 액티브2’, ‘갤럭시 워치3’ 등 기존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 적용 가
대선을 앞둔 여야가 세금 관련 공약을 쏟아내며 경쟁하고 있지만, 공약의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조세 정책은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약 발표 이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 제도는 여러 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타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조세 제도의 안정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면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1주택자 종부세 완전 면제는 원칙에 안 맞아"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만큼 이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5조1천138억원으로 전년 실적치 대비 42%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도 올해 본예산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6조6천300억
"2019년 6월 이율 2%대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중도금 상환 및 잔금 대출을 하려니 이율이 4%라고 합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기준금리(코픽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지표금리)가 낮은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잔금 대출 이자의 터무니 없는 상승을 막아주세요'라는 글이다. 해당 청원인은 "이런 상황은 현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대출을 제한하니 금융기관이 갑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를 틈타 은행들이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금 금리와 달리 대출 금리와 가산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우대금리는 줄이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리 논란까지 벌어지는 이런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예금보다 가파른 대출 금리 상승…"배 불리는 은행" 이달 5일 올라온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는 1만4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지나치게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