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 1천434억원이 국고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빠르게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5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은 1천434억원에 달한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는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되고, 환급금 발생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한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기존 안내 방식인 우편·전화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납세자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업계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엄밀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위반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8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134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음식점과 주문자를 잇는 배달앱과 같이 양면시장을 특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면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장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렵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멀티호밍 차단, 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면서,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를 구성했다. TF는 고려대 이황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총 6명의…
CJ그룹이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 채용은 계열사인 제일제당, 프레시웨이, ENM, 대한통운, 올리브영, 올리브네트웍스 등 6개사에서 실시한다. 지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시작했으며 계열사별 접수 마감은 제일제당 6월 3일, 프레시웨이 6월 9일, ENM E&M 부문 6월 8일·오쇼핑 부문 6월 9일, 대한통운 6월 10일, 올리브영 6월 8일, 올리브네트웍스 6월 10일까지다. 지원 자격은 올해 8월 졸업자를 포함해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했다. 각사는 일정에 따라 테스트와 1차 면접을 거쳐 7∼8월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8월에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입사 일정은 9월부터다. 특히 각 계열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웹캠 등을 이용해 비대면 면접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각 계열사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일정과 고사장을 분산해 수험생들이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 인재 발굴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로 했다”며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에 바이오 분야가 총 293개사가 신청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미래산업 ‘빅3’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 2차 모집에서 총 456개 기업이 신청해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기업 98곳을 1차 선정한 데 이어 2차 모집을 통해 추가로 150곳 안팎의 기업을 선정해 올해 250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신청 현황을 보면 바이오 분야가 293개사로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였다. 미래자동차 111개사, 시스템반도체 52개사였다. 바이오 분야는 디지털헬스케어가 95개사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기 81개사, 의약 68개사, 바이오소재 49개사 등이었다. 미래자동차 분야는 친환경차가 52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다. 시스템 온 칩(System on Chip) 분야의 첫 해외 자상한 기업인 Arm의 설계패키지 활용을 희망한 기업은 20개사에 달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기술성과 혁신성 평가를 거쳐 다음 달 말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되는 기업에는 3년간 최대 12억원 규모의 사업화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공동구매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와 기보, 신보중앙회 등 신용보증기관이 공동구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구매자금 지원을 전담한다. 중기중앙회와 관련 협동조합은 구매 물량을 통합하고 현금 결제를 통한 공동구매 추진으로 원·부자재 구매비용을 절감 시킨다.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이 각 34억원, 총 68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보증 재원으로 출연한다. 신보 800억원, 기보 400억원, 신보 중앙회 120억원 둥 총 1천320억원을 투입해 유효기간 5년의 보증서를 발급한다. 특히 보증수수료 0.5%포인트 인하, 대출금리 최대 2.0% 포인트 인하 등 우대해준다. 또한 전국 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올해 7월 중 신규 참여해 소상공인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올해 4월까지 538개 중소기업이 1천618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받
중기연구원 ‘5월 중기 동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5일 ‘5월 중소기업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천656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만8천 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5만 4천명이 줄어든 2009년 5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대면접촉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고용 악화가 심화하며 1~4인 업체 취업자 수는 973만7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만9천명이 감소했다. 5~299인 취업자 수는 1천420만명으로, 제조업·건설업 경기가 둔화하면서 24만9천명 줄었다. 지난달 자영업자는 558만2천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만3천명 줄었다. 4월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3포인트 하락한 55.6으로,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수출도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력 품목 수출이 부진해 지난해 동월
K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다가올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AI 챌린지’ 대국민 공모전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AI 챌린지는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주최한 총상금 1억원 규모의 대국민 AI 공모전이다.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1달간 열렸다. 유입예측 알고리즘 모델링 분야에서는 총 10개 팀이 수상했다. 대상은 뉴스 기사와 KT가 제공한 로밍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외유입 감염병 예측모델을 생성한 임민혁(36) 씨가 받았다. 앱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분야는 일반부 10개 팀, 학생부 10개 팀 등 총 20개 팀이 수상했다. 일반부 대상은 공공데이터를 확진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변경해 일상 속에서 방역 정보 등의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앱을 제안한 이승준(39) 씨가 받았다. 학생부에서는 개인정보 리스크를 최소화한 감염병 확산 정보 앱을 기획한 대전과학고 이민지(18), 정유민(18) 학생이 수상했다. KT는 산·학·연과 협력해 공모전에 소개된 아이디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스타트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 1천500여 개에 1천억원 규모의 연계 투자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투자 유치 희망기업 1차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루어지며, 희망 기업은 창업지원 사업 주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투자유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엔젤투자지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시장에 새로운 창업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벤처투자의 직접 투자 방식으로 이뤄진다. 투자 대상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성공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 등 중기부의 창업사업에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가치 산정을 단순화했으며, 신청접수 1개월 이내인 7월초까지 투자금을 집행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이 5억과 10억, 15억 중 하나를 기업가치로 선택하면 한국벤처투자 선정회의가 심의를 통해 투자 후 지분율 1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신주 보통주를 인수한다. /편지수기자 pjs@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의 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탈세 혐의에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각광받고 있다.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고소득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구독자 10만명 유튜버가 지난 2015년 367명에서 올해 5월 4천379명으로 12배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 은닉해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구독자 10만명의 유명 유튜버가 해외광고대가를 딸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 소득세를 탈세를 저질렀으며, 2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SNS 유명인이 1만달러 이하로 소액 송금되는 해외광고대가를 신고누락했다. 국세청은 1인미디어 시장이 올해 5조1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 한국무역협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 비대면 유통, 홈코노미가 새로운 서비스 산업 트렌드로 떠오르겠다고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5일 ‘포스트 코로나, 변화하는 국내 서비스업 생태계’ 보고서를 내고 올해 1분기 서비스업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기보다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운수(-12.6%), 도소매·음식·숙박(-6.5%), 문화(-6.2%) 등 대면 업종은 타격을 입었으나, 정보통신업의 경우 5.9%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경기는 정부 경기부양책과 보복 소비 등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차차 회복되될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3월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지난해 동기 대비 45.6% 증가해 183만 테라바이트(TB)를 기록했다. 재택근무, 온라인 개학, 원격강의가 확대되고 외부에서도 다중동시접속이 가능한 클라우드, 원격 솔루션, 5세대 이동통신(5G) 등 첨단 기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유통 서비스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