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3일 AI 디지털교과서 발행 업체인 구름, 블루가,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또 "AI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도 생긴다"며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행사들은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바뀔 경우 교육부의 질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품질 저하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교과서는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집행을 방해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공수처는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22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장병과 장비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집행을 방해할 경우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생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호처에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추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 등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초
30대 여성이 부부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1시 16분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50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전 2시 2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번 화재는 해당 주택 2층에 거주하던 30대 여성 A씨의 방화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와 남편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노래방에 갈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져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B씨를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이 A씨가 수건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에는 딸인 4세 C양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민 1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싸움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B씨를 1층으로 데리고 나왔다"며 "A씨가 C양과 함께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경기·인천 지역은 차차 흐려지면서 곳곳에서는 약한 비 또는 1㎝ 내외의 눈이 내리겠다. 13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3~-3도, 낮 최고기온은 3~6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6~5도, ▲성남 -6~5도, ▲과천 -7~6도, ▲안양 -3~5도, ▲광명 -3~6도, ▲군포 -4~6도, ▲의왕 -6~5도, ▲용인 -7~5도, ▲오산 -6~6도, ▲안성 -7~5도, ▲이천 -8~5도, ▲여주 -9~4도로 예상된다. 또 ▲양평 -12~4도, ▲하남 -7~6도, ▲광주 -7~4도, ▲파주 -12~4도, ▲양주 –12~4도, ▲고양 -7~5도, ▲의정부 -8~5도, ▲동두천 -12~4도, ▲연천 –12~4도, ▲포천 -12~3도, ▲가평 -13~3도, ▲남양주 -8~5도, ▲구리 -6~5도, ▲김포 -6~6도, ▲부천 -5~5도, ▲시흥 -7~5도, ▲안산 -6~6도, ▲화성 -6~6도, ▲평택 -6~5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4~5도, ▲강화 -8~4도, ▲백령도 0~6도, ▲서울 -4~6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 '보통', 오후 '한때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초
▲ 오후 1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수원지법, 엄벌 촉구 기자회견 ▲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부천 삼정동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노조고용촉구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에게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12일 경찰은 김 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4일 오전 10시 소환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현재 경호처 지휘부 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람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두 명이다. 경찰은 전날인 11일 박 전 처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휴대전화를 토대로 경호처 내부 현황이나 인원 배치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막바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현장 투입 인원 및 장비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과 돌발 상황 대비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일요일인 이날에도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일부는 출근해 윤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가다듬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 지휘부가 혼란한 만큼 이번 주 초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기라는 주장이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조사 중 사임했으며, 경호처 관계자들이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3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경찰이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경호처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지난 10일 수도권 4개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부를 국수본으로 불러 체포영장 집행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에는 형사기동대 등 경찰력 1500여 명을 동원하고 경찰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설 명절을 맞아 우편물의 신속한 배달에 나선다. 12일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를 '2025년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별소통 기간 전국에서 약 2026만 개의 소포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하루 평균 145만 개로 전년 설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국 24개 집중국과 3개 물류센터를 최대로 운영하고 운송 차량은 평시보다 약 33% 늘릴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기간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해 한파와 폭설, 도로 결빙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기상특보 발효 상황에 따라 업무 정지와 신속한 대피 등 직원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우편 기계·전기 시설·차량에 대해서는 안전 매뉴얼에 따라 특별소통 기간 전 현장 점검을 마쳤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설 명절 소포 우편물이 안전하고 정시에 배송되게 하기 위해 ▲ 어패류·육류 등은 아이스팩 포장 ▲ 부직포·스티로폼·보자기 포장 물품은 종이상자 등으로 재포장 ▲ 우편번호·주소 등은 정확하게 쓰고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를 당부했다.…
환경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 협의체 구성'을 내놓으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환경부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태 종국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한 조정 실효성 확보 방안', '피해구제 자금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해 하반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 당시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신년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피해자와 관련 기업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국회와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작년 말 기준 5828명에 달하는 최악의 환경 참사다.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해결'이 시도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제정(2017년)된 뒤에도 피해구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지난 2021년 13개 피해자단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공기관 최초로 성희롱·괴롭힘 상담 'AI 챗봇'을 운영한다. 12일 코레일은 챗GPT를 활용한 성희롱·괴롭힘 고충 상담 챗봇 'K-안심e'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K-안심e'는 코레일(KORAIL)의 'K'와 '안심', 윤리(ethic)의 'e'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K-안심e는 고충 상담원을 대신해 세심하고 정밀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비대면 익명 방식으로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상담받을 수 있다. K-안심e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하면 챗봇이 성희롱·괴롭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한다. 갈등 조정(화해) 방법 안내, 피해자 보호조치 안내, 고충 상담원 업무 지원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고 상담자의 대화 내용이 남지 않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했다. 코레일은 K-안심e가 고충 상담 직원의 감정노동을 덜고 상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고충 상담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