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경찰의 지속적인 범죄예방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가 교묘히 활개를 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은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검거한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사기’ 사례와 같이 사칭 앱과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하기도 하고, 고도화된 합성 기술과 딥페이크, 딥보이스를 활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경제활동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딩방의 불법행위 피해액은 1200억 원대에 이른다. 이렇듯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경찰청은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정했고, 지난 2월 7일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4호’를 발표했다. ‘국민체감 약속 4호’는 투자 리딩방 사기, 암호화폐 금융사기 등 신종사기 범죄에 총력을 다해 이를 막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피싱 범죄 등 사기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이해도가 높은 형사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등 총력 대응
미세먼지와 황사가 인해 숨쉬기 곤란 할 정도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기간이다. 다행히 오늘은 모처럼 비가 오면서 공기도 맑아 진 듯 하다. 이 계절에 자주 쓰는 사자성어 중 하나인 춘풍화우는 ‘봄바람을 타고 내리는 비’가 농사일에 큰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풍년을 기대하는 말이다. 이 말은 교육에서도 일맥상통하는데, ‘때에 알맞은 교육은 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도 있다. 유아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면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또는 무엇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이 흔하다.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 우리 재단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공교육에서 해결 하지 못하는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화성시와 우리 재단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을 보며 뭉클해하는 우리의 공통 경험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K팝, K드라마, K스포츠를 보라. 이외에도 나라의 명운을 걸고 세계 시장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다 일컬어지는 분야가 있으니, 인공지능이 그것이다. 문제는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있는 주역들을 향한 뭉클한 마음이 너무도 강력하여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면모들을 까맣게 잊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난 15일,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AI)의 연구진들은 '인공지능 인덱스 2024'를 발표했다. 2017년부터 발표된 이 보고서는 정책 입안가들과 저널리스트, 대중이 인공지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보고서에는 일부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다. 소동은 분석대상이 된 ‘일부’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중 한국 기업이 개발한 모델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 발생했다. HAI 연구진은 보고서 그래프 하단 각주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일부 모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적어 두었다. 연구진은 한국이 ‘인공지능 국가 대항전'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통계 결과 도내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 비율이 최근 수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다소 주춤했던 학교 안전사고·폭력이 긴장해소와 더불어 폭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현상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에 속하는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사회의 대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가 5년 전인 지난 2019년 한해 학교안전사고 관련해 지급한 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공제급여는 2만 2792건에 68억 8700만 원이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 특수 법인으로서 예방 활동과 함께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건수와 금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시기인 2020년 8745건·58억 9600만 원, 2021년 1만77건·56억 4200만 원으로 확 줄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2022년에는 전년보다 1만 911건(47.4%)·14억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엔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한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장애인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돼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20일 오전 서울 한성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단체 소속 100여 명이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다이인(die-in)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이인은 죽은 듯 바닥에 눕는 퍼포먼스다. 당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정과 시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시민으로 살고 싶다’며 시위를 하던 장애인 4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은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쉽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다. 이런 실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대표적인 특별교통수단
뉴스(News)의 의미는 ‘새로운(new)’에 방점이 있다. 뉴스(News)란 ‘New’의 복수 형태로부터 유래하여, 14세기 중세 영어에 처음 등장하였다. 학창 시절 흥미롭게 들었던 뉴스(News)의 어원, 즉 동서남북(North, East, West, South)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는 건 잘못된 속설이란다. 뉴스의 어원을 이렇게만 알았던 나는 여기서부터 가짜 뉴스에 휘둘린 셈이다. 신문 방송 등 미디어가 제도로 진화하면서 뉴스는 그 생태가 자못 복잡해졌다. 뉴스는 뉴스 가치(News Values)에 의해 선택된 사실(사건)이다. 즉, 어떤 새로운 사건이 뉴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야 하고, 선택된 뉴스(버려지는 뉴스도 많다)도 보도의 조건과 관습에 맞게 언어화하고, 보도와 소통의 틀에 맞도록 재구성한 이야기가 되어, 신문 지면과 방송 화면에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뉴스가 된다. 가짜 뉴스(fake news) 논쟁이 급증하고 있다.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가짜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다 할 수 없겠다. 정치인들은 정쟁의 시작과 끝을 가짜 뉴스 논쟁으로 소모한다. 가짜 뉴스 없이는 아예 정치를 하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이다. 심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유품정리사의 기록영상으로, 혼자 외로이 살다가 생을 마감한 한 청년의 방 풍경을 보게 되었다.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나는 좁은 공간에 배달음식을 시켜먹은 흔적들이 쌓여있었고 컵라면 등 인스턴트 음식들이 찬장에 자리하고 있었다. 냉장고에는 먹을만한 음식들이 없었다. 죽음에 이르게 한 개인적 상황, 사회적 구조 등 많은 이야기에 앞서 누군가가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울증으로 내원하는 이들에게서 많이 확인하는 풍경이기 때문이리라. 한의원에는 화병 신체화장애와 함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내원하는데 식단을 체크해보면 하루 세끼가 칼국수, 만두국, 컵라면 이런 식으로 밀가루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우울증이 좋아지기 위해서 치료와 함께 식사습관, 영양이 중요한데 이유는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널리알려진 사실로 뇌에서 감정조절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 그러니까 그 신경전달물질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는데 그 물질을 만드는데 영양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는 양질의 단백질과 탄수화물, 오메가 3 비타민 B군, 아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지역구 254석과 비례대표 46석으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새로 뽑혔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38개나 되어, 해당 투표용지는 51.7cm로 역대 제일 긴 용지가 되었다. 당선인을 낸 정당은 국민의미래(1040만표, 18명), 더불어민주연합(757만표, 14명), 조국혁신당(687만표, 12명), 개혁신당(103만표, 2명) 4개에 불과했다. 당선인을 내지 못한 34개 정당이 얻은 표는 248만 1743표로 집계되었다. 유권자에 우송된 선거홍보물을 보니, 비례대표 후보 정당 중 14개 정당,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반공정당코리아, 국가혁명당, 새누리당, 소나무당, 자유민주당, 통일한국당은 홍보 유인물을 제작하였다. 공화당, 노동당, 노인복지당, 대한국민당, 대한민국당, 대한상공인당, 미래당, 여성의당, 우리공화당, 케이정치혁신연합당, 한국농어민당, 한나라당, 한류연합당, 홍익당, 이상 14개 정당은 유인물을 제작하지 않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약사항을 게시하였다. 나머지 10개 정당, 가가국민참여신당, 가락특권폐지당
사행성 문화의 팽배로 도박 범죄가 청소년들에게까지 마구 번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물드는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는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매년 4월 넷째 주를 ‘노박(No박) 캠페인 주간’으로 지정해 학생도박 예방·근절 교육에 착수했다. 청소년 도박에 대한 예방 교육 확대와 차단 대책 완비 등 전방위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하면 나라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가 최근 청소년들까지 총판으로 끌어들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10명을 구속·기소했다. 도박장개장·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받는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50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스포츠 불법 중계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 무려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적은 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중학교 2학년생 등 청소년들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인터넷 방송을 보고 유입된 일부 청소년을 총판으로 가담시키고, 이후 이들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끌어들이
평소 존경하는 법학자 한 분이 있다. 대학총장까지 역임한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독한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헌법을 완독하는 데 1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그를 한 모임에서 만났다. 소책자를 건네며 헌법 일독을 권했는데 전문(全文)을 끝까지 읽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130조(條)에 달하는 조문들의 법철학적 의미를 자세히는 몰라도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헌법 내용대로만 된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성숙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겼다. 총강(總綱), 국민의 책임과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순으로 내용이 기술된 것 또한 흥미로웠다. 얼마 전, 필자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소식 하나를 접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민족통일 포기’를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것'을 규정한 우리 헌법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그 충격은 더욱 컸다. 북한이 민족통일을 포기한다고 우리마저 그럴 필요가 없다.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