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로 백선희 교수를 결정했다. 앞서 전날 조 전 대표는 자녀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에 600만 원 추징명령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 교수에 대한 신속한 승계절차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 발생 시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원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백 교수의 의원직 승계에 따라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서 가결을 위해 요구되는 찬성표는 단 한 표로 줄어들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가 12·3 계엄 사태 관련 양심선언을 한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해 민주당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지정여부를 검토 중이다. 13일 민주 권익보호위에 따르면 곽 사령관과 김 특임단장은 12·3 계엄 사태의 핵심 관련자인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양심선언을 통해 비상계엄의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또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정황을 밝히는 등 중요한 증언으로 당일의 진실이 밝혀지는 단초를 제공한 점을 들어 공익제보자 지정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곽 사령관과 김 특임단장이 핵심 관련자인 만큼 향후 이들의 증언과 관련 자료를 면밀 검토해 보호·처벌 필요성을 형량해 공익제보자 지정 여부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익제보자 1호(강혜경), 2호(신용한) 3호(김태열)들의 용기있는 공익제보로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상 윤석열-김건희 게이트라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고, 12·3 계엄 사태의 내막도 정의로운 공익제보자들의 제보로 그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경기도의회는 13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6주년을 맞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식을 열었다. 이날 추모식에는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민주·군포1), 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들은 소녀상에 털모자를 씌우고 목도리를 둘러주며 추모의 뜻을 더하기도 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추모식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앞으로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은 제10대 도의회 당시 의회 소녀상 건립추진단의 노력으로 지난 2018년 12월 14일 수원 팔달구에 있는 현재 의회 구청사 1층 정문 앞에 건립됐다. 이후 신청사 이전 등으로 지금의 자리인 도의회(수원 광교) 1층 정문 앞으로 옮겨졌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3일 경남 서부지역 장애인과 사업주들에 대한 장애인고용서비스 편의를 위해 경남 진주시에 경남서부지사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공단 경남서부지사는 진주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 합천군 등 경남 서부의 11개 시군을 관할하게 된다. 진주시 진주대로 884 교보생명빌딩에 위치한 경남서부지사는 지난달 6일부터 업무를 개시, 경남 서부에 더 원활한 장애인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단은 새로운 지사 개소로 경남지역 장애인과 사업주들이 손쉽게 장애인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연창석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 유계현 경상남도의회 부의장, 백승흥 진주시의회 의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성 이사장은 “경남서부지사는 진주시 등 11개 시군의 장애인과 사업주에게 보다 촘촘한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상태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던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쯤 심사가 열리는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조 청장은 ‘국민께 할 말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 ‘항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조 청장은 계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장심사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 청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인 12일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날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령 발령 전 윤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12·3 계엄 사태의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경기도 내 자영업자들이 ‘손글씨 릴레이’ 등 가능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음식점 등 가게 운영으로 집회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나 홀로 사장’이 직접 쓴 손글씨를 가게 문 앞에 붙이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 탄핵집회에 동참하고 있다. 수원의 한 빵집 유리문에는 “열 받아서 못 살겠다. 윤석열 탄핵 반대 손임은 출입을 금지한다. 주인백”이라는 손글씨가 붙었다. 용인의 한 식당에서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 탄핵이 답이다”라는 문구가 적혀있고, 안산의 한 상점가에서도 가게마다 “지금 당장 탄핵이 답이다”라는 손글씨가 붙었다. 손글씨 릴레이에 참여한 한 자영업자는 “(12·3 계엄 사태로) 내수 경기침체와 삼중고에 시달리던 자영업자들은 계엄과 탄핵으로 송년회가 실종돼 연말 대목행사를 망쳤다”고 토로했다. 임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소상공인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손글씨 릴레이 사진과 함께 “당장 가게 문을 닫고 광장으로 뛰쳐나가 탄핵을 부르짖고 싶지만, 생업을 포기할 수 없기에 손글씨 릴레이를 통해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3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됐다. 2차 탄핵안에는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구성한다”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 및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방해했다”는 점도 명기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해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탄핵안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과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라고 지적하고, “빠른 시간 내에…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그동안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내 진입이 막힌 일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지 묻는 말에 “공무상 기밀 등과 연관해 적용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니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보다는) 결국 이것을 확보하느냐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경기남부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청장 집무실과 경비과 사무실 등에서 PC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선관위 청사로 출동하면서 총기류와 실탄을 휴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유튜버 김어준 씨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씨는 이번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암살 계획 제보 증언에서는 ‘체포돼 이송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또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내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하려고 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또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김 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다.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충분히 그런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