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모두 여가위 소관 법률이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5개다. 현행법상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게 될 시 파산자격과 상관없는 직업까지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셈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법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김남희 의원은 “한국에서는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업을 잃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의 사회복귀의 길을 열도록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고양시는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발맞춰 개발 계획을 반영한 광역교통망이 필요합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5일 1기 신도시 광역교통 합동포럼에 참석해 일산 광역 교통현황과 미래 교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한교통학회․한국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1기 신도시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방향 및 전략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고양시는 현재 108만 인구를 넘어서 2035년에는 126만명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 방송영상밸리, 테크노밸리 등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인구 유입과 통행량 증가를 고려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충분한 기반시설과 다양한 교통수단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포럼에서 이동환 시장은 광역교통망 구상안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광역 차원의 개선 대책 마련이 절실한 점을 강조한 뒤 고양~양재 간 지하고속도로를 현천 분기점에서 이산포IC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라면 고양에서 강남까지 30분대로 통행
파주시는 15일부터 파주 여행택시를 이용하는 선착순 10팀에게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요금은 3시간에 7만 원으로, 할인 대상자는 50% 할인된 3만 5000원이다. 시는 3월을 시작으로 5월(가정의 달), 7월(방학 기간), 10월(여행가는 달)에도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 6월, 8월, 11월에는 3시간 예약 시 2시간 추가 무료 이용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요금할인 행사 외에도 여행택시 이용객에게는 임진각 평화곤돌라 이용 시 20%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SNS에 관광지 사진을 찍어 올리면 파주의 마스코트인 ‘파랑이 인형 증정’, ‘파랑이 쿠션 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파주 여행택시는 지역의 여러 관광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광교통 서비스로, 역량 강화 및 친절 교육을 수료한 여행택시 기사 6명이 위촉되어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반값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큰 만족을 드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한 관광 교통 서비스로 파주 여행의 즐거움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 현안질의 개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선관위 현안질의 개최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의 ‘보은 인사’도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총체적 난국 상황”이라며 “국민에게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는지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부정한 인사채용이 선관위내에 심각하게 관행화돼 있다”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시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해 수차례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청했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무수하게 벌어진 각종 특혜 채용에 대해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현안질의를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하고, 경찰청과 소방청도 따로 하면 된다”면서 “섞어찌개로 물타기를 하지 말자”며 야당을 겨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은 채용 비리 현안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지금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일 ‘정권교체 이상의 더 큰 교체’를 강조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일곱 번째 나라 LAB 토론회’에서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기회경제 빅딜 ▲지역균형 빅딜 ▲기후경제 빅딜 ▲돌봄경제 빅딜 ▲세금-재정 빅딜 등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대연정’을 제안했다. ‘기회경제 빅딜’은 대기업의 미래전략산업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의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 정부의 규제혁신과 안전망 제공 등 3각 빅딜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현행 40%)을 대폭 완화하고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은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도 검토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한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 정년 연장을 도입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기구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장비를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42개 주관기관의 1585개 연구장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에서 등록된 연구장비를 확인한 뒤 장비를 보유한 주관기관과 협의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장비사용료의 70~100%, 최대 400만 원이며 실질적으로 장비를 활발하게 활용한 기업들에게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 사용료를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은 이날부터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사용하고 집행한 뒤 7·10월 사용료 지원접수기간에 사용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도내 본사·연구소·공장 등이 1개 이상 소재한 기업이다. 엄기만 도 바이오산업과장은 “혁신성장을 꿈꾸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고가의 연구장비와 장비 운용 전문가 부족으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오는 18일 오후 2시 예천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제62차 ED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고용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적인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김호진 고용개발원 정책연구실장과 이영석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이 각각 ‘여성장애인 고용동향 분석 및 시사점’과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일자리지원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 패널은 박선하 경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장과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해 여성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구체적 실행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 대한민국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남성장애인과 비교해 확연히 떨어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용개발원이 발간한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2024년 5월 기준)은 23.8%로 남성장애인(44.3%)보다 20.5%p 낮았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역시 여성장애인은 127.1만 원으로 남성장애인 240.7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 발표에 앞서 오는 10~15일 미국 조지아 주에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단은 도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등 통상·자동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미국 조지아 주정부 등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 업계 통상 환경을 조사하고 주정부, 현지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조지아주는 미국 동남부 교통·물류 허브로 미국 전체 물동략 4위인 서배나 항구를 비롯,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고 있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운송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지난해 말 조기 가동에 나선 현대자동차 그룹 전기차 공장(HMGMA)과 기아차 공장을 중심으로 150여 개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이기도 하다. 박근균 도 국제협력국장은 “도는 자동차 부품 기업 수 전국 1위 지역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부”라며 이번 파견 배경을 밝혔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우리 자동차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
더불어민주당 40~50대 당원들로 구성된 원외 조직인 ‘4050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준혁(민주·수원정)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김준혁 의원실은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2층 당원존에서 ‘4050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40~50대 구성원들로 이뤄진 4050특위는 지난 2019년 출범, 청년·노년층을 잇는 현안과 정책을 발굴하고 각종 선거에서 전국 지역별 정당 조직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행사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전임 특별위원장인 임종성 전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중앙당 관계자,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준혁 4050특위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세대인 40대와 50대가 힘을 모아 세대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조직으로 민주당 조직을 넓히고 정권 재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사태 이후 민생과 경제·민주주의·한반도·평화·국격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됐다”며 “다시 뛰는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 그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될 때까지 40
올해 경기도 내 33개 대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다. 6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이 1000원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식당을 운영하는 대학교에 지원금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권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경기과학기술대, 경기대, 경인교육대, 경희대(용인), 농협대, 단국대, 대림대, 명지대(자연), 부천대, 서울신학대, 서정대, 성균관대(자연과학), 신구대, 신한대(동두천·의정부), 아주대, 안산대, 연성대, 유한대, 중앙대(안성), 청강문화산업대, 평택대, 한경국립대, 한국공학대, 한국교통대(의왕),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ERICA), 화성의과학대다. 참여 대학들은 학생 1인당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로부터 각각 2000원, 10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최창수 도농수산진흥원장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하고 청년층에서 경기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