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권의 노사 관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페루 리마를 찾은 최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은 사실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노(勞) 측의 힘이 너무 강해 (개혁이)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금융회사가 어디 있냐”며 “다른 나라는 금융회사들이 워킹아워(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에 맞춰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하는 시간을 늘리지 않아도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무 형태를 바꾸면 된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업종의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부채 문제가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얼마 전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기재부 등 관계 부처 차관이 모여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 30%대의 고금리 대출을 하는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이 내놓은 ‘서민금융 자금수요자의 특성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서민정책금융상품 신청자 77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6.4%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4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려고 상담신청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뤄졌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가운데 67%는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 연구위원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한 중저소득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서 높은 금리 탓에 빚을 미처 다 갚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설문 대상자 가운데 37.6%는 정책금융상품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사금융을 포함한 다른 대출기관에 다시 찾
금융감독원이 ‘무조건’이나 ‘누구나’ 등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금융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없애고자 불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업권별 광고 특성을 감안해 ‘금융상품 광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 소지가 큰 금융사나 금융상품을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법규 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정한 근거 없이 ‘최고’나 ‘최상’,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보장’, ‘즉시’, ‘확정’ 등 표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가장 유리한 가산금리가 누구나 적용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은행 광고나 ‘원인·과정 관계없이’ 등 표현을 쓰는 보험 광고, ‘무조건 대출’이나 ‘1분 대출’과 같은 문구를 담은 대부업체의 광고 등이 규제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국내 전통시장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추진 중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6∼7일 166개 전통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참여한 곳은 20곳(12.0%)뿐이고 나머지 146곳(88.0%)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자체를 모른다는 전통시장도 전체의 56.6%에 달했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146개 시장 측에 불참 이유를 문의한 결과, ‘행사를 인지하지 못해서’(65.8%)라는 응답이 ‘시장 상인의 무관심과 반대 때문’(25.3%)이라는 답보다 훨씬 많았다. 이와는 달리 행사에 참여한 20개 시장 가운데 16곳은 매출이 20% 이내로 상승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의 50.6%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정례화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다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개최된다면 전통시장들은 정부가 ‘홍보비 등 지원 확대’(41.0%), ‘전통시장 참여에 대한 홍보’(28.3%), ‘대형 유통업체에 치우친 홍보 자제’(22.3%)를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코리아 블랙프라
중소기업청은 내년 3월까지 위탁기업 1천500곳과 수탁기업 4천500곳 등 모두 6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수탁거래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청은 먼저 올해 12월까지 온라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결제 관련 위법행위나 약정서 미교부 등의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내년 초 이를 근거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을 현장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기업은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고 중기청의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기업명이 외부에 공표된다. /윤현민기자 hmyun91@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세 산정 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현행 자동차세에 대해 재산과세적인 측면에서 역진성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준 변경 검토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법안이 올라왔으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자동차 취득 보유과정에 세금이 7개 정도 있는데 이미 5개는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조세 역진 현상이 있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기준인 배기량 대신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는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도 현행 기준의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측은 “자동차세 산정 기준 변경은 중산 서민층 세 부담 경감과 조세형평
신용카드 세금 수납금액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5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신용카드 세금 수납은 65만 건으로, 수납금액은 8천 452억원이었다. 이후 2011년 수납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고, 2012년에는 2조원까지 넘어섰다. 이처럼 신용카드 세금 수납이 매년 10% 이상씩 늘어나면서 지난해 신용카드 세금 수납은 174만 건으로, 수납금액은 3조 1천 168억 원까지 증가했다. 평균 수납액 역시 최근 5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평균 수납액은 130만 원이었으나 2011년과 2012년 각각 140만원, 165만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2013년엔 170만원을 웃돌았다. /조용현기자 cyh3187@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다 한동안 잠잠하던 롯데가(家)의 경영권 다툼에 다시 불이 붙었다. 경영권 경쟁에서 밀린 장자가 소송전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동주-동빈 ‘형제의 난’도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한·일 양국에서 신동빈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부인 조은주 여사의 대독으로 발표한 발표문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친필 서명 위임장을 주며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했다”며 “소송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시작한다”고 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그의 해임이 부당한 이유로 부당한 방식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현재 일본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사회 일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의 없이 총괄회장직에서 해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
동업으로 참여한 사료첨가업체 자금난 창업 결심 동분서주… 번번이 자금에 발목 2010년 창업진흥원 지원업체로 뽑혀 값 싸고 질 좋은 닭 사료 개발… 시장 호평 지난해 연매출 7억6천만원 기록 “교만에 사로잡힌 젊은시절의 실패로 배려와 인내를 실천하는 마음을 새로 배웠습니다.” 닭 사료 생산업체인 ㈜하농(고양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소재)의 최주철 대표는 고집과 편견을 경계하고 초심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99년 동료와 함께 사료첨가업체를 운영하던 중 회사의 자금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재창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후 최주철 대표는 10년간 자신의 현장근무와 경험만 믿고 재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 밤늦게까지 관련서적을 읽다 버스가 끊긴 적도 부지기수였고, 관계기관은 문턱이 닳을 정도로 찾아갔다. 그렇게 수 년을 일에 미쳐 살았더니 반전문가란 소리까지 들었지만 재창업과정의 어려움은 너무 컸다. 바닥으로 떨어진 신용도때문에 정부지원은 꿈도 못꿔, 사업을 진행할때마다 늘 사업자금이 발복을 잡았다. 그러던중 다행히도 2010년 창업진흥원의 유망특허 활용기술 지원업체로 선정돼 새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 창업진흥원은 이 사업을 통해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소비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 차관은 8일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경제단체 부회장들과 서울 양천구 목3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10월 1∼14일) 등을 계기로 소비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 차관은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보강 대책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또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차관은 특히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전망치인 2.7%보다는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3.3%→3.1%)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탓에 상반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나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이어 “성장률이 IMF 전망보다 높은 방향이 되도록 예산 집행을 가급적 빨리 마치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