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 1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수원지검, 아리셀 대표 엄정 처벌 촉구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흐른 가운데 각종 '가짜뉴스'로 누리꾼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일반인이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방안은 전무하다. 때문에 윤 대통령 계엄 사태 후 탄핵 촉구 움직임을 향한 각종 가짜뉴스가 발생하면서 시민과 누리꾼을 선동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의 경우 인터넷에 올라온 각종 글들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쉽게 선동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민노총 내부 공지 사항이라며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민노총은 지난 3일 오전 12시 대통령 관저 앞 탄핵 촉구 집회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총기 사용을 유도하도록 집회 참여자 등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사항은 가짜뉴스로 판명 났다. 해당 글에 대해 민노총은 "보수세력의 폭력을 유발하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폭력을 유발하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해당 글을 읽은 누리꾼들 '저게 반국가 세력이지', '진짜 내란 세력 실체' 등의 댓글을 달며 사실로 믿는 모습을 보였다. 한 보수 지지자 인터넷 카페에서는 대통령 관
최근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률 상향으로 수원페이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맹점 등록 기준 중 연매출금액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을 위한 연매출금액 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 불황 악화 탈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규모 업종 연매출액 10억 원 초과의 경우 지역화폐가맹점 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정해 연매출액에 상관 없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해당 의견을 접한 시민들은 가맹점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 점포 수가 늘어나 사용할 곳이 많아진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팔달구에 거주하는 김희연 씨(33)는 "아직까지 수원페이를 사용하려 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더 많은 것 같다"며 "기준을 완화하면 점포 수가 늘어날 것이고 시민들로서는 사용할 곳이 많아지는 것이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오종현 씨(26)는 "원래 사용하던 곳도 사용하지 못하게 바뀐 점포들도 있었다"며 "현재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나 사람들의 관심도 올라간 만큼 사용처가 많아지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은 필요한 것 같다"고…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온라인에는 여전히 희생자들의 '마지막 문자'가 공유되고 있어 유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자 179명이 사망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며 희생자들의 마지막 문자도 함께 공유되기 시작했다. 문자는 희생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이나 여행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비행기가 비상착륙을 시도하기 직전 등 가족이나 연인,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참사로 희생된 한 여성이 보낸 문자에는 가족 등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기며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대규모의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매번 희생자가 가족, 친구, 연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희생자들이 주변인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큰 관심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포털 사이트에 해당 참사를 검색할 경우 '문자'가 연관검색어로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사람들이 해당 참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작'을 검색하면 이와 관련한 포스팅이 수십건 이상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한 계정 글에는 "3만원을 먼저 내고 사진과 원하는 생년월일, 가명을 적어서 보내주면 2분 안에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며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때 제시해야 할 QR코드 사용 방법도 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모바일 신분증 제작소'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계정도 "술집과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민증을 만들어준다"며 "원한다면 샘플도 보내주겠다"고 했다. '민증위조'나 '민증제작' 등의 해시태그를 단 채 게시된 이런 글은 수백개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재외국민 신분증 등에 이어 최근 행안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 만큼 이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고 위변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아직 모바일 신분증의 위변조를 방지하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집중 청산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월간 집계된 임금체불은 1조 8659억원 규모로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2월분까지 집계할 경우 지난 한 해 임금체불은 총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집중지도기간에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일부 사건의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체불임금 청산에 나설 계획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용 전화도 개설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도 있다. 체불액이 고액(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30인 이상)인 경우, 또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
직장인 절반가량은 유급 연차를 쓰고 싶어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10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50.1%에 그쳤다고 밝혔다. 26.3%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23.6%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라고 답하는 등 49.9%가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54.0%), 비정규직(43.8%), 서비스직(41.0%),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직장인(52.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12.8%는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42.2%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온라인노조는 "유급 연차휴가는 '사장의 선물'이 아닌 국가가 보장한 노동의 권리"라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당일에도 유급 연차휴가를 낼 수 있고 공휴일과 붙여서 길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노조 교육팀장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수습이 5일 일단락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한 조사와 수사가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23명 규모로 한미 합동조사팀을 꾸려 사고 현장 관리권을 넘겨받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조사팀은 항철위 12명, 미국 연방항공청(FAA) 1명,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보잉 6명, GE 에어로스페이스 1명 등 인력으로 구성됐다. 사고 조사는 사고 발생 보고-사고접수 및 통보-사고 조사개시-현장 조사-예비보고서 발송-검사·분석·시험-사고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관계인 의견 청취(필요시 공청회)-사고조사 보고서 작성-관련국 의견수렴-위원회 심의·의결-사고조사 보고서 공표 등 12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합동조사단은 이 중 네번째인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데 항공기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음성기록 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를 수거해 분석 중이다. 또 현장에서는 엔진 등 항공기 잔해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줄 증거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사고 직접 관련자 중 관제사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 조사팀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현장은 보존되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시신 일부나 유류품을 찾으면 유가족에게 인계할…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중학교 입학생 수는 예년과 달리 부쩍 상승해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올해 경기도 내 중학교 입학생 수는 13만 4415명으로 지난해보다 3.9% 늘어난 수치이다. 올해 중학교 입학생 수가 늘어난 이유는 이들이 태어난 2012년이 '흑룡띠의 해'로 그 해 출생하는 아이들이 좋은 운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속설로 인해 출산 붐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중학교 입학생이 증가하며 교실과 교사 수가 부족한 신도시 등은 '학급편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신도시 지역은 이미 과밀학급이 많아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이처럼 입학생이 많으면 도교육청의 중학교 학급편성 기준인 27∼36명의 최대치인 36명을 채우는 이른바 콩나물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대표적 신도시인 화성 동탄지역의 경우 동탄중학군, 동탄2-1중학군, 동탄2-2중학군 등 3개 학군의 학교들에 입학생을 고루 배정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이들 학군 내 학교들은 이미 현재 한 학급이 34∼36명으로 편성돼 있다. 입학생 학급편성도 문제
전국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30% 증가한 모양새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지원자 수는 전년보다 2421명 증가한 1만 519명으로 집계됐다. 1만 명대를 돌파한 것은 6년 동안 처음 있는 일로 지난 2022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을 완료했을 당시에 9000여 명까지 치솟았으나 1만 명을 넘지는 못했다. 다만 이같은 지원자 수 폭등에도 전국 의대 정시 평균 경쟁률은 6.58대 1로 전년 6.71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넘기며 의대 정시모집 인원이 1206명에서 159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은 105명으로 전년 이월 33명의 3배가 넘는다. 전년 대비 의대 정시 지원자 수 증가는 충청권이 7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권은 55명에 그쳤다. 전국 의대 평균 경쟁률이 조금 내린 가운데 서울권 8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4.19대 1로 전년 3.73대 1보다 다소 오른 모습이다.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순천향대로 26.19대 1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