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미국 법인과 지난 27일(현지시간) 늑장 리콜에 대한 2억1000만달러(2320억원) 민사 위약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리콜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가 엔진 결함을 갖고 있는 현대·기아차 160만대에 대해 제때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선급금 5400만달러, 안전 성능 측정에 4000만 달러를 지출해야하는 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4600 만 달러의 연기 된 벌금을 포함하여 총 1 억 4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합의했다. 기아자동차 미국법인은 선급금 2700만달러, 특정 안전 조치에 1600만달러 지출 요건, 잠재적 인 2700만달러의 유예 벌금을 포함하여 총 70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NHTSA의 제임스 오언스 부국장은 “제조업체는 리콜에 대한 책임을 빠르게 인식하고 해당 기관에 올바르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벌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NHTSA는 2015년부터 2017년에 생산된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에서 베어링 마모 등으로 엔진 고장 결함을 발견해 리콜조치 시킨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경기 불황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불어난 빚더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은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가 나쁘지 않지만,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 등 각종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을 거둬들이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금융 부실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향후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일시에 중단하지 않고 최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연착륙을 위한 출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이 많이 나간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원금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해주는 등 서서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출구전략도 검토는 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유예 기간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 한정해서 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반등하던 경기회복심리가 다소 주춤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우울한 전망을 점쳤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2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전망지수는 74.9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78.9)보다 4.0p, 전년 1년 전보다는 10.5p 하락한 수치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4월(56.8) 최저를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10월에는 73.6으로 전월(74.4) 대비 0.8p 하락하며 주춤했으나, 11월 들어 78.9로 4.5p 오르며 다시 회복했다. 경기지역 제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83.6로 전월보다 4.0p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72.1로 3.8p 꺾였다. 같은 기간 건설업의 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5.9p,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3.5p 하락했다. 제조업에서는 ‘가죽가방및신발’(47.2→68.4), ‘기타제품’(64.3→80.0) ‘기타기계및장비’(76.9→92.3) 등 8개 업종에서 상승했으나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83.3→41.7)‘화학물질및화
금융기관의 예금금리가 지난달까지 5개월째 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8월 이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0.88%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사상 처음 0%대에 진입한 이후 5개월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중이다. 은행에 저축성 예금은 돈을 묶는 용도로만 사용될 뿐 이자소득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달 대출금리는 2.66%를 기록해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대출주체별로 나눠보면 기업 대출금리는 2.68%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내렸다. 가계 대출금리의 경우 연 2.59%에서 연 2.64%로 0.05%포인트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폭은 0.03%포인트(2.44%→2.47%)로 집계됐다. 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는 0.88%를 지속했다. 잔액 기준 예대 금리 차는 2.03%에서 2.01%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제2금융권 대출 금리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이 0.12%포인트, 상호금융이 0.04%포인트, 새마을금고가 0.03%포인트씩 낮아졌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0.45%포인트 올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이내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금번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주어졌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유를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 내 생업상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게 된다. 단 분양
국내·외 전동킥보드 서비스 기업들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0일 이후에도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서비스협의회(SPMA) 회원사는은 주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앞으로도 만 16세 이상에만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SPMA 소속 13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이후에도 연령 확인, 면허 인증 기능 등을 활용해 만 16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SPMA는 13개 공유 모빌리티 기업이 뭉친 협의회다. 회원사는 가나다순으로 다트, 디어, 라임, 빔, 스윙, 씽씽, 알파카, 윈드, 일레클, 지쿠터, 킥고잉, 플라워로드, 하이킥 등이다. 또한 이들은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의 최대 속도로 규정한 시속 25㎞에 관해서도 자율적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안전운행 및 주차 유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지속 고지하기로 했다. 전동
경인지방우정청은 지난 26일 인천광역시 학익동 일대에서 소외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행복배달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금번 봉사활동은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자금으로 연탄 3700여 장을 마련해 진행됐다.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경인지방우정청은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지원과 저소득층 참고서 지원, 행복나눔 헌혈행사 등을 통해 정부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송관호 청장은 “이번 활동이 코로나19로 고립 분위기가 확산되는 시기에 지역 사회에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우체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교대근무제 도입 및 임금협상 문제로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철도공사는 노조의 태업으로 열차 운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우선 가용 가능한 비상대기 열차와 차량정비 지원 인력을 총동원해 지연 발생 시 긴급 투입하고, 역 안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열차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태업 기간 중 열차에 대한 환불(취소), 변경 수수료는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출·도착역에서 시행하는 객실 소독작업에도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사전에 모바일앱 '코레일톡' 또는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통해 열차운행 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철도고객센터 전화 문의는 코레일네트웍스의 파업으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양해를 부탁했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직원 담화문을 내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수능시험을 일주일 앞둔 시기에 태업은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철도 안전과 방역에 대한 불신만 높일 뿐”이라며 “국민 누구나 편하고 안전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메뉴를 고르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비대면 주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하거나 테이블 또는 배너에 있는 QR코드를 찍어 주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할 시 휴게소 직원과 고객간 접촉이 줄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주문을 위해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서비스를 서울 만남의 광장, 행담도 및 평택 휴게소 푸드코트 등 일부 휴게소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국 약 90개 휴게소, 2021년 말까지 전국 150개 휴게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6일 네이버㈜(스마트주문), NHN페이코(페이코오더), KG이니시스(테이블오더) 등 주요 서비스 제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성진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은 “비대면 주문으로 접촉을 최소화하고, 대기시간도 줄일 수 있어 고객들이 휴게소를 더욱 편
1934년 개청한 수원세무서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중부지방국세청 1번지’ 세무서로 불린다. 여러 번 관할구역을 조정한 끝에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권선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납세인원은 12만3000명에 달한다. 수원역 주변 구도심, 팔달문 시장 등을 끼고 있는데다 유동인구가 많아 늘 많은 민원인으로 붐비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7월 취임한 이법진 수원세무서장은 2005년 임용돼 국세교육원 법인세 교수, 국세청 부가1계장, 창원세무서장,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을 역임했다. 민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더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고민하는 이법진 서장을 만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 올해 주요 세정·세제지원 방안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Q. 취임 4개월 차를 맞았다. 세정 운영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운영방안이 궁금하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세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국세수입은 대부분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로 이뤄지는 만큼,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환경과 서비스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납세자들을 위한 맞춤형 신고 지원정보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