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천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4 공급대책 물량 83만6천호 중 현재까지 22만9천호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8천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4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2·4 대책의 경우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재개발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세가 면제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으면서 향후 당정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가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정부 역시 열린 입장이어서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조만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홍남기, 전국민 지원금 '직 걸고 반대' 입장 유지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요약되는 보편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입을 더 벌어들이신 분들도 있다"면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20만원을 줄 것이라면 어려운 사람에게 50만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올 초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벌어졌던 보편·선별 지원 논쟁처럼 기재부는 선별 지원 원칙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올 초 홍 부총리는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시행 2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소재·부품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일 의존도가 역대 최저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소재·부품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의 소재·부품 누적 수입액 647억9천500만달러 가운데 일본 제품은 96억9천600만달러로 15.0%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작년 같은 기간 16.1%보다 1.1%포인트 낮아진 수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일본 소재·부품 수입 비중은 2003년 28.0%로 최고점을 찍은 뒤 차츰 낮아져 2014년 18.2%를 기록했다. 이후 17%대에 머물다가 2019년 15.9%로 떨어졌다. 반면 대만으로부터 수입 비중은 지난해 8.3%에서 올해 9.3%로 올라갔고, 중국 수입 비중도 29.1%에서 30.1%로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직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기술 국산화 지원과 투자,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 나섰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반도체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언급되면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수들의 사면 건의에 문 대통령이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 등의 형식으로 풀려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일 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간담회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삼성에서는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이 동석했다. 당초 재계에서는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의 뒷얘기를 하는 자리인만큼 직접 사면을 건의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면서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가장 맏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운을 뗐고, 이후 김기남 부회장과 정의선·구광모 회장도 이 부회장의 경제현장 복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에게 직접 사면을 건의하는 형태가 됐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지금도 사람이 없어서 숙련 직원 1명이 3~4명 몫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뺄 수 있겠어요?" 서울 구로에 있는 중소기업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는 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것에 대해 난감해했다. 이 대표는 "정부 권장 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으면 이미 중소기업이 아닐 것"이라며 "백신 휴가는 공무원 사회 등에나 적용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욕실 자재업체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대표도 "1개 생산 라인에 10명이 들어갈 경우 백신 휴가로 1명이 빠지면 10%가 아니라 공정 특성상 20∼30% 생산성이 감소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데 어디서 필요한 대체 인력을 구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송 대표는 "유급 휴가를 이틀 주게 되면 1인당 약 20만원 부담이 느는데 직원이 100여 명이니 적은 금액이 아니다"며 "지금은 백신 휴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가능성에 대비해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기업에는 유급 휴가를 권고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제조, 유통, 금융, 제약 업계 등의 대기업들이 속속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중견기업으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수원대학교와 함께 오는 30일 ‘2021 제3회 스타트업 815' 소부장·제조 분야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업력 7년 이내의 소부장, 로봇·기계, 스마트팩토리, 제조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3일까지 이벤터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해 총 6개 기업을 최종 선발한다. 심사역으로는 해당 분야에 투자이력이 있는 액셀러레이터, 창투사, 펀드운용사(VC), 개인·벤처투자조합 등이 참여한다. 선발된 스타트업에게는 ▲IR 역량강화를 위한 1:1 멘토링, ▲참여투자사와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혜택을 제공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로 현재까지 34명이 구속되고 투기수익 908억원이 추징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김 총리는 “검·경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총 646건, 280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 송치했다고”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의 별도 직접수사로 14명이 구속되고 부동산 투기수익 908억원이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받았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 조사로 454명에 세무조사를 진행해 세금탈루 의혹 94건을 확인하고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의 경우,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 대출 의심 금융사 4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총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현재까지 투기 의혹으로 수사받은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 공무원 85명 ▲지방 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총 399명이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에 대해…
일부 편의점이 김치가 들어간 식품류에 중국식 표기인 '泡菜'(파오차이)를 썼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했다. 2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GS25의 주먹밥 제품인 '스팸 계란 김치 볶음밥'의 제품명 중국어 표기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현한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 파오차이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바로 발효하거나 끓인 뒤 발효하는 중국 쓰촨(四川) 지방의 염장채소로, 피클에 가깝다. 지난해 중국 매체들이 "한국 김치가 파오차이에 해당하고 중국이 김치산업의 표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GS25는 문제가 된 제품 외에도 김치가 들어있는 일부 식품의 중국어 표기 역시 '파오차이'를 썼다. GS25는 논란이 불거지자 전수 조사를 통해 이날 '파오차이' 표기가 있는 제품들의 발주와 판매를 중단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점에는 폐기 상품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세븐일레븐도 전수 조사에서 삼각김밥과 김밥 등 일부 김치가 들어가 있는 식품에 '파오차이'가 표기된 점을 확인하고 생산 중단 조치했다. CU는 상품에 중국어 표기 없이 영어 표기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대상
장주익 수원축산농협 조합장과 박지만 ㈜KT경기남부지사 지사장은 2일 수원축산농협 본점에서 ㈜kt의 사업장 광고 플랫폼인 ‘우리가게tv’ 서비스를 활용해 내부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사업장에 설치된 TV를 통해 조합내의 주요 현안, 각종 공지사항, 직원 생일 축하 메시지 등 주요소식을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신속하게 전파한다. 업무와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력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며, 물론 각 사업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 홍보 등 對 고객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주익 수원축산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트랜드가 소통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kt의 ‘우리가게tv’ 서비스를 통해 내부적인 소통은 물론 조합원 및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최상의 만족을 제공하는 수원산축농협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입 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 현장 컨설팅’을 시행한다. 한국무역협회는 2일 국내 역량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의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수출입 물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컨설팅은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프로세스 안내, 해상·항공·내륙운송 등 운송비 절감 방안을 알려주는 일반 컨설팅, 공급망(SCM) 관리 등 기업별 물류 최적화 방안을 제공하는 심화 컨설팅으로 나뉘어있다. 일반 컨설팅은 물류, 관세·통관, 물류센터 등 분야별 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무료로 진행된다. 심화 컨설팅은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장기 컨설팅으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협회가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필요시 전화 및 화상 컨설팅도 병행한다. 박준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최근 선복 부족, 높은 해상운임, 공(空) 컨테이너 확보난 등으로 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이번 수출입 물류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물류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