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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위·수탁 기업 불공정거래 조사

중소기업청은 내년 3월까지 위탁기업 1천500곳과 수탁기업 4천500곳 등 모두 6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수탁거래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청은 먼저 올해 12월까지 온라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결제 관련 위법행위나 약정서 미교부 등의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내년 초 이를 근거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을 현장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기업은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고 중기청의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기업명이 외부에 공표된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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