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시민단체의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떠올리면 역설적이다. 정부 출범 100일이 넘었지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의 혁신과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시민사회 내부의 요인이다. 4월 4일 윤석열 퇴진을 주도한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4월 17일 국회에서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표한 뒤, 6월 10일 자진 해산을 결의했다. 사회대개혁의 후속 노력이 이어지지 못한 채 해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 각계 시민단체들이 다시 모여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전국시국회의)’로 통합을 결의하며 새로운 도약의 뜻을 밝혔다.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사회대개혁”을 다짐한 이 결의는 늦기는 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음으로는 국회 중심의 개혁 드라이브가 한 요인이다. 국회는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중심으로 적폐 청산과 개혁 작업을 주도해 왔다. 지난 9월 26일 국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이제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출구
'두 번째 커리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다. 정년이 사라지고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의 중장년층에게는 이 변화가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구조조정, 조기퇴직, 산업 재편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퇴장'하게 되는 순간, 이들은 다시 한 번 노동시장 문턱에 서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청년 일자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청년 세대를 위한 고용 확대는 중요하다. 그러나 중장년층 역시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쳐온 주역이다. 지금의 4050 세대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숱한 위기를 온몸으로 버텨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아볼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박람회나 일시적 재취업 프로그램이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다. 중장년층을 위한 고용정책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로 ‘경기기후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위성은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과 온실가스 배출량 실측을 위해 고해상도 영상과 수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초소형 인공위성이다. 경기기후위성 발사가 성공하면 지방정부 주도 국내 최초 기후 대응 위성이 된다. 이 위성에는 광학위성 1기,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가 탑재 된다. 경기기후위성이 궤도에 오르면 온실가스(메탄) 배출원과 배출량 식별이 가능하며 홍수, 산불, 산사태 등 기후재난 피해 상황도 알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토지이용 현황도 정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김 지사의 발표 후 이 계획은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같은 해 10월 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올해 2~3월엔 위성 개발·운용 기관을 공모해 선정했다. 7월엔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 개발도 끝났다. 9월 탑재체 항공시험도 마쳤다. 구체적인 발사 일정은 최종 조율 중인데 다음달(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1호기는 지구 저궤도를 3년간 운행하면서 도 관련 기후·환경 데
지난달 17일 오전 이천시 한 물류센터에서 60대 노동자가 지게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같은 날 오후에도 부산시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펌프카 압송관(붐대)이 60대 노동자 머리를 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전 인천시 금속 제조 공장에서도 40대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국은 이들 사고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적용,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처음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가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그럼에도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사고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이었다. 약간 감소하는 추세라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의 안전문제는 후진국 수준이다. 17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이학영(군포시·민주)의원실 자료
오늘의 한국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국내 정치권은 끝없는 진영싸움에 빠져 있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언론은 진실보다 이익을 좇는다. “무엇이 진실인가”라는 질문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국민은 분노와 불신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해외로는 대미 관세 분쟁, 북한과의 불안한 신뢰, 한국 기술자의 해외 구금 사건 등이 이어진다. 이 모든 난제의 밑바탕에는 ‘진실의 부재’가 있다. 거짓과 왜곡이 자리할 때 사회는 분열되고, 국가는 갈등에 휘말린다. 그 해답은 이미 100년 전 도산 안창호가 외쳤던 ‘무실역행(務實力行)’, “참을 힘써 실천하라”는 가르침 속에 있다. 도산이 말한 ‘무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거짓 없는 진실,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성실,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 철학이다. 그는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실천하지 않을 말은 하지 말라”고 했다. 거짓말, 허황된 약속, 무책임한 행동이 민족을 병들게 한다는 경고였다. 오늘의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불신과 갈등의 뿌리 역시 이 ‘무실정신’을 버린 데 있다. 오늘 한국은 문화·기술·경제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성취 뒤에는 ‘진정성 상
최근 학교 현장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수업 시간에 특정 앱을 사용하면 AI가 학생의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의 맞춤형 문제를 제시한다. 교사는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의 약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시한다. AI가 만들어주는 학습 보고서는 정교하고, 학생 별 진단은 섬세하다. 예전에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일이 이제 몇 초 만에 가능해졌다. 교사로서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감탄의 순간은 길지 않고 질문이 따라온다. 그렇다면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지? 교실에서 학습 관리와 평가, 피드백을 AI가 대신한다면, 교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기술의 도움은 분명 편리하지만, 편리함이 교사의 존재 이유를 희미하게 만들 때가 있다. 척척박사인 AI를 보고 있으면, 교사가 AI로 대체될 확률이 낮은 직업에 속하는 게 맞을까 싶다. 완벽해 보이는 AI는 뭘 못 할까.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 입력된 정보와 패턴 안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낸다. 교실은 데이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한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이유는 수십 가지일 수 있다.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친구 관계의 갈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중국 단체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이 예고대로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변화된 정책에 대한 기대와 국민적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내 체류 중국인은 1백만 명에 육박하면서 중국이 외국인 국적 중 단연 최다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인 범죄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높지는 않지만, 군사시설 불법 촬영·강력범죄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참이다. 몰려오는 유커(遊客)들을 상업적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법체류 증가, 강력범죄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관리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2020년 235만 명에서 2024년 550만 명으로 한 해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국 방문 외국인 중 66%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다. 인천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25년 상반기 전년 대비 23% 늘어나며 증가세가 뚜렷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중국인 범죄자 수 역시 단연 1위다. 2024년 기준, 중국인 범죄자는 1만6097명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52.2%를 차지한다. 다만 범죄율(체류 인구 대비 범죄자 비율)은 1.68%로, 한국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