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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선정돼 국비 4억 3000만 원 확보
파주시는 2025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개발사업자에게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일부를 돌려줘 생태계 보전과 복원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를 활용해, ‘선형 방치지를 활용한 소생물서식처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파주읍 봉서리 일원으로, 동측은 철도, 서측은 문산천으로 둘러싸여 고립되고 방치된 선형 녹지 공간이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전문업체와 협력해 사업 대상지 내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완충 녹지를 식재해 습지를 조성하는 등 생태계를 복원하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며, 생태 복원 요소를 적극 도입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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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 의장·野,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촉구했다. ‘내란 상설특검’은 ‘내란 특검법’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내란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란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내고 “한 권한대행이 12·3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뭉개고 있다”며 “버젓이 법을 어기며 내란 단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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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내란 아직 안 끝나…내란 수괴 감옥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거짓말과 버티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드러나고 있는 쿠데타 음모는 끔찍할 지경”이라며 “체포조 투입, 선관위 직원 구금에 ‘의원을 끌어내라’, ‘국회 운영비 끊어라’까지. 심지어 소요 유도에 전차부대 동원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 서류 접수조차 거부하고 수사에 응할 기미도 없다”며 “한시가 급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각 내란 특검을 발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사당국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며 “내란 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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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고양시의회, 2025예산 무차별 삭감 비난
"2025년 본예산은 시민의 민생, 시 운영과 직결 된 예산으로 정파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고양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예산삭감을 단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장예선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2025년 본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무차별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원은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법정 예산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을 삭감하면서 민생은 물론이고 집행부와 출자출연기관의 재량적인 권한을 흔들 뿐 아니라 법으로 정한 예산까지 삭감하는 초법적인 행태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출된 본 예산은 집행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취합해 예산담당관에 제출한 이후 시의회 각 상임위에서 심의와 계수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올라온 예산임에도 불구, 그 적합성·적법성, 그동안의 협의는 무시하고 당론이라는 이유 등으로 감정적으로 예산을 난도질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원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의회 운영에 협조했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낀다”며 “이번 2025년 본예산은 선택이 아
- 김은섭 기자
- 2024-12-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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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서버 확보하라”…노상원, ‘수사2단’ 별도 구성 정황
12·3 계엄 사태 관련 사전 모의를 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햄버거 회동’을 통해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당시 회동은 노 전 사령관이 중심이 돼 별도의 ‘수사2단’을 만드는 모임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엄 발령 이후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정보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2단을 꾸렸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수사2단은 1차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임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이 이같은 별도 수사단에 군 관계자들을 배치한 인사 발령 문건을 국방부로부터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건) 작성 주체는 확인 못 했으나 포고령 발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봉투에서 문건을 꺼내 전달했다”며 “이에 근거해 인사발령 문서도 작성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수사단장 포함 총 60여 명의 명단이 적혀 있었으며 이 중에는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군 관계자 15명도 포함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 2024-12-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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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 20일 우편 '도달'"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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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 27일 유지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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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 수령 안 해도 효력 발생"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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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26·31일 본회의 확정…‘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키로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12·3 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국정 혼란의 조속한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이하 국정협의체)도 26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본회의를 26일과 31일에 개최하기로 (확정했고), 국정협의체는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체 의제 등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실무 협의를 가동해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으며 “첫 번째 국정협의체 날짜는 26일”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체와 관련해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도가 참석할 것 같다”며 “오늘내일 준비해 실무 협의 조정한 다음 (협의체를) 하겠다는 가안”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선 “비상한 상황이다.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라며 본회의 추가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운영
- 김한별 기자
- 2024-12-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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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노상원 수첩서 ‘北 공격 유도’ 표현 확인”
12·3 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야권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등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윤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도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수거 대상’으로 지칭된 판사 등의 실명이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 중 여러 차례 등장한 노 전 사령관을 사건 중심인물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 전 사령관 및 그와 ‘햄버거 회동’을 한 정보사령부 관계자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규명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노 전 사령
- 이근 기자
- 2024-12-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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