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갑)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긴급 제명 처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의원의 국정기획위원 해촉을 지시하는 등 강경모드 일색이다. 이춘석 의원이 여당 4선의 중진 의원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결코 의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님을 충분히 시사한다.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우산을 쓰고 저지르는 불법·편법에 대한 일제 점검과 대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 누구든 과도한 특권은 허용돼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차명 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진 뒤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긴급 ‘제명’ 조치했다. 전날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당초 민주당은 당규 제42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징계를 내리려고 하다가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게 되자 극약처방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8조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
2번 통독하고도 새롭게 느껴지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요즘 다시 읽고 있다. 우주를 구체적으로 떠올릴 때마다 그 끝없이 광대함에 오히려 눈 앞이 아득해지고, 그 속에 사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지구는 수성, 금성 다음으로 태양에 가까이 있는 태양계의 행성이다. 그리고 태양계와 같은 항성계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가 모여서 '우리은하(Milky way Galaxy)'를 이룬다. 그리고 우리은하와 같은 은하들이 수천억 개에서 2조 개가 모여서 관측 가능한 “우리우주”를 이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여기까지이지만 과학자들은 '우리우주'와 같은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을 말하기도 하니 우주의 광대함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과연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할까 하는 질문도 이제는 식상할 정도이다. 검증할 수는 없지만 다중우주론에 따르면 우리우주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우주도 무수히 많을 것이며, 그런 우주들 속에는 또 다른 '나'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건 너무도 큰 이야기이니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생각해보자. 2025년 8월 현재 지구의 인구는 약 81억 명이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
8월이 다가오면 가슴속 어디에선가 희망의 감각기능이 작동되는 것 같다. 8월이면 눈부신 태양과 함께 우리들 가슴 속 또한 밝아지는 것 같았다. 복된 순간의 기쁨이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것은 분명 초등학교 때부터 가슴 속에 각인된 정서적 기능의 역할일 것이다. 8·15해방에 이어 6·25전쟁 뒤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광복절이 되면 담임선생이 태극기를 그려오라고 했다. 종이도 귀했다. 하지만 컴퍼스가 없어서 사발을 엎어놓고 원을 만들고 물결 표시로 반으로 나눠 위로는 붉은 색을 아래로는 청색을 칠하여 태극기를 완성해 조심스럽게 가져갔다.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은 교장선생의 선창에 의해 ‘대한독립만세’를 목청껏 크게 외쳤다. 그때 불렀던 광복절 노래는 지금도 외울 수 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든 어른님 벗님 어찌 하리/ 이 날이 사십년 …’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교육의 양(量)이 국가의 양이고, 교육의 질(質)이 국가의 질이다.’ 라고 하였다. 8월이면 내 가슴속 행복의 감지기가 작동하는 것 또한 초등학교 당시 교육의 힘이요. 애국적 정서의 정의로운 감각이라고 나는 확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해마다 수천 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여전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 활동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조차 진전되지 않는 등 불감증이 만성화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다수 교통사고가 ‘안전의무 위반’인 현실을 감안하면 안전 홍보 강화, 안전교육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줄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날마다 발생하고, 시시각각 죽고 다치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복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8202명으로, 같은 기간의 산업재해 사망자 6319명과 자연재난 사망자 91명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았다. 또 지난해 발생한 전국 교통사고 19만 6249건(사망자 전국 2521명, 경기도 472명) 중 55%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좀 더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2500명을 넘기고 있음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관심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자연·산업재해는 매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며 피해 예방
“교육은 기회이며,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최근 방송통신대학교 동두천 학습관의 폐관 방침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들의 배움터이자 희망의 공간이었던 학습관이 충분한 공론화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동두천은 지난 74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시 면적의 42%에 달하는 땅을 미군에게 제공하며, 경제적 피해와 발전 제약을 감내해 왔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조건 속에서도 시민들은 묵묵히 삶을 일구어 왔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교육’이었다. 일터에서 고된 하루를 마치고 야간이나 주말을 쪼개 학습관을 찾는 이들, 육아와 생계를 병행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학업,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시작한 도전. 동두천 학습관은 이 모든 이들에게 열린 배움의 창이자 재도약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이 닫히려 하고 있다. 방송통신대학교 본부는 효율성과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동두천 학습관 폐관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기본계획’을 시행하며, 전국 12개 임차 학습관과 2개 별관 학습관의 운영 종료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해당 지침은 임차 건물 사용에 따른 비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이를 위해서 하자진단을 위한 업체와 법률 사무 대리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입주민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양도라는 입주민들이 시행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법인(단체)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분양자인 개별 입주민들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이들이 모두 개별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 수백 명의 입주민을 대리하여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소송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민들의 대표로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이를 위해 채권양도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입주민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세워서 진행하는 선정당사자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소송
민주당의 신임 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처음부터 그가 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명심’은 박찬대 후보에게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박 의원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지지 또한 견고하다는 관측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찬대 후보는 낙선했고,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정청래 후보가 당선됐다. 경선 과정은 물론 당선 이후 정청래 대표가 보여준 태도는 매우 강경하다. ‘내란 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사과와 반성 없이는 악수할 수 없다’는 발언만 봐도 그의 대야(對野) 강경 입장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점은 정청래 신임 대표가 국민의힘을 인사차 예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금까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당장 국민의힘을 찾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요 정당의 새 대표는 선출 후 이틀 이내에 상대 정당을 예방하는 것이 관례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정 대표의 인식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며, 반성조차 없는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협치나 정치적 파트너로 볼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상대를 인사차 방문한다는 것은 정 대표의 관점에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