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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野,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는 한편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5일 자정을 넘겨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 장관 탄핵소추안은 6일 혹은 7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입장’을 내고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4 18:37
정치 尹, 비상계엄에 여야·민심 모두 잃었다…긴박했던 ‘서울의 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급작스런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증폭되며 국회 의사당 일대는 마치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떠올리게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20여 분 만에 국회 모든 출입구는 폐쇄됐고, 국회 당직자들은 물론 의원들의 출입까지 제한되며 순식간에 혼란이 덮쳤다. 자신의 지역구로 귀가했던 의원들은 물론 국회 밖에 머물던 의원들이 속속들이 국회로 복귀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경찰들로부터 진입을 저지당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며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라이브 방송을 켜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모습을 중계했고, 김교흥 의원은 국회 출입문에서 등원을 막는 경찰과 한참 실랑이를 벌인 후에야 겨우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자정이 가까워 오자 국회 출입구에 몰려들었던 인파는 8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다. 이때 정문에서 한 무리가 “수방사 차다! 군인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요. 막아야 합니다”라고 소리치
- 김한별 기자
- 2024-12-04 18:01
정치 尹 ‘비상계엄 사태’ 메가톤급 후폭풍...野6당, 尹 탄핵소추안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연말 정국을 거세게 강타하면서 메가톤급 후폭풍이 불고 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을 비판하며 선포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자승자박이 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즉각 퇴진과 하야, 탄핵의 거센 역풍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이 벼랑 끝에 서게 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4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국무위원 전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심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불과 1시간 35분 만인 4일 새벽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사실상 종료됐고, 뒤이은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경찰의 국회 봉쇄 등에 대한 정치권의 강한 비판과 반발이 여야 구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로 역공을 하면서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두 가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 친윤(친윤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4 17:49
정치 탄핵 마지막 단계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공석

야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탄핵 심판의 마지막 단계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3명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 추천 각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공석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국회가 추천했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했고, 여야가 3명의 후임 추천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연됐다. 최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유력 검토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을 추천키로 했으나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이 문제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현재 6인으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오더라도 심리가 여의치않다는 의미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후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나 한 총리가 바로 임명할지 관심이다. 또 신임 헌재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박
- 김재민 기자
- 2024-12-04 17:44
정치 범야권 5000여 명 국회서 시국선언…“윤석열은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은 4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시민사회당 의원과 범야권 지지자들 5000여 명(민주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가 개최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젯밤 참으로 많이 놀라지 않았냐. 저는 어제 밤을 새우며 마치 이상한 나라로 가버린 앨리스가 된 느낌, 마치 만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며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계엄을 또 시도하고,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불안감을 자극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작은 손톱만 한 이익을 위해 거대한 파괴를 마다 않는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견뎌내기 어렵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 김한별 기자
- 2024-12-04 17:02
정치 金, 외국 정상 등에 긴급 서한…“기존 협력관계 흔들림 없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세계 주요 외신들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교류협력을 맺은 해외 기관·기업과의 관계를 선제관리하기 위한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지난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경제부총리와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 온 외국의 정상, 주지사, 국제기구 수장, 주한대사, 외투기업들에 긴급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도는 기존의 협력관계를 흔들림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당부했다. 이날 발송된 긴급 서한에는 비상계엄 사태가 국가 차원에서 잘 마무리 돼 국민들은 안정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경제·산업 전 부문이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 서한을 받은 해외 인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허리펑 중국 부총리,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 사무
- 이근 기자
- 2024-12-04 16:44
정치 김동연, 이종찬 광복회장 긴급예방…“나라가 ‘누란지위’에 빠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이종찬 광복회장을 긴급 예방했다. 이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 시국대회’ 참석, 민주당 광역단체장 5인 공동성명 발표,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에 이은 4번째 ‘여의도 비상행보’다. 김 지사는 이날 이 회장을 만나 “나라가 누란지위(累卵之危)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며 “사회통합은커녕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심야 비상계엄 선포로) 둘로 쪼개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특히 경제와 민생이 걱정”이라며 “어른을 찾아뵙고 지혜를 구하려 한다”고 긴급 예방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 회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나도 개탄스럽다”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국민의 지혜를 믿고 가야한다. 김 지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답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광복회장 예방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대통령 퇴진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전날에는 행정안전부의 경기도청 폐쇄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며 “경기도청은 자리를 지키면서 분연히 위헌적인 개헌에 분명
- 이근 기자
- 2024-12-04 15:56
정치 민주 단체장 “尹, 즉시 퇴진뿐”…국힘 단체장도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뿐”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다”며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이어 “80년 5월엔 목숨을 걸고 전두환 군부 쿠데타에 맞섰고, 박근혜 정권 당시엔 촛불을 들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민주시민들이 지난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또 한 번 ‘쿠데타 시도’를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 대한민국 민주화로 승화됐던 것처럼 지난밤 위기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장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우리는 시도민의 일상의 안정과 민생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
- 이유림 기자
- 2024-12-04 15:41
정치 국민의힘 경기도당 “계엄선포 사태…송구하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도당은 4일 성명을 통해 “지난밤 상황으로 긴장과 불안 속에 밤을 지새운 경기도민 여러분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빠른 사태 수습과 정국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사태로 놀랐을 도민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도당은 이날 새벽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도당 당사 건물에 붉은색 래커로 낙서를 하고 달아나는 등 홍역을 치렀다. 도당 당사 입구와 게시판, 주차 구역 등 총 3곳은 ‘탄핵’, ‘내란’, ‘김용현 XX’ 등의 문구로 낙서가 새겨져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지난 3일 밤 10시 23분부터 4일 새벽 4시 27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지속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2-04 15:38
지역 이재정 국회의원,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확대법 대표 발의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넓힌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직무 요건을 재난·재해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교육·훈련, 긴급출동, 복귀, 부수활동 등 ‘소방기본법’상 소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 요건에 포함시켜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혔다.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더욱 정당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업무로 인한 순직을 따짐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4-12-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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