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분야에 정부 3.0 도입과 규제개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소재지, 종류, 현황, 활용수요와 사용허가 등의 정보를 농업기반시설 사이트(rims.ekr.or.kr)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기조에 맞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민간기업이 농업기반시설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부담금도 수입금의 10%에서 5%로 경감했다. 공사는 또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간 토지사용 시설을 구체화해, 현재 공용, 공공용으로만 명시돼 있는 시설물을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과 지하매설물,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유진상기자 yjs@
농촌진흥청은 26일 수원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에서 ‘사료맥류 지역별 종자생산체계 공동연수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회는 농업인, 관련 유관단체, NH농협,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 국산 사료맥류 품종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연수회에서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김기홍 농식품부 사무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 자급화의 중요성(김종덕 연암대 교수) ▲국내 육성 사료맥류 품종 및 작부체계 기술 개발(권순종 국립식량과학원 박사)에 대해 발표한다. 사례발표에서는 지역별 사료맥류 종자생산체계 구축성과와 발전방향을 소개하며, 주제발표와 사례발표를 바탕으로 산·학·관·연 전문가들이 국산사료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김장선기자 kjs76@
25일 오후 세종시 세종포스트 빌딩에서 열린 ‘2016 여성취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서 구직여성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연합뉴스
하반기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채용인원이 지난해 보다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조사에 응한 267개사를 대상으로 채용계획에 대해 일대일 전화 설문한 결과, 54.7%(146개사)가 ‘올 하반기 4년제 대졸 정규 신입직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28.5%(76개사)는 하반기 대졸 정규 신입 채용 자체가 아예 없었다.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도 16.9%(45개사)나 됐다. 146개 기업의 채용인원은 총 9천121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신규 채용규모 1만107명보다 9.8% 감소했다. 하반기 채용계획을 밝힌 기업의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76.9%)과 건설업(60.9%)에서 비교적 높았다. 최근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한파를 겪는 조선·중공업은 이번 조사에 응한 기업 4개사 모두 하반기 공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계철강업, IT 정보통신업도 공채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채용규모는 대부분 업종에서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업(-28.1%), 유통무역업(-23.7%), 기계철강업(-13.9%), 자동차운수업·IT 정보통신업(-12.
세무조사를 받거나 타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로 인해 본인에게 세금을 과세하고자 할 경우, 세무당국은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한다. 과세예고 통지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과세를 할 예정이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30일 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이다. 다만, 국세부과제척기간까지의 만료일까지 3개월 미만 남아있는 등 과세가 시급한 건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고지서를 발송하기도 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당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지난 2015년 과세전적부심사는 2천901건, 인용건은 776건으로, 인용률이 26.7%에 달했다.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과세전적부심사 같은 절차를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통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 과세처분 이후에 행해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는 반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주택공급 관련 내년 LH 공공택지 물량 감축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 PF 대출보증 심사·요건 강화 대출 수요 관리 중도금 보증 총 2건으로 제한 집단대출 보증율 90%로 축소 분양권 전매제한 도입은 유보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강력한 주택 공급 억제책을 내놓았다. 금융대책만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택지매입→인·허가→착공 및 분양→준공 및 입주 등 주택공급 전 과정에서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한다. 택지매입 전 분양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도입키로 했다. 인허가 단계에선 국토부-지
가정용 누진제 ‘불똥’… 당정, 체계 개편 TF 회의 산업용 인상 카드 ‘만지작’ 컨설팅 받아도 절약량 한계 “2000년 이후 계속 올랐다” 고정비 향상 우려 ‘좌불안석’ 화성 팔탄면에서 에어컨 및 공조기에 열 교환기 핀 재로 쓰이는 알루미늄을 제작하는 J업체는 계약전력 300㎾이상인 산업용전력(을)을 이용함에도 지난 7월 전기요금이 1억원이 넘게 나왔다. 알루미늄을 열처리해 압연하는 공정을 거치다 보니 과전력소비산업으로 분류된 이 업체는 평상시에도 6천~7천만원의 전기요금이 발생,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컨설팅도 받았지만, 절약량도 한계가 있기에 개선되는 부분이 미미할 수 밖에 없었다. 업체 K 부사장은 “기본요금 1천700만원에 전력량요금을 합쳐 1억원이 넘으니, 월 매출 대비 전기요금 비율이 3%에 달했다”며 “이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기업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으로 불거진 요금체계 개편 방안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론으로까지 번지면서 업체 특성상 전력사용량이 많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매입해 30∼6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수요자들에게 분양·임대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이 택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닌 공공-민간 협력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 자본 등으로 설립한 리츠가 후순위 출자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은 에너지 절감형인 ‘패시브하우스’로 건설해 단독주택의 단점 중 하나인 난방비 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한다. 일부 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운영해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임대 기간은 4년이며 귀농·귀촌 의사가 확실해질 경우 주택을 구매하면 된다. 공급 규모는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은 전용면적 85㎡ 수준이 될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LH는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의 농촌(어촌 포함)에 포함된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경기·강원권,
수원지역 10인 이상 기업 대부분이 추석 연휴기간동안 전체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수원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수원지역 소재 10인 이상 기업체(공장) 5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6% 기업이 전체 휴무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가동 및 전체 가동을 하는 기업은 각각 2.7%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법정 휴일인 3일간(9.14~9.16)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은 79.5%, 4일(9.13~9.16) 39.0%, 5일간(9.12~9.16)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은 10.3%로 조사됐다. 법정 휴일인 3일을 초과해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은 개인 연차를 활용한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추석 연휴주의 월·화요일까지 쉬게 되면 최장 9일의 휴무가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추석을 맞아 상여금을 지급할 것이라 응답한 업체는 62.2%,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업체는 37.8%로 조사됐으며, 추석상여를 지급하는 기업수는 전년 대비 0.3%p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영 실적 악화라는 응답이 50.0%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전년 대비 더욱…
경기지방중소기업은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와 함께 25일 오전 11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연회장에서 경기도 관내 수출중소기업 30여개사가 참여하는 ‘경기글로벌 Export Club 발조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글로벌 Export Club은 공동의 글로벌 전략적 제휴를 실현, 중소기업간 상호교류 및 진출 등을 통해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행사에서는 수출에 관심이 있거나 예정인 초보기업 뿐 아니라 이미 해외진출에 성공한 기업도 Export Club의 회원이자 멘토로 참석, 마케팅 노하우 등을 공유하며 수출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도 진행한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