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청년 주거난 대책으로 내놓은 ‘공유주거 규제 샌드박스’가 네티즌으로부터 ‘고시원 만들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오전 서울 상의회관에서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혁신사업 15건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지난 28일 국무조정실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공유주거시설 규제완화’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해당 규제 샌드박스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세대 내 공간에 침실을 최대 3개까지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원룸은 세대 내 공간을 침실 1개로 구성하고 있어,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심 내 청년 주거난 해소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관련 자료를 통해 독립된 개인 공간 및 주방·욕실 등 공용 공간,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이 구성돼 제3자(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공유 주거’를 청년 주거난의 해소법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공유주거 공급은 2만1000실 이상에 업체 수만 60여개, 시장 규모는 2000억원이라 설명했다. 반면 이에 대한 온라인 여론은 비판 일색이다. 청년 주거 공간이 부족한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폐지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만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지역 주택 증여건수는 4973건으로 전체 거래(4만3343건)의 11.46%에 달했다. 전년 동월 주택 증여건수는 2311건으로 전체 거래(3만4805건)의 6.63%에 불과했다. 이는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1일부터 시작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 조치에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10%P씩 올라 최고세율은 65%에서 75%로 인상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오른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1일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절세용 급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오리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은 증여 또는 ‘버티기’를 택했다. 한국부동산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계장비 분야 소공인이 집적해 있는 경기 화성시 팔탄면 로얄앤컴퍼니에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개관식을 31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공동기반시설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에는 국비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2.5억원으로 구축한 동 시설에는 가공, 절삭, 측정 등에 필요한 총 12종의 공작기계가 구비됐다. 경기중기청은 지역 소공인들은 공동 인프라를 통해 협업함으로써 개별 소공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을 한층 고도화하고, 생산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경기지역에 지정된 소공인 집적지구는 전국 40개소 중 12개소로 전국 대비 가장 많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은 화성시 소공인의 성장을 위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적지구 활성화 및 특화지원사업 확대를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0월까지 ‘경기도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인지강화, 치매환자와 가족의 현장치유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치유체험농장 92개소와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연계해 센터에 등록된 치매 정상군·고위험군과 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기획·보급한다. 경기도는 올해 2000명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자체계획에 따라 치유체험농장에서 8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농장별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은 식물 재배 및 농작물 수확하기, 꽃차 만들기, 허브차 마시기, 다육식물 꾸미기, 전통장 만들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범운영 후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조금순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치유농업은 원예‧동물‧곤충 등과 관련된 농업 활동과 농촌의 자원, 환경을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의 정신건강 치유에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한 근로자의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재가입 대상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닌, 폐업, 휴업 등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근로자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입자다. 성실하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 귀책으로 공제가입이 해지되는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중진공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4월부터 재가입을 허용중이며, 제도가 개선된 올해는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소급 적용해 재가입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동안 근로자가 720만원, 사업주가 12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5년)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이상의 목돈으로 지급한다. 공제가입 및 재가입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조한교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누적가입자 62만명, 기금 규모 5조 4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면서, “향후에도 기업과 근로자의
넷마블 모바일 MMORPG 세븐나이츠2가 코스튬 및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고 영웅 리메이크 등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넷마블은 31일 세븐나이츠2 코스튬 5종 및 ‘길드 레이드’ 등 신규 콘텐츠, 영웅 리메이크의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코스튬은 총 5종으로 ▲네스트라의 사도 밍▲ 진홍의 화살비 클레어 ▲혹한의 폭군 스파이크 ▲포디나의 여제 아일린 ▲모험가 샤이에 각각 1종씩 제작됐다. 코스튬은 상점에 있는 ‘유리의 의상실’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길드 레이드는 특정 몬스터를 타격해 점수를 획득하여 보상을 받는 PvE(플레이어 대 환경) 콘텐츠다. 길드 레이드는 3가지 스테이지와 각 보스 몬스터로 구성돼 있으며, 3종의 몬스터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인 플레이가 요구된다. 길드 레이드를 즐기면 획득한 점수와 순위에 따라 골드, 루비, 토파즈 등 게임재화가 제공된다. 세븐나이츠2 영웅 리메이크로는 ▲네스트라의 사도 세인 ▲차원의 인도자 연희 ▲혁명의 수인 테온 ▲최후의 기사 발데르 4종이 대상이며, 이 중 세인과 연희는 이용자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리메이크는 영웅의 스킬을 현 상황에 맞춰 보다 활용도가 높도록 했다. 또 신규 전용장비 2종을
엔씨소프트의 K-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유니버스(UNIVERSE)에 새 아티스트 ‘영재’와 ‘EPEX(이펙스)’가 추가된다. 엔씨소프트는 다음달 8일 유니버스에 영재와 EPEX의 아티스트-팬 소통공간 플래닛(Planet)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재와 EPEX는 유니버스에 마련된 다양한 콘텐츠로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고 온오〮프라인 행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영재는 2014년 ‘GOT7(갓세븐)’의 메인보컬로 데뷔한 아티스트로 최근 뮤지컬,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EPEX는 다음달 8일 데뷔할 예정으로 데뷔와 동시에 유니버스를 통해 팬들과 소통에 나선다. 유니버스는 EPX가 출연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후속곡 선정을 위한 팬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두 아티스트의 합류로 유니버스에서는 총 18팀이 활동하게된다. 유니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89%가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증급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 계약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5279건이며 미반환 규모는 1조681억 원에 이른다고 31일 밝혔다. 사고 발생은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이 4703건으로 89.1%를 차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증금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서 발생한 사고는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증금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는 1971건(37.3%), 1억 미만은 532(10.1%)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기준 5000만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 계약은 집주인
경기 광명시 광명2동우체국 직원들이 3000만원대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31일 경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김문숙 광명2동우체국 금융담당 주무관은 지난 4일 전자금융거래 한도 상향을 요청하는 고객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파악했다. 해당 고객은 김 주무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상품으로 전환하려면 3180만원을 선입금 하라’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전했다. 김 주무관은 고객의 어머니로부터 3000만원이 입금된 내역도 파악했다. 해당 업무가 진행될 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직감한 김 주무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통화를 통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확인시켰다. 또 업무처리 도중에도 전화를 하는 사기단이 고객을 감시하고 있을 상황에 대비해, 경찰 동행 하에 고객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대섭 경인지방우정청 청장은 “최근 보이스피싱은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더 이상 금융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범죄가 됐다. 직원들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우체국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금융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가 복지관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푸드마켓 활동을 후원했다. 한전 경기본부는 지난 27일 경기 수원시 우만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 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원 해누리 푸드마켓 ‘나눔 더하기 채움’ 행사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해누리 푸드마켓은 긴급지원대상자, 수급자 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가 격월 방문해 필요한 식료품·생필품을 자율적으로 가져가는 마켓형 복지공간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100여명의 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한전 경기본부는 코로나19로 해누리 푸드마켓에 대한 기부물품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 주목해, ‘한국전력 경기본부 나눔존’코너를 마련해 각종 물품을 후원했다. 한전 경기본부는 이날 행사에 밀가루·식용유·비빔면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준비하고 진열했으며, 해당 푸드마켓을 방문한 이웃들에 물품을 직접 소개하고 전달했다.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은 “그동안 한전 경기본부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며, 이번 맞춤형 활동 또한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