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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이재용 운명의 날…파기환송심 선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312호 중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뇌물을 제공하는 등 뇌물공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내린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 및 최 씨 등 관련자들에 뇌물을 건네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관련자들에 뇌물 298억원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승마 지원으로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으로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공여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뇌물죄로 인정된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형량으로 구속에서 풀려났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를 항소심에서 판단한 36억원이 아닌, 86억원이라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때
- 현지용
- 2021-01-18 08:48
경제 코로나19로 집밥 많이 먹는데 식탁물가는 '고공행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집에서 직접 취사하는 먹거리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식탁물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쌀 20㎏ 기준 소매가격은 6만465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5만2천350원보다 15.5% 상승했다. 쌀 소매가격은 지난해 10월 5만6천314원, 11월 5만8천906원 등 꾸준히 올라 12월 6만원 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작황이 부진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요리에 자주 쓰이는 채소 가격도 대체로 강세다. 지난해 6∼12월 깐마늘 상품 ㎏당 평균 도매가격은 6천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210원을 크게 웃돌았다. 양파의 경우 저장분을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지난해 9∼12월 이후 가격이 상품 기준 ㎏당 1천232원에 형성돼 평년(965원) 대비 27.7%나 비쌌다. 대파는 지난달 상품 ㎏당 가격이 전년의 1천410원이나 평년의 1천700원보다 각각 28.9%, 6.9% 높은 1천818원이었다. aT는 올해 초에도 생산량이나 재고량 부족 등의 이유로 마
- 연합뉴스
- 2021-01-18 07:00
경제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 “현장서 최악 상황인 소상공인 목소리 반영할 것”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조태희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터뷰 내내 ‘현장’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전에도 PC방 연합회 회장을 맡아 꾸준한 소통과 현장 중심으로 회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린 바 있다.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아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동네 상권과 지역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는 무엇인지,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궁금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변하고 있는 법정 경제단체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났다.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들이 여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말해주는 곳이 많지 않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대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상인들을 돕기 위해 어떤 사업들을 해 왔나. 지난해 용인시와 함께 진행한 희망 일자리 사업을 꼽을 수 있겠다. 지역화폐 등 시 정책에 대해 홍보‧설명하고 의견을 모아 데이터를 보고하고 일정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다. 시
- 편지수
- 2021-01-18 06:00
경제 주식투자 '영끌' 대신 '연끌'…연금계좌 활용 늘었다

증시 활황에 연금계좌를 활용한 주식 직접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이들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의 상장지수펀드(ETF) 잔고는 총 1조1천912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306% 증가했다. 또 ETF 잔고가 전체 연금저축계좌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전년보다 8.0%포인트 커졌다. 연금저축계좌는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만들어졌다. 예·적금, 보험,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ETF에도 투자가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로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연금계좌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ETF도 펀드의 한 종류로 본질적으로는 간접투자 방식이다. 다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퇴직연금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최근 20대 직장인 윤모 씨는 연금계좌로 ETF에 투자하기 위
- 연합뉴스
- 2021-01-17 09:09
경제 야속한 한은 총재?…거품론에 발목 잡힌 동학개미

투우장의 황소처럼 거침없이 질주하던 동학개미의 기세에 제동이 걸렸다. 국내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거품론이, 국외에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이 악재가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꺾였다. 포식 동물의 먹잇감인 톰슨가젤에서 작년에 사자로 표변한 동학개미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라는 범접하기 어려웠던 하이에나를 밀어내고 초원의 지배자로 등극했고, 결국 코스피 지수를 3,000선 위에 올려놨다. 동학개미들은 괴력의 원천인 막대한 유동성을 발판삼아 파죽지세로 지난 11일에는 지수를 장중 3,200선까지 밀어 올렸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 폭탄에 밀려 3,100선을 내주고 이젠 3,000선에 배수진을 쳐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 총대 멘 이주열, '빚투 쪽박' 경고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식시장을 향해 거침없는 경고를 쏟아냈다. 이 총재는 "최근의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고 했고,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을 둔 투자 확대는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마디로 빚투에 골몰하다가는 쪽박을 찰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 연합뉴스
- 2021-01-16 08:49
경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흘간 244만명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나흘째인 14일 8만6187명에게 1040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접수가 시작된 11일부터 나흘간 244만1000명에게 3조3949억 원이 지급됐다. 나흘간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대상자(275만9000명)의 88.5%에 달한다. 신청률은 집합금지 업종 98%, 영업제한 업종 95%, 일반업종 85%다. 지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60만 명은 100만 원씩 1조6002억 원을 받았다. 영업제한 업종 72만8000명에게 200만 원씩 1조4561억 원이, 집합금지 업종 11만3000명은 300만 원씩 3386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버팀목자금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82만5000명 가운데 식당·카페가 56만6000명으로 69%를 차지했다. 이·미용 시설 7만8000명(9%), 학원·교습소 7만명(8%), 실내체육시설 4만2000명(5%),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3만 명(4%), 노래연습장 2만5000명(3%) 등이 뒤를 이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 2021-01-15 18:32
경제 이스타항공, 법원 ‘포괄적금지 명령’ 날개짓 부활하나?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은 이스타항공의 자산에 대해 함부로 가압류 및 매각이 불가해진다. 동시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모든 채권은 동결 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면서 “상거래채권자 등 채무자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인 거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 과정 중 이스타항공이 사내 인력감축 및 보유 항공기 반납, 항공동맹 활용, 이스타항공 보잉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 수요 기대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이스타항공 측은 회생신청 원인에 대해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발 여객감소, LCC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국제유가 부담, 리스료 부채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 2021-01-15 17:54
경제 모바일 자격증, 네이버앱·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 등 모바일을 통해 자격증 발급 및 번호 등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 한결 쉬워진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15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와 ‘디지털 국가자격증 사업 및 공동 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두 회사 및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하는 모바일 자격증 등 국가자격 서비스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령 정비 등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모바일 자격증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에 제공한다. 네이버·카카오를 통한 자격증은 자격증 실물이 없이도 자격 증명을 함께 할 수 있다. 네이버 앱 및 카카오톡을 통해 자격증 발급 일자 및 자격 번호, 자격 내역 등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 네이버·카카오 자격증 서비스는 네이버 인증서, 전자문서 서비스 및 카카오톡 지갑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면 자격증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제공 가능한 정보처리기사, 한식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95종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확대되는
- 현지용
- 2021-01-15 16:33
경제 지난해 경기도 무역수지 141억달러 적자… 하반기 수출 회복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지역 무역수지는 100억달러 넘게 적자를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 수출액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수입액이 수출액을 뛰어넘으며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수원세관은 15일 ‘2020년 경기도 수출입 동향’을 내고 연간 무역수지 141억6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출은 1153억6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1% 감소했으며, 수입은 1295억3500만 달러로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수출은 5127억8800만달러, 수입은 4675억4800만달러로 452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기지역 수출은 연초 80억 달러 선까지 떨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9월(110억1800만달러) 이후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미국 등 주요 지역의 반도체 수출 호조로 반도체 수출은 5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79억54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지만, 자동차는 110억9700만달러로 17.6%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기·전자제품(584억8300만달러), 기계·정밀기기(196억4000만달러)는…
- 편지수
- 2021-01-15 16:32
경제 서울 한복판 “4700호 공급”, 양도세 완화는 ‘일축’

정부가 신년 새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그렸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공급 선언을 따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등 8개 지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반면 양도세 완화는 없다는 입장으로 선을 그어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올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출회가 모두 중요하고,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면서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어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 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하고 그 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말해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15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 공공재개발 지역은 ▲동작구 흑석2(4만5229㎡, 예상 가구수 1310가구) ▲영등포구 양평13(2만2441㎡, 618가구) ▲동대문구 용두1-6(1
- 현지용·편지수
- 2021-01-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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