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증권사들이 지난 7년 간 공매도 수수료로 35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외 56개 증권사에서 공매도 중개 수수료로 얻은 수익은 총 354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2014년 413억5100만원 수준이었으나, 한 해만인 2015년 667억4500만원까지 증가했다. 이후인 2018년에는 710억5200만원, 2019년 446억4100만원을 벌어들이는 등 매년 400~700억원대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나던 지난해에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조치로 수수료 수입이 95억6000만원에 그쳤다. 지난 7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거둬들인 국외 증권사는 크레디트스위스(CS) 증권 서울지점(867억2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590억7800만원), 모건스탠리 서울지점(568억1100만원), UBS증권 서울지점(487억6900만원) 등이다. 국내 증권사 중 공매도 수입을 가장 많이 거둬들인 증권사는 삼성증권(168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규정 개정을 놓고 찬반양론이 펼쳐지고 있다. 15일 HUG는 오는 22일부터 고분양가 심사규정과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해 분양가격 책정 시 주변 시세의 최대 85~90%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교사업장도 분양사업장, 준공사업장 각각 한 곳씩 선정하고, 심사기준도 공개한다. 또 입지, 단지특성(단지규모 75%·건폐율 25%), 사업안정성(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액 25%)을 점수제로 평가해, 보증신청 사업장과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연장선으로, HUG가 분양가에 맞지 않으면 분양보증을 거절하면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로또 청약’을 양산하고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심사제도 개선에 대해 주택건설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서울 인접 지역과 지방 대도시에서 민간 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아울러 민간 분양가 상한제의 심사기준도 HUG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전국에서 인
전자서명법 개정에도 일부 공공기관 인증 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인증만 제공해 이용자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 조회·납부 업무를 볼 수 있는 앱 서비스다. 현재 위택스의 인증 시스템은 민간전자서명 도입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등 2가지만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원패스는 전자정부 서비스 통합 인증서비스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현:행정안전부) 에서 개발·구축해 2019년 위택스 등 110개 정부 관련 웹사이트·어플 인증 시스템에 도입·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해 ‘액티브 액스(Active X)’ 및 공인인증서를 퇴출하고 카카오, 페이코 등 각종 민간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로 정부24, 홈택스, 모바일지로 등 공공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원패스는 카카오 등 민간전자서명 인증보다 불편하다는 평가다.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의 디지털원패스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각각 1.7점, 1.3점으로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후기 글이 1000여건 가량 누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서명법 개정으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5에 사용할 ‘로고’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15일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5’의 내부 티저를 공개했다. 터널부를 없앤 플랫 플로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콘솔 ‘유니버셜 아일랜드’, 슬림해진 콕핏(운전석의 대시보드 부품 모듈), 스티어링 휠 주변으로 배치한 전자식 변속 레버(SBW)를 적용해 실내 이동 편의성을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티저에서 눈에 띄는 특이한 점은 아이오닉 5의 운전석 스티어링 휠(핸들)에 현대차 로고가 완벽히 제거된 상태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량 스티어링 휠에 브랜드의 로고를 삽입한다. 다른 경우로 현대차 제네시스는 브랜드 승격 전 현대자동차 로고를 제외하고 제네시스 로고만 삽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아이오닉 5처럼 로고 자체를 완전히 제거한 경우는 보기 드문 일이다. 이에 현대차 관계자는 “내부 로고 삭제는 회장님 지시로 알고 있다”라며 “내수는 스티어링 휠 및 외장 리어 엠블럼이 삭제된다. 북미 및 유럽형 모델의 경우 로고 삭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시승차의 로고를 모두 제거한 후 프로덕트 클리닉(일종의 품평회)을 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자동차 산업에 대해 ‘트리플 증가’라 평가했다. 생산과 내수, 수출 등 3개 부문에서 전년 동월 대비 호조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5일 산자부가 발표한 ‘2021년 1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4.9%, 내수는 18.4%, 수출은 2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의 경우 31만4190대가 집계돼 2018년 10월 이래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자부는 증가 요인으로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따른 생산 정상화 및 내수·수출의 동반 증가 등으로 자동차 수요가 호조돼 공급물량이 확대된 것이라 분석했다. 내수의 경우 13만7692대로 집계됐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그랜저·투싼·카니발 등 신차효과 지속과 올해 1월~6월 간 개별소비세 30% 인하, 설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라 설명했다. 국산차는 투싼·GV70·카니발 등 신차효과 지속 및 SUV 판매호조 등으로 11만5375대(16.9%)가 판매됐다. 수입차는 벤츠·BMW 등 독일계 브랜드의 판매 호조로 2만2317대(27.3%)가 판매됐다. 반면 일본계·유럽계 브랜드는 전반에서 부진한 판매실적을 보였다. 산자부
15일 수원역 AK플라자 백화점 옥외주차장에서 불이 나 건물 내 고객들이 긴급 대피했다. 이날 오후 3시 10분 수원역사에 위치한 AK플라자 백화점 옥외주차장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20분 만에 꺼졌다. AK플라자 백화점은 화재 발생 즉시 건물에 있던 고객들을 모두 대피시켰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AK플라자 관계자는 “월요일 낮이니만큼 내방 인원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 재개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배달의민족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인사들은 15일 오전 국회서 열린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배민과 점주협의 상생 협력 문화 조성을 논의했다. 이날 배민과 민주당 을지로위, 점주협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배민은 요식업주들의 단골 고객 관리를 위해 고객 동의하에 고객 전화번호 제공이 더 쉬워지는 기능, 주문 접수 시 고객의 과거 주문횟수 열람 등 기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악성 리뷰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배민은 업주 요청 하에 일정기간 악성리뷰 게시를 금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 동의 및 요청을 따라 가맹점 영업지역 기준의 배달구역 설정도 병행했다. 더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프로모션(할인행사) 비용 분담률도 투명하게 공개키로 결정했다. 이외 소상공인 권익 증진, 소비자 보호 등 각종 캠페인도 배민·점주협이 공동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배민은 해당 협약 내용 중 관계 법령에 대한 저촉 또는 위배 사항이 있을 경우 상생협의회를
금융 당국이 보험사기 취약 상품·부문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선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해 보험사기 취약상품, 취약부문 분석 결과를 따라 실손보험, 골프보험 등 보험사기 문제가 빈번한 대상에 대해 관련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전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자(2019년 말 기준) 9만2538명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수령한 보험금 비율을 분석해 상품·질병·담보별 취약 상품·부문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6.0%)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3.0%) 등이 이었다. 질병의 경우 자해·화상(8.0%)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운송수단 상해, 약물중독·질식, 외래 상해·사망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담보로는 장해(12.1%)가 가장 많았으며, ▲간병·요양(5.4%) ▲정액입원비(4.9%) ▲사망(3.1%) ▲응급치료(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 금액이 많은 담보로는 실손치료(1477억원)의 금액 규모가 가장 많았으며, ▲입원(1285억원) ▲진단(1240억원) ▲
#건설 하도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공탁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A씨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했다. 그 결과 ‘하도급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공탁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응답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사례를 모아 ‘2021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법률, 노무, 세무 등 8개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330명을 통해 상담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사례집에서는▲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대금회수 ▲간이과세 ▲과세환급 등 200여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상담사례집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재임기간동안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정치권·노동계의 강력 비판, 국회 청문회 등으로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지난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35세 A씨가 언로더에서 협착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산재사고가 반복됨에도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포스코 광양제철, 포항제철 등에서 5년 동안 42분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포스코는 최고경영자가 책임지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내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이미 극에 달한 수준이다. 15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이 2018년 취임한 이래 재임기간동안 포스코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 수는 19명이었으며, 이 중 14명이 하청노동자였다. 최 회장은 올해 신년사 및 지난달 시무식에서 “노후 안전설비, 불안전 환경을 발굴해 즉시 개선해야한다”며 안전제일을 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