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80일 심판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 미이행, 헌법재판관 기피 등을 거론하며 항변했지만 판례와 관련 조항에 따르면 다수 주장이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6일 첫 ‘8인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배당을 조정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나온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2차 기일에서 탄핵심판은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까지 해야 하며 그 전에 종료하면 헌재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180일 이내’라고 명시, 180일 안쪽으로만 종국결정을 하도록 돼있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91일, 63일 만에 종국결정을 했다. 더구나 이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 단순 훈시규정으로 180일 이상이 걸리더라도 법적 제재는 없다. 180일이라는 기준은 단순 지침일 뿐 한참 이전이나 그 이후 선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박·노 전 대통령 역시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공수처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겨냥,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위법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장의 협조 요청에도 ‘군’은 대통령 공관 정문을 스스로 열었고,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경호처 지원’ 지시마저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공수처는 한술 더 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지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기관이 대통령 권한에 항명하는 ‘하극상’이 판치는 현 상황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사기중”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 의원은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고 할 것”이라며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관련 첫 답변서와 관련해 재판 지연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하며 “1(하나)도 안 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5일 민주당 공동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전날 해당 답변서를 조목조목 분석한 결과를 SNS에 게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청구인(국회)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위법·위헌적 계엄선포)에 대한 반박보다 절차상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며 이를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의 근거로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헌재 제출한 40쪽가량의 답변서에는 탄핵소추 절차의 하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국회에서의 탄핵절차의 부적법 사유, 소추의견서 변경 등 탄핵심판절차에 대한 이의제기가 주를 이뤘다. 이 의원은 “윤석열 측 주장은 박근혜 탄핵사건(2016헌나1) 에서 똑같이 제기됐지만 배척된 내용”이라며 “법사위 조사 절차는 재량일 뿐 조사 없이 의결해도 무방하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과 같은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탄핵소추의결서에서 ‘형사법상 내란죄’를 제외시킨 것에 대해선 “탄핵사유의 사실관계가…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 선도인재 3만 명 양성, 산학협력 공동연구 750건 수행, 미래성장산업 새싹기업 100개사 육성 등을 담은 김동연표 대학 종합지원 중장기 청사진을 확정했다. 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 4대 프로젝트 16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경기도 RISE 계획’을 경기도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비전은 ‘지산학 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로 설정했다. 주요 프로젝트는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경기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 등이다. 도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약 992억 원씩 5년간 총 4960억 원을 투입한다. 5년 동안 매년 반도체·AI빅데이터·첨단모빌리티·바이오·신재생에너지·양자·디지털전환 등 경기도 7대 미래성장산업(G7) 선도인재 6000명, 지역산업 실무인재 5000명을 집중 양성한다. 또 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기업 공동연구도 150건씩 5년간 750건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학을 혁신기술의 창업기지로 해 5년간 미래성장산업(G7) 스타트업 100
경기도는 올해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2차로 나눠 각각 500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지난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사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전담사례관리사가 지정되며 재무·금융 상담, 사례관리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청소년과 또는 경기남부·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고영미 도 청소년과장은 “자립준비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한 후 필요한 초기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향후 자립준비청소년이 경제적 불안으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꿈꾸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를 맞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500억 확대했으며 지난 2022년 이후 중단됐던 기금융자 지원도 재개한다. 먼저 ‘운전자금’은 총 1조 3000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1조 800억 원 ▲특화지원자금 10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 등을 운영한다.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창경자금)’은 7000억 원 규모로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 시설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 중 기금융자는 2000억 원 규모로 금리 2.90%(변동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금융자 외 협약 금융기관 협조융자의 이차보전율은 0.3~2.0%p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 지원에 63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창업·경영개선·대환)을 위해 4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중 대환자금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으로 전년도 500억 원 규모에서 2배 늘린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화지원자금’은 기존 대출이 있는 기업도 지원 가능하도록 별도 한도로
경기도는 양평 양평읍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거점공간인 ‘양평127테라스’가 1월 착공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평 양평읍은 ▲양평127테라스 조성 ▲양평127테라스 테마축제 및 마켓 운영 ▲양평다운타운 조성 및 운영 ▲로컬 문화매력 랩(LAB) 운영 등 도시재생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평읍 양근리 일대는 오랜 규제와 지속된 도시 정체로 인해 남한강변 편의시설 부족, 보행로 단절, 관광 콘텐츠 부족 등으로 원도심 쇠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강변 수변 경관을 도시재생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번에 착공하는 양평127테라스는 남한강변 양근강변길에 길이 550m, 폭 4.5m 규모의 보행데크를 조성하고 야간 경관조명과 예술벤치를 설치한다. 또 기존 8.5m 도로(2차선)를 6.5m로 폭을 줄이는 대신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해 행사·축제 시 선형광장의 형태로 탄력 운영할 계획이다. 양평127테라스는…
경기도가 올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올해 총 526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4대 분야에 선제적인 투자를 추진해 경기북부지역 개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동두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가평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총 24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올해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오는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이전을 진행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 설치를 추진 중이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우리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경제회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지난 2일 2025년 시무식에서 “특히 주력산업, 신성장동력 분야 등 중점정책부문에 전년 계획 대비 2조 원 증가한 59조 원을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보는 스타트업부터 혁신성장 기업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을 도입하고 녹색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을 확대해 녹색경제활동 수행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진출기업을 위해선 해외 동반진출 보증 분야를 확대하고 해외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최 이사장은 “내년 고객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5일 탄핵 심판과 관련,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윤 변호사는 이에 전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변론)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언제 직접 출석할지가 관심을 끈다. 빠르면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탄핵 심판 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쟁점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