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한 번 더 소환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후 2시쯤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전 씨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 25일, 27일 각각 소환돼 조사받았다. 그는 2022년 4~8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 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전 씨와 현재 구속기소 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 등 물건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외 다른 모든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
법무부가 섬지역 법교육 소외를 해소하는 등 '공정'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했다. 28일 법무부는 지난 25일부터 5일간 전남 완도, 신안 등 도서벽지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길도, 소안도 등 섬 지역 학교가 포함됐다. 교육 주제는 ▲마약예방 ▲학교폭력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문제들로 선정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됐다. 특히 강의를 맡은 법학 전공 '법교육 전문강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로운법 홈페이지' 에 수록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해 교육의 실효성이 높았다는 평가다. 이로운법은 국민에게 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법무부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이다. 마약예방교육에 참여한 소안중학교 담임교사는 “아이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교육이었다"며 "뉴스에서만 보던 청소년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학교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천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이사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부천소사경찰서는 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부천 모 새마을금고 현직 이사장 A씨와 지점장,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5일 실시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신규 출자 회원 100여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자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투표권이 있는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A씨의 이사장직 당선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가수 임영웅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발매를 기념해 임영웅 댄스동아리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28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시자는 이날 임영웅 댄스동아리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23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연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수원시협의회와 함께 진행되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절기 소외된 이웃들에게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눌 계획이다. 임영웅 댄스동아리 관계자는 "임영웅 2집 앨범 발매라는 특별한 순간을 함께 기념하고 싶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성을 모있다"며 "작은 마음들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동아리 회원들이 기부에 함께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전달된 기부금은 투명하게 집행해 취약계층 지원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협력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과거 10월 유신이나 5·18 사태 같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의지를 위한 것이었다"며 "권력의 주변자들은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죄명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며 "범죄사실로 기재한 행위 자체는 다 인정이 됐고, 이에 대한 평가 문제로 보인다"고 답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산업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쟁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28일 경기남부청은 산업현장 안전사고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산업현장 안전사고 적극 대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경 형사과, 형사기동대, 과학수사대, 일선서 형사과장을 포함 총 134명이 참가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기업체 및 공사 현장이 산재한 지역적 특성상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수사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번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어 "8.7 산업재해 발생사건 즉보 체계 구축 이후 지난 8월 27일까지 총 6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재해에 즉각 대응하는 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험이 많은 노련한 전문 수사관이 현직 형사 대상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자들은 초동조치 , 압수수색영장 신청 유의 사항 등을 교육받고, 안전사고 수사기법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경기남부청은 "향후 재난사고 경력채용자를 전담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등
같이 일하던 여성 이주노동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40대 남성 A씨의 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중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이 같은 폭행을 당해 신체적 상해와 함께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용인시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B씨와 달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구타해 멍이 들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교사가 학원 강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임 교육감은 본인의 SNS에서 "공교육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명예를 실추시킨,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망언"이라고 해당 발언을 규정했다. 이어 "공교육과 사교육은 건전한 경쟁과 보완 관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기에 상호 존중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22일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발언에 앞서 "(과거) 초등학교 선생님은 여자에게 안정적 직업으로 1위였지만 최근 교대 경쟁률은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교사가 3D(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업종'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회장의 발언이 알려
광복절날 평화의 소녀상에 비닐을 씌우다가 적발된 50대가 형사 처벌을 면했다. 28일 안산상록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아 온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광복 80주년이던 지난 15일 오후 11시 46분쯤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얼굴과 상반신을 우산 원단(비닐)로 씌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주변에 우산대가 없는 상태로 버려진 비닐우산을 이용해 소녀상을 덮고 5분여간 큰절을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비가 와서 (소녀상이 비를 맞지 말라고) 비닐을 덮어준 것"이라며 "평소에도 소녀상에 경의를 표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후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내사를 종결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원보훈요양원이 요양원 입소자와 가족, 직원 등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28일 수원보훈요양원은 이날 요양원 대강당에서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요양원은 입소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요양원 소식을 공유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뇌심혈관 질환 및 암 예방 식단을 소개하는 식사 품평회를 진행했다. 김상철 수원보훈요양원장은 "가족분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어 따뜻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 및 지역주민의 따뜻한 노후를 위해 복권기금 재원으로 건립 및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