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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국수본 특별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입건'…"수사 대상 제한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입건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 의지를 불태웠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고발된 이들 모두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가능성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4:28
정치 민주 “‘북파공작’ HID, 계엄 당시 의원 체포조 투입 정황”

12·3 비상계엄선포 사태 당시 국군사령부 최정예요원으로 구성된 북파공작원(HID)을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주(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군정보사령특수부대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도 모자라 정보사까지 동원해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부터 최정예 요원 선발을 실시했으며 최종 선발된 체포조는 특공무술 등 10년 이상 고도의 훈련을 받은 최정예 요원, 이른바 HID 부대 요원들이다. 이들은 유사시 적진에 들어가 주요 인물을 체포하고 암살하는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인원들로,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부대 대기 명령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휴가 가지 말고 대기하라는 명령인데, 심상치 않은 대목”이라며 “당시 계엄 추진이 여의치 않자 체포조 작전을 보류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비상계엄 직전인 3일 오후 9시까지 4박 4~5일간 숙박할 수 있는 짐을 챙겨 수도권 모처로 집결 지시를 받았으며, 집결 장소에는 약 20명
- 김한별 기자
- 2024-12-09 14:06
정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민주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소위원장인 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외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내란 동조 행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명시됐다. 소위에 참석한 유상범·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상설특검 표결에 당초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져 5(찬성) 대 2(반대)가 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9 13:58
정치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대상 소통간담회 실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가좌동, 삼송1동, 일산2동, 고양동, 마두2동 등 5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시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환 시장이 취임 후 매년 개최해 온 ‘동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로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35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축사 악취 해결, 가좌동 신축 청사 건립, 지축동 766번지 일원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추진, 오금동 일대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 삼송동 25-16대, 25-2도 일대 인도 축소, 오금천 유수지 생활체육시설 정비, 고양동 전통문화마을 복원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백마로 자전거길 환경개선 추진, 강촌공원 빗물받이 신설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접수됐다. 이 시장은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사안들은 면밀하게 검토해 빠짐없이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 김은섭 기자
- 2024-12-09 13:12
정치 경기도의회, 道예산안 심사 지연…‘비상계엄 등으로 차질’

경기도의회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으로 예산 심사가 지연되면서 ‘경기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도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당초 도의 추경안을 오는 13일까지 의결하고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19일까지 통과시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본예산안 심의 기간(12월 2~6일)인 지난 3일과 4일 비상계엄으로 실국별 예산 심사가 뒤로 미뤄졌고 예결위 소위원회 구성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하는 데 차질을 빚었다. 이에 도청예결위는 이날과 10일 중 소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도교육청예결위와 장소·일정 조율을 하지 못해 결국 심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김성수(국힘·하남2) 도의회 도청예결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불가피하게 (심사 일정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13일 추경안 의결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 도청예결위는 빠른 시일 안에 예산 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 나규항 기자
- 2024-12-09 12:57
정치 조국 “국힘, 이승만 따라가는 중…尹 탄핵이 보수 사는 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은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던 이승만 뒤를 따라가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과 군사반란죄 동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 소멸, 야당 의지와 결속 강화, 깨어있는 시민 조직을 열거하며 “권한 이행이라니, 조기 퇴진이라니 잔꾀를 내고 있지만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정상적인 인지, 사고 능력을 잃었다고 보인다”며 “윤씨는 모든 일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해놓고 인사 결재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 개시, 계엄을 결정할 권한도 여전히 갖고 있다. 매우 위험한 자”라며 “윤석열이, 자신이 했다는 약속을 지킬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의 의지는 더 강해지고 결속도 단단해지고 있다. 야당은 토요일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며 “반면 여당은 지리멸렬, 분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정치권이 관여하지 않은 시위가 국회 앞에서 열렸다”며 “2030대 청춘, 유모차를 미는 젊은 부부, 자제들 손을 잡은 부모님 등 다양했다”고 전했다
- 이유림 기자
- 2024-12-09 12:56
정치 민주 “尹 ‘옥중 집무’ 못 막아…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롯이 ‘탄핵’ 뿐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법조인 출신 주철현 의원에게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자치단체장처럼 자동으로 직무정지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핵 말고도) 직무정지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명확히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주 최고위원은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규정이 있어서 구속되면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통령은 그런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다”고 답했고, 이 대표가 “명확한 건가”라고 거듭 확인하자 주 최고위원은 “그렇다”고 분명히 했다. 주 최고위원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놀음에 중독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서 노태우의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며 “제2의 노태우를 꿈꾸는 한 대표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되지 않은 자가 통치권을 행사하면 월권을 넘어서 불법 쿠데타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에는 “탄핵 투표 찬성이 정말 어렵다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 김한별 기자
- 2024-12-09 12:43
정치 與, 정국안정·국정지원·법령지원 3개 TF 구성키로

국민의힘은 9일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당내 다양한 법령 검토 및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국회의원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TF는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법령 지원 등 3가지 방향”이라며 “정국 안정 TF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 지원 TF는 “정부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에서 지원할 부분에 대해 실무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령 검토 및 지원 TF는 “비상계엄 상황이나 (당의) 국정 지원 등에 대해 신속하게 법령 (해석) 지원의 실무적인 것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한 수시로 비상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야당이 추진하는 ‘2차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9 12:09
사회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참고인 조사…추후 피의자 조사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인 지난 7일 오후 6시쯤부터 이날 오전 2시쯤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약 8시간 조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고려해 우선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이 비상계엄령 선포 전후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와 포고령 배포 및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추후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과 박 총장 등 군 수뇌부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된 박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0:33
경제 예산안 급한 최상목, 오늘 오전 국회의장 찾아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논의를 위해 9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다. 기재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국회를 방문해 우 의장을 예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예산안 관련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내세운 감액 예산안에는 다양한 민생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각종 증액 사업을 반영한 정상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자는 의미로, '지역화폐'를 비롯해 야당측 주력사업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전날(8일)에도 관계부처 합동성명을 통해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677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총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기존 감액안을 통과시켰다. 우 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야당의 예산 폭거'를 거론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여야 협상은 무기한 중지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
- 고현솔 기자
- 2024-12-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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