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철도는 국가가 국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운영해야 할 대표적인 공공 인프라다. 그럼에도 최근 GTX-B노선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판단은, 철도의 공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수도권의 만성적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수도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통합하겠다는 목표 아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해 왔다.

GTX는 단순한 신설 철도 노선이 아니라, 서울 중심의 왜곡된 공간 구조를 완화하고 철도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전략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일수록 수익성이나 사업 효율보다 공공성, 형평성, 그리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GTX-B노선은 갈매동 중심부를 관통하면서도 갈매역에는 정차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추진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교통 편의는 제공하지 않은 채, 소음·진동·환경 피해만을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결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말하는 ‘국가 대중교통 정책’이 과연 이런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갈매–망우 구간은 GTX가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구간으로, 고속 통과 시 소음과 진동 피해가 집중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선로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주거권과 아동의 안전권을 동시에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판단 오류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하기보다는, ‘역간 거리’, ‘표정속도’, ‘사업비 증가’와 같은 기술·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갈매역 정차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공공교통을 책임지는 중앙정부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철도 정책은 단순한 노선 설계나 공정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안전, 지역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공정책이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질적 책무를 외면한 채, 사업 일정과 행정 편의에 매몰된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갈매역 정차는 결코 특혜가 아니다.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 주민에게 최소한의 접근성과 이용 기회를 보장하라는 당연한 요구다. GTX가 국가 사업이라면, 그 혜택 역시 특정 구간이나 특정 집단에만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 철도는 ‘지나가기만 하는 시설’이 아니라, 국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공공자산이기 때문이다.

국가 대중교통 정책은 숫자와 효율이 아니라 사람과 삶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지금이라도 GTX-B노선 갈매역 무정차 결정이 과연 공공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철도 정책의 원칙에 맞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구리시의회는 19만 구리시민과 함께, 국토교통 행정의 이 잘못된 판단이 바로잡히고 철도의 공익성이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