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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기획] 사각지대 유발 제도에 배곯고 눈길 헤맬라

누군가는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는 연말 분위기와 눈 쌓인 거리지만 끼니도 거르기 십상인 저소득 노인과 홀로 추운 거리를 헤매는 이동노동자들에게는 꺼려진다. 경기도는 연말 연휴기간 소외되기 쉬운 이들 취약계층을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로 여전히 관심 밖이다. 경기신문은 지원 정책별 보완점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플랫폼마다 다른 道 데이터…몰라서 못 누려 ②시군에서, 무인으로…재정·인력 지원은 관심 밖 <끝> 경기도 31개 시군은 복지관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노숙인 등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경로식당’으로 불리는 무료 급식소는 평소 건강상태와 안부를 확인하고 연말·명절 연휴기간 복지 시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총 175개소 운영 중이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결식우려 인원은 총 1만 9334명으로 지난해 도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2만 6707명의 8.5%에 그친다. 그러나 사업 구조상 시행기관을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예산은 지난 2
- 이유림 기자
- 2024-12-03 20:00
정치 경기도 도정자문위, ‘지방분권→RE100’ 어젠다 토의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가 3일 2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미래비전위원회 및 도정발전위원회의 활동 결과 공유, 4개 발제 보고, 주요 아젠다에 대한 심층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 주제는 탄소 흡수 저장원 활성화 방안, 중앙정부 예술분야 지원 체계 변화 진단 등이다. 또 위원회는 ▲지방분권, 지역소멸, 지역 주도의 자체적인 성장동력 마련 ▲지역사회 계속거주 프로젝트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 ▲경기RE100 성과점검 및 발전방안 등 5개 어젠다를 위원회의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 전해철 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자문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해야 할 일은 결국 ‘의제를 어떻게 확정하고 그 의제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해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정자문위원회는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도의 문제를 논의하고 실국·공공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도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 2024-12-03 19:00
정치 與 경기도 당협위원장 공석 ‘사고당협‘ 무려 9곳

국민의힘이 내년 2월 전국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경기도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이 무려 9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협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당무감사를 실시, 일부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예정이다. 당규에는 당무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60일 전에 당무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4일 회의를 열어 당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협 31곳에 당협위원장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갑(전 위원장 김현준) ▲평택을(전 위원장 정우성) ▲안산병(전 위원장 김명연) ▲남양주을(전 위원장 곽관용) ▲오산(전 위원장 김효은) ▲용인갑(전 위원장 이원모) ▲용인정(전 위원장 강철호) ▲김포을(전 위원장 홍철호) ▲광주갑(전 위원장 함경우) 등 9곳이 현재 공석이다. 또 수원병 당협위원장인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돼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10곳으로 늘어난다. 이중 대통령실이 3명(홍철호 정무수석, 김명연 정무1비서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며, 정우성 전 위원
- 김재민 기자
- 2024-12-03 18:43
정치 野, 법사위에서 ‘檢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 상정을 강행했다. 표결 결과 여당 전원 반대, 야당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감사요구안은 빠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감사요구안은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았다. 아울러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도 포함시켰다. 앞서…
- 김재민 기자
- 2024-12-03 18:39
정치 장애인고용공단-교직원공제회, ‘플랫폼 거래 활성화’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일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플랫폼 활용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제회의 학교장터 플랫폼을 활용해 공공조달 과정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학교장터 공급업체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장애인고용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기적인 협력 회의와 성과 공유를 통해 장애인 고용 증진과 공공조달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차정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구매 활성화와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목 한국교직원공제회 학교장터 사업대표는 “공제회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 “특히 S2B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 나규항 기자
- 2024-12-03 17:48
정치 정동혁 경기도의원 “道, 정부 대신 지역화폐 예산 편성”

정동혁(민주·고양3)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액 전액 삭감에도 경기도가 자체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도가 정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은 3일 도 경제실에 대한 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재정정책 기조와 경기지역화폐 예산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도 경제실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 예산에 1043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비 보조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운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도가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한 건 칭찬받을 일”이라며 “고양시가 도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올해와 달리 내년엔 도내 모든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역화폐를 통해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도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 대비 7.2% 늘렸다. 정부(3.2%)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액한 것이고 도의 작년 예산 확장 비율인 6.8%를 웃도는 수치”고 말했다. 이어…
- 나규항 기자
- 2024-12-03 17:33
정치 치매 예방하는 인공지능…포천시 ‘AI 사랑방’ 개소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에 ‘AI 사랑방’이 문을 열었다. 3일 도에 따르면 AI 사랑방은 인지력 증진 프로그램과 치매 인공지능 진단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체험 공간으로, ‘AI(인공지능)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포천시 관인면은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지로 지정하고 AI 노인말벗서비스, 늘편한 AI케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포천시, KB국민은행과 포천시 관인작은도서관 2층 약 99㎡ 공간을 활용해 AI 사랑방을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 1억 원은 KB국민은행이 후원한다. AI 사랑방에는 전담매니저가 상주하며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여가·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고등학교와 인근 군인부대 봉사단이 어르신 1대 1 디지털멘토링을 진행한다. 시설은 AI 즐김터, 디지털교육과 각종 프로그램 활동이 가능한 배움터,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주민소통공간 무인카페 나눔터로 조성됐다. AI 즐김터에는 놀이처럼 즐기며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기기와 동작인식 카메라가 탑재된 AR(증강현실) 스포츠기기, 스텝운동 매트 등을 설치했다. 또 평소 식당
- 이유림 기자
- 2024-12-03 17:33
정치 경기도, ‘도민과 함께하는 김장행사’ 개최…김치 5천㎏ 나눠

경기도는 3일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 김장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김장을 통해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나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과 임상오(국힘·동두천2)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윤봉남 이사장, 박지영 센터장, 도내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총 5000㎏의 김장 김치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원·시흥·용인·화성 등 4개 시군의 푸드뱅크 6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푸드뱅크 이용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긴급생계위기가구 등 각 시군의 대상자 발굴을 통해 선정된 개인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구원 국장은 “겨울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김장 나누기는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지역사회의 연대와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의미 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를…
- 이근 기자
- 2024-12-03 17:32
정치 중소기업진흥회, ‘외국인 인력 기량 검증위원’ 18명 위촉

중소기업진흥회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2층 희망홀에서 외국인 인력 기량 검증위원 18명의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뿌리산업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검증 위원들을 선발하기 위해 진행됐다. 선발된 기량 검증위원으로는 중소기업진흥회 본부장 외 김성진, 김진권, 김종철, 김중현, 강용주, 박남성, 박윤옥, 손성곤, 서종춘, 조기영, 정택균, 진형찬, 이범준, 이성수, 왕영용, 이천재, 허종원이 임명됐다. 중소기업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기량 검증단은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엄격히 선발해 위촉했다. 숙련된 외국인 인력 선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발된 외국인 인력은 E7 비자로 한국에서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03 17:15
정치 ‘건축공사 품질제고 위한 방수 성능 확보 토론회’ 열려

건축공사 품질제고를 위한 방수 성능 확보 토론회가 3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설방수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습식방수주력분과위원회, 건축성능원,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등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설물 누수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방수 성능 확보를 위해 기술 기준 및 법제도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다. 오상근 한국건설방수학회 회장(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명예교수)이 ‘건축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방수성능 확보 방안’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수연 박사(서울과학기술대 건설기술연구소 연구교수), 김영근 한국건설방수학회 기술연구원장, 김창근 한국건설감정사회 회장, 안동수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사무총장, 양상모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황준호 한국소비자협회 건설부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누수 문제는 건축·토목 따로 생각할 수가 없다”며 “이미 지상 공간과 지하 공간은 엄청나게 연결이 돼 있고 공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반 침하 문제라든지 지하수 유출 문제도 고민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어 “단순히 물이 좀 새 가지고 내장재·외장재 생활 불편, 업무 불
- 김재민 기자
- 2024-12-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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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6일 10시 07분