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하자관리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15일 도교육청은 올해 동안 추진한 하자관리 업무 개선의 성과를 담은 '시설공사 하자관리 모니터링단 특별전담 조직(TF)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자문위원과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특별전담 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자관리 혁신의 구체적 실천 사례를 담고 있다. 또한 향후 하자검사 용역의 확대 방안과 집행 방식의 최적화 방향도 제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수원, 안산, 평택, 화성오산 등 4개 지역에서 하자검사 용역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하자 검출률이 높아지는 등 현장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와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해 현장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전문기관이 실시한 하자 검사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으로 통합 관리해 하자보수 누락을 예방하고 시설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또 업무절차의 표준화, 하자 유형 분석, 통합정보망 기능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데이터 기반 하자관리 체계'로 전환을 이뤘다. 도교육청은…
일부 지자체에서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의 공정한 수사 여부를 조사하던 '사법경찰평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14일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 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 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현재 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이다. 이를 내년부터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법경찰평가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다. 이후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대체로 오르는 추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개 지방변호사회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경찰청도 각 시도경찰청 및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평가 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들 변호사 단체는 법관 평가, 검사 평가 등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평가 자료를 활용해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
리튬이온배터리가 열폭주 현상 등으로 대형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신기술이 탄생했다. 14일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가정용 리튬이온배터리로 인한 실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내벽과 외벽 사이에 소화수를 채운 이중 구조를 활용한 것으로, 배터리 화재 시 고온으로 내부 용기가 녹으면서 외부에 채워둔 물이 유입돼 배터리를 침수·냉각하는 방식이다. 연구원은 실제 대형 리튬이온배터리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서 화재가 적정하게 진압되는 것을 확인했다. 아직 초기 실험 단계이지만 이번 실험을 통해 가정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구원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배터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개발된 신기술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리튬이온배터리는 작은 충격에 열폭주 현상을 일으켜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9월 26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남 씨는 전날인 13일 자신의 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남 씨는 전청조가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현희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현희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전청조는 과거 출소 후 펜싱학원에서 남 씨를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2023년 8월 남 씨는 이혼 후 두달 만에 전청조와의 재혼을 발표했다. 당시 전청조는 자신이 미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미국에서 지냈으며,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승마선수로 활약, 현재는 예체능 교육 사업 및 IT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선 그에 대한 각종 논란이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3억 22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공범인 B씨에게 징역 1년을, C씨 등 5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 등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과거 유흥주점 등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했던 A씨는 경기도와 충남 일대에서 경쟁업소의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억여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매매 관련 업주들의 반발을 차단하고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아 성매매 업소들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당국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존중 입법 패키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 관련 통계도 없어 이들의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관련 기획서를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로 일감과 보수를 받는 이들의 규모와 근무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함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1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발표했지만 공표 정례화를 위한 국가통계 승인 신청을 데이터처가 반려하면서 실태조사 발표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데이터처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조사는 전국에서 무작위 추출한 5만 명(15∼69세)을 대상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파악하고, 여기에 사후가중치를 적용해 전체 취업자 중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추정했다. 모집단이 너무 작고 무작위 추출이어서 표본을 대표하지 못한다며 국가통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등의 임금과 복리후생, 산업안전 문제…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가 대대적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잇따르자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집단소송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실시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소송은 공동소송으로, 직접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려야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 규모가 소액인 사건에서는 비용 대비 실익이 적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됐다. 올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집단소송이 대안으로 제시돼 온 이유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라며 "피해자가 다수인데 (피해) 액수가 적을 때는 소비자들이 실제 피해구제 절차까지 가
경기도 교육 구성원들이 인공지능과 로봇 등 신기술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열렸다. 14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미래를 플레이(PLAY)하라!'를 주제로 '2025 인공지능·로봇 놀이터 체험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소재 경기SW·AI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놀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가족, 교사 등 총 180팀(약 360명)이 참여했으며 팀별로 문제 해결 및 기술 체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프로그램은 ▲핑퐁로봇을 활용한 오토카 경주 ▲동작 인식 인공지능을 접목한 카미봇 레이싱 ▲협동 로봇 슈팅 스포츠 ▲근접 센서를 활용한 장애물 피하기(네오쏘코) ▲레고 에듀케이션(LEGO Education) 활용 게임 등 참가자들이 직접 로봇을 조작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 중심 부스로 운영됐다. 이외에도 ▲가상현실(VR) 게임 체험(오큘러스, Oculus) ▲인공지능 로봇팔이 그려주는 인공지
경기도교육청이 평소 무심코 지나쳐온 일상의 안전을 재차 확인하고, 안전한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한 동료에 대한 고마움을 나눴다. 14일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남부청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생 한 컷! 삶에서 안전을 찾다'라는 주제로 지난 9월부터 도교육청 관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 현장의 각 분야에서 안전한 일상을 위해 노력한 순간과 함께 안전의 중요성을 사진으로 포착해 공감하고자 마련했다. 최종 수상작은 공모 작품 가운데 외부 위원 심사와 온라인 공개검증 등을 거쳐 총 12점을 선발했다. '중대재해'라는 무거운 의미를 가진 단어 속에서도 '안전', '예방'의 중요성을 잘 전달하는 작품으로 선정했다. 수상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통합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일상에서 안전한 경기교육 문화를 만들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교육 현장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수원시 청소년들이 보다 더 살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14일 시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수원청소년참여기구연합 참여 활동 성과공유회'를 열고 청소년이 직접 개발한 정책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과 학부모, 시민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청소년들이 조사와 논의를 거쳐 완성한 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활동 성과를 나눴다. 올해 성과공유회의 핵심은 3개 기구가 공동 선정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정책' 발표였다. 제안 정책은 ▲수원시 청소년 의회의 'PM 불법 주정차 개선 방안' ▲수원청소년교육의회의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 대책'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의 '사용자 본인 확인 및 면허 인증 강화' 등이다. 3개 기구 대표 청소년들은 정책 제안서를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전달하며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를 관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청소년참여기구연합은 수원시 청소년의회, 수원청소년교육의회,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구성된다.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 확대와 의견 반영을 위한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