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무임승차설’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개입설까지 논란을 넘어 수습불가의 혼란에 빠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경선 흥행을 위해 여러 단계의 후보 압축 방식으로 경선을 치렀다. 11명이 후보로 등록했고 ‘서류 심사-1차 컷오프-2차 경선-최종 3차 결선’을 통해 김문수 후보가 확정됐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치밀해 보였던 경선흥행 카드는 특정인을 위한 ‘쑈’에 불과했다는 당 안팎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경선주자들부터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4강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강에 든 후보들은 경선비용으로 최소한 2억씩 냈다”며 “변상한 뒤 후보를 교체하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경선 4강에 들었던 나경원 의원도 “우리가 뽑은 대선후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축출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공당다운 모습이 아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나 의원은 발언 도중 눈물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의원은 “차라리 처음부터 가위바위보로 우리 당 후보
일상생활에서 단체 대화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관한 의견을 소통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상의 모습이 됐다. 이러한 소통의 수단을 통해서 일상의 유용한 정보부터 같은 아파트나 마을 나아가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표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가는 것은 순기능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소통의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허위의 사실의 표명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나 이웃 간에 명예훼손으로 서로 고소하는 모습 역시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사소한 다툼의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역시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설사 표현의 내용이 객관적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은 중도 표심 확보에 사활을 건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도층뿐만 아니라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일은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5월 1일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NBS)’ 결과(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설문에서 ‘의견 유보’ 응답은 18%였다. 직전 조사(23%)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통계적 오차 범위 내 변화에 불과하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응답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017년 19대 대선과 2022년 20대 대선을 한달 여 앞둔 시점의 한국갤럽 조사에서 의견 유보층은 10%에 머물렀다. 정치권은, 현재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후보 선택을 망설이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약속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표심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유보층과 중도층이 요구하는 핵심 의제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 각지를 돌며 이른바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상고심 사건을 ‘유죄’로 인정해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발언을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시한 것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절차와 내용면에서 공정성을 상실해 위기를 자초했다. 절차면에서, 대법원은 내규를 위반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동안 1심 선고(2024.11.15.) 까지는 2년 2개월이, 2심 선고(2025.3.26.)에는 4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상고심 선고는 항소심 선고 후 36일만에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를 보면,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부 배당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함으로써 재판연구관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볼 수 없었다. 전원합의체는 배당 9일 만에 2차례 심의했을 뿐이다. 이것은 국민기본권의 침해이다. 내규도 따르지 않은 채, 자료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판결한 대법원에 시민들은 ‘자료열람기록의 공개’를 청원(100만 명) 하기에 이르렀다. 내용면에서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현재까지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만이 유일하게 청년‧직장인‧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을 겨냥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장년을 위한 정책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산형성 지원과 함께 일할 권리를 강화하는 구직 지원 정책도 포함했다. 특히 자발적 이직을 하는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채용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원하거나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에게도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노동절이던 지난 1일 △정년연장(60세→65세) 사회적 합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비전형 노동자 일터 문화 개선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노동권 적극 보장 △청년 노동권 보호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정년연장을…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시 등 5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 협의체인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만났다. 두 협의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송인헌 괴산군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과 염태영 의원(수원시무), 인구감소지역 의원 등도 참석해 힘을 실어 줬다. 인구감소지역과 특례시(대도시)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인구감소지역 및 특례시 공동협력 활성화 건의문’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됐다. 건의문에는 우수한 정책 사례가 더 발전된 형태와 방향으로 널리 전파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도시 참여를 유도하기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 등의 요청사항도 포함돼 있다. 두 협의회는 경제, 문화, 관광,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세계 각국이 국민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의 학생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딴 세상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학업성취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었다. 하지만 교우관계·자주성을 비롯한 협력성은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만 잘하고 다른 것은 모두 부족한 사회열등생만을 양산하는 구시대적 교육은 하루빨리 혁신돼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 데이터를 기반으로 OECD 37개국 15세 청소년의 인문교양 교육 수준을 분석한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결과 한국 학생은 학업성취도 영역에선 수학 2위, 과학 2위, 국어(읽기) 3위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인문교양 수준도 5위, 창의적 사고 9위, 사고표현은 11위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관계 형성 영역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12위로 떨어졌고, 교우와의 관계는 무려 36위로 거의 꼴찌였다. 다만 교사와의 관계는 1위를 기록하며 대비를 이뤘다. 협업 영역에서 신뢰는 2위, 공감 12위, 협력 26위로
요즘 교실에서 아이들이 제일 반기는 말은 “태블릿 꺼내세요”다. 문제를 풀거나, 자료를 조사할 때, 아니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때, 태블릿은 이제 교실의 일상 도구가 됐다. 아이들은 손쉽게 화면을 넘기고, 입력하고, 답을 제출한다. 마치 교과서보다 더 익숙한 도구처럼 보인다. 그런데 가끔 묻게 된다. 지금 아이들이 집중하는 건 수업일까, 화면일까? 디지털 기기가 교육에 들어온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팬데믹을 거치며 원격수업이 일상화됐고, 이후 많은 학교에서 기기 활용 수업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 학습 콘텐츠의 접근성은 높아졌고, 교사 입장에서도 각종 기기를 활용하며 자료 준비와 수업 운영이 훨씬 유연해졌다. 과거에 비해 수업의 형식은 풍부해졌고, 아이들의 반응도 다양해졌다. 문제는 디지털 기기가 집중을 돕기보다 방해할 때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태블릿을 켜는 순간, 교사는 하나의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20개 이상의 ‘작은 세상’을 감시해야 한다. 문제를 푸는 화면 같지만, 알고 보면 유튜브를 켜거나, 검색창을 띄워놓고 엉뚱한 걸 들여다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멀티 태스킹’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집중이 분산된 상태일 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