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오후 11시부로 ‘계엄령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대장이 지정됐다. 박 총장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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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야당 주도로 삭감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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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년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라고 규탄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라며 “군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연히 맞서자”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도의회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계엄령 선포 이후 즉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했다. 도 관계자는 “지금 (내부 회의를 위해) 모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