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등교 중이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4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상태에서 대형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화성시 새솔동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고등학생 B양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새벽 시간대까지…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해양물류업체들이 오가기 쉬운 연수구에 해사법원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구청장은 지난12일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과 동춘역에서 진행된 ‘해사법원 연수구 유치 서명운동’ 현장에서 “해사법원은 일반 민·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 선주와 글로벌 법률 대리인들이 참여하는 ‘국제 사법 비즈니스’의 현장”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관습적 잣대를 버리고 사법적 작동성과 국제적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가 떠난 자리가 아니라 배가 들어오는 살아있는 인천신항이 위치한 연수구가 해사법원의 설립 취지와 가장 정확히 맞닿아 있는 곳이고, 지리적 이점 또한 연수구의 최대 강점”이라며 “수도권에 밀집한 해운·물류 업체(54.9%)와 선주(64.2%)들이 KTX 송도역과 GTX-B 노선을 통해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당사자들이 입국 후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관문이 바로 연수구”라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센터를 포함한 20여 개의 국제기구가 집적되어 있으며,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이 밀집해
인천시가 시청 주변 약 1㎢애 전국 최초로 스마트디자인 특구를 조성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스마트디자인 특구 조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일환이다. 스마트 기술 및 공공디자인을 하나로 융합해 원도심 주민들에게 최적화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사업 대상지인 남동구 구월동 일원은 시청과 애뜰광장을 비롯해 석천초등학교, 구월중학교와 병원, 상가 및 업무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시는 총사업비 33억 7000만 원(국비 70%·시비 30%)를 투입해 스마트 응급구역과 안전통학로, 공원 및 보행안전거리 등을 조성할 게획이다. 노인과, 학생, 보행약자의 통행이 많은 길병원 사거리와 구월중 사거리에 스마트 응급구역 및 안전통학로를 조성, 이곳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530개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7개, 스마트 미디어폴 6개 등을 설치한다. 특히 스마트 벤치에는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열 기능과 스마트폰 무선충전 기능 등을 적용한다. 보안등에는 평시 밝기 60%로 운영하다가 인체 움직임이 감지되면 100%로 밝아지는 지능형 조명 시스템이 도입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특구…
부평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문화도시 성과평가에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2025년에도 우수도시로 선정됐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한 24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 수행 역량과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및 균형발전 성과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우수 문화도시 등을 선정한다. 앞서 구는 지난 2021년 제2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 5년 동안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왔다. 과거 주한미군 군수지원사령부인 애스컴(ASCOM)이 주둔하며 다양한 음악 장르가 유입된 역사적 특성을 살려 음악 콘텐츠 발굴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화 거점 공간 활성화 등을 통해 '음악이 일상이 되는 도시'라는 정체성을 확립해 왔다.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했으며,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문화도시 종료 이후에도 사업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 기금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해 주력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쌓아온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구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
남동구가 주차장 부족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구월동 1246-2번지에 구월그린공영주차장(137면)을, 만수동 895-6번지 일원에 진주4호 공영주차장(71면)을 설치했다. 해당 지역은 구 평균 주차 수급률에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만성적인 주차난 등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위험 가능성이 높았다. 구는 이번 주차장 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차장은 오는 28일까지 무료로 개방하며, 다음 달부터 유료료 전환될 예정이다. 정기권 및 이용요금은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명절 전 주차장 운영 개시를 통해 연휴 기간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설 연휴 인천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8일 서부경찰서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10분쯤 서구 연희동의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대 친모 B씨가 공원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계양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B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헀다. 화재 신고도 잇따랐다. 1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8분쯤 남동구 도림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50대 여성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4대와 소방 인력 69명 등을 투입해 화재 발생 19분 만인 오후 9시 7분쯤 진화에 성공했다. 경찰과 소방…
인천시가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 예우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지만 예산 확보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민선8기 핵심 사업인 ‘호국보훈 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보훈대상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체감도 높은 예우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우선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할 방침이다. 지역 내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으로, 현재 인천에는 1만 723명의 참전유공자가 거주하고 있다. 보훈예우수당과 상이군경 예우수당도 기존 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다른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도 개선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도 당시 참전유공자 중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참전명예수당을 65세 이상 대상자 모두에게,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향상했으며, 보훈예우수당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승인하지 않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송중선부장판사)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직위의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거부한 시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해 9월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로 인천애뜰을 선정, 사용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시는 현행 조례를 거론하며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 및 사회적 갈등 등을 사유로 인천애뜰 사용을 불승인했다. 이에 조직위는 “성소주자를 배제하는 정치이자 차별 행정”이라고 반발하며 축제를 강행했으며, 시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200만 원을 조직위에 부과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밤 11시만 넘으면 창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도읍 대단지 아파트와 아양동(아양지구), 옥산동 일대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배달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 시간대 이후,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수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공도읍 장터 등에서 열린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찾아가는 민원신문고’ 현장에서도 관련 민원이 집중 제기됐다. 그는 “시민의 정온한 수면권 보호는 의회의 기본 책무”라며 단속 위주 대응을 넘어선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해법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일방적 단속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시민과 배달 대행업체, 관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현실적이고 상생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기 이륜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도 병행한다. 안성시는 현재 KT링커스와 협약을 통해 구 공도터미널, 농협 내리지소, KT 안성지사 등 6곳에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BSS)을 구축 중이다. 최 위원장은 이를 아양지구와 옥산동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확대해 라이더들이 소음이 적은 전기 이륜차로 자연스럽게
인천시가 신규 홍보대사 8팀을 위촉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유나이티드 FC 서포터즈와 가수 허각·이도진·유수현 씨, 아나운서 정영한 씨, 코미디언 송하빈 씨, 인플루언서 최승열 씨, 시민 김주현 씨 등을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이들은 오는 2028년 2월 12일까지의 임기 동안 시 주요 정책 및 시정을 알리고 시민과 공감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중 김주현 씨는 유일한 시민 홍보대사로 지역 유일 맞춤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다. 오랜 기간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보훈지청과의 협업으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맞춤 정장 지원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한 인물이다. 시는 신규 홍보대사들과 함께 협업형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지역의 일상과 정책들을 친근하게 전달하고, 온라인 채널 등을 중심으로 MZ세대 대상 시정 홍보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유정복 시장은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이들이 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뜻깊다”며 “인천의 새로운 얼굴로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널리 알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